보도자료

─ 블랙컨슈머의 부당한 별점테러로 소상공인의 어려움 증가에도 플랫폼사업자는 수수료만 받고 시장질서 확립에 미온적

─ 가맹본부는 가맹금과 인테리어, 로열티로 안정적인 수익확보, 반면 가맹점주는 전적으로 손해를 떠안는 구조

─ ‘리뷰중재위원회’구성 의무화로 신고시 15일안에 악성리뷰 및 별점테러 해소

─ 폐업책임을 가맹본부도 부담하는 ‘폐업보상제 도입’으로 가맹점주의 손실 경감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21일(수) 제21호 공약으로, 블랙컨슈머의 별점테러를 막고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으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도입을 발표했다. 

현재 배달앱이 외식업 시장을 장악하면서, 블랙컨슈머의 부당한 별점테러와 갑질리뷰가 사회적으로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개수수료를 받는 배달앱 플랫폼사업자는 사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장질서를 확립할 의무가 있으나 ‘중립적인 입장’이라는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해 소상공인의 억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서울 동작구 새우튀김 갑질 사건’은 고객의 부당 요구와 악성 리뷰에 시달리던 점주가 극단적 선택을한 비극으로 사회적인 공분을 산 바 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플랫폼들은 피해 점주가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연락 불통, 답변 지연, 내부 정책 고지로 거부하는 등 수익만 얻고, 책임은 지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24년 기준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총 180,942개에 달할 정도로 고용창출과 퇴직자의 은퇴생활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우월한 지위로 가맹금, 필수 인테리어 수익, 로열티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가맹점주는 외식산업 침체속에서 전적으로 손해를 떠안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

특히 다수의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에게 매출 상위 점포 사례만을 제시하거나, 불필요한 필수품목 구매를 강요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이 54.9%에 달하는 횡포가 만연해 있다.

이에 개혁신당은 블랙컨슈머에 대한 대응으로 각 플랫폼사업자 별로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 도입해 전문 기관을 통해 연1회의 심리·법률·노무·계약 등의 상담과 실무교육을 제공하며, ‘리뷰중재위원회’를 의무화해 허위·악의적 리뷰, 반복적 저평가, 경쟁업체 의심 사례 등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리뷰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리뷰 삭제, 계정 제재, 손해배상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15일 안에 완료하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이다.

개혁신당은 이를 통해 블랙컨슈머의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 제공과 소상공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것이며, 플랫폼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이 배달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이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로부터 수취한 가맹금, 로열티, 차액가맹금 중 일정 비율을 강제 적립하고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 최저선에 미달하고, 가맹점주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확인되는 등 현행 위약금 면제에 준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가맹본부는 폐업하는 점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폐업보상 책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외식사업의 리스크를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나눠 가짐으로써 공정한 시장을 확립하고, 평상시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이 폐업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는 동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민생경제와 서민 일자리를 책임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며 “블랙컨슈머를 방치하는 플랫폼사업자의 미온적인 태도도, 가맹본부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횡포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바로잡겠다”며 제도개선의 의지를 밝혔다. <끝>

-개 혁 신 당 선 대 본 공 보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