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06월 11일(수) 15:0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우상호 정무수석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우리 우상호 정무수석님 이렇게 저희 개혁신당 예방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린다. 수석 임명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우상호 수석님의 합리성과 소통 능력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소통 능력과 합리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량감을 갖추신 정무수석을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이 야당과의 소통을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하는 그런 방증이 아닌가 생각한다.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인선 중에 최고의 인선이 우리 우상호 수석을 인선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래도 저희도 야당이니까 오셨으니 쓴소리도 조금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다.

첫 번째로는 저는 팬덤 정치의 폐해를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끊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 특히 우상호 수석님 오셨으니까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거에 더불어민주당 내에 계실 때 수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마라, '수박금지령'을 내리시면서 '수박도 맛만 좋은데 왜 그러냐'라고 일갈하셨던 것을 제가 똑똑하게 기대하고 기억하고 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 임기 첫날에도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다. 어제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되신 시점부터는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 얘기는 팬덤과 지지층을 벗어나서 보다 넓은 차원에서 대한민국 전체의 국익을 추구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결국 인성일 것이다. 가까운 사람 쓰고 팬덤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 쓰고 이러면 당장은 좋다. 그렇지만 그런 정치는 길게 잘 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쓴소리 하실 만한 분들, 팬덤이 별로 안 좋아할 만한 분들 넓게 넓게 인선해 주시라 말씀드린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에 변호인이었거나 대리인이었거나 하는 분들이 지금 대통령실에도 너무 다수 인선이 되고 있고 특히나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가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 너무 많은 분야에서 검사들, 본인이 편한 후배 검사들을 인선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가졌는데 결국 그 걱정이 나중에 되면 다 현실화됐던 것들이 기억난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본인과 너무 가까운, 팬덤이 환호할만한 그런 분들을 쓰시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린다. 그런 면에서 통합과 정말 탕평의 인사를 조금 더 추구해 주십사 말씀드린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입법의 영역에 있어서 '위인설법'의 문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입법 내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찍힌 기관의 힘을 빼기 위한 입법 같은 것들은 없어야 된다.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무리하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든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든가 해서 티하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한 위인설법을 하는 입법은 이번 기회에 멈추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도 특히 대통령께인지 아니면 민주당 전체에 대해서인지 밉보였다고 여겨지는, 대법원을 필두로 하는 사법부 그리고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수사 기관에 대해서 너무 서둘러서 마구잡이식의 개혁을 빙자한 어떤 파괴 행위 같은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대법관 증원이나 재판, 헌법소원을 포함한 사법제도의 개혁에 있어가지고는 이것을 단순히 국회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공론화특위 같은 것들을 범정부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그래서 국회가 중심이 되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대한변협 등 관계 기관이 전부 참여해서 사법부의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많은 내용들을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마구잡이식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추경 논의가 한창이다. 추경 필요한 부분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이번 대선에서 저희 개혁신당을 많이 지지해 주신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지출과 재정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팽창하고 우상향할 것이 녹록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지출에 있어서도 이것이 미래 세대와 후속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형태로 가선 안 될 것이다.

그래서 포퓰리즘이나 어떤 현금 살포 같은 형태는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 잘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말씀드리고 보니까 너무 예방이신데 쓴소리만 자꾸 많이 한 것 같다. 죄송하다.

그래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기 첫날에 야당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신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제스처였다고 생각하고 그때 제가 이제 대법관 증원 문제를 너무 빠르게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드렸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정이 그런 우려를 받아들이셔서 속도 조절을 해 주신 것 굉장히 의미 있고 협치를 향한 어떤 좋은 어떤 하나의 제스처였다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임기 초의 제스처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 이재명 정부가 끝까지 성공하고 우리 이재명 정부가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팬덤만을 만족시키는 그런 정부가 아니라 정말 지지층에 일정 부분 욕을 먹더라도 대한민국 전체의 국익을 위해서 큰 역할을 했다라고 임기가 끝나고 나서 더 좋은 평가를 받는 정부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쓴 소리가 조금 과했다면은 양해 부탁드리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스타일은 다르고 구체적인 형태는 달랐을지 몰라도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왔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반대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시의 지지층에 대해서는 한미 FTA라든지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아마 제 기억에 그때 법인세 인하도 했던 것 같은데, 많은 비판도 받으셨지만은 결국 지나고 보면 국익을 위한 그런 판단들이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지층을 벗어나서 전체 국민들의 여론을 듣는 데 있어가지고 저도 야당으로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드릴 생각이고 우리 우상호 정무수석은 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너무 차고 넘치시는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소통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도 쓴소리와 칭찬도 아끼지 않는 그런 야당이 되겠다 말씀드린다.

다시 한 번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희 개혁신당 와주셔서 감사하다. 제가 쓴 소리가 너무 길었다. 양해 잘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 우상호 정무수석

따뜻한 환대의 말씀과 매서운 쓴소리 감사드린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가 바람을 일으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런 젊은 지지자들에 대한 갈망, 열망이 있구나.

또 젊은 세대들이 또 특별히 이준석 후보를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반성과 성찰도 있었다는 말씀드린다.

앞으로 개혁신당의 이번 대선에서 어떤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더욱더 성공하는 정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특히 개인적으로 제가 천하람을 오늘 워낙 좋아해서 우리 민주당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러움도 있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 정무수석 맡아서 여러 정당을 방문해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여기서 주신 말씀 지금 여과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도 잘 정리해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여기서 나오신 말씀 중에 우리가 또 경청할 대목들이 무언지를 대통령님과 또 토론해서 바로 또 피드백해 드리도록 하겠다. 지금 말씀하시면서 취임식날 바로 그날 여러 정당 후보들, 정당 대표들과 오찬한 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취임 첫날 행보에 이분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본다.

저에게 정무수석을 맡아야 할 때도 여당보다 오히려 야당과의 대화를 더 많이 주문하셨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당, 특히 야당과의 대화 소통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된 걸로 보여지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법원조직법 등 12일로 예정되었던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도 민주당 지도부들이 의견을 구해 와서 대통령께서 아마 그렇게 들으셨던 내용을 종합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좀 연기해 달라 이렇게 또 의견을 전달하셨고 그것이 여당 안에서 잘 받아들여져서 연기되었다.

이때 강조하신 거는 숙의, 좀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좀 더 폭넓게 대화하고 그러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문이 있었다는 점도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다.

앞으로 제가 그런 소통의 통로로서 직접적인 그런 의견들을 과감없이 전달하는 통로가 되려고 한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또 전달도 하고 또 필요하면 때로 저녁 때 특별하게 좀 만나서 속 깊은 대화 하기를 바란다.

또 이 자리를 빌어 이준석 후보에게도 저희 대통령님의 안부 인사를 꼭 전달해 주실 것 말씀드리겠다. 다른 얘기들은 이제 비공개로 전환를 하면 또 대화를 나눌 것이다. 어쨌든 앞으로 정치 발전 대한민국의 전환, 정상화 이런 일에 크게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다. 감사하다.<끝>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백브리핑===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오늘 우리 우상호 정무수석께서 개혁신당 찾아와 주셔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좋은 대화들을 나눴다. 우상호 수석이야 워낙 저희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당 인사들과도 잘 소통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상호 정무수석은 굉장히 잘 된 인선 아닌가 생각한다.

이재명 정부의 모든 인선이 이 정도 수준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성공적인 국정 운영이 될 건데 아쉽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Q) 인선에 대해서 말했는데 국회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이 진행될 건데 개혁신당의 입장은 어떤지

A) 우선 당연히 정책 역량과 이제 도덕성 모두 다 검증의 대상이 될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임기 초에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서 죄송하지만 한 국가의 도덕성의 최고 기준으로 삼기에는 사실은 부족한 면이 있으신 것이 사실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재명 정부는 기용하는 내각의 인선들에 있어서 보다 높은 도덕성 기준을 적용해서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국무총리는 내각을 통할하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있으신 분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범죄 전력을 포함해서 도덕성 요건들을 꼼꼼하게 따져볼 것이다라고 말씀드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국정 운영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도 너무 지나치게 강성으로 야당들과 대화를 하기보다는 공격하고 싸우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지. 더불어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 내지는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의 공격수 본능을 어느 정도 버리고 국정 전반을 통합하실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 지향, 이념을 벗어난 실용적인 정부 운영,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인지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Q) 우상호 수석이 하나씩 적던데 안에서는 무슨 대화 나눴는지

A) 저희가 비공개로 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에 대선을 치르면서 어떤 다당제 정치로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 개혁 방안들, 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선거법 개정이 아니라 한국 정치를 제대로 개혁하는 그런 변화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고 우상호 수석께서도 진지하게 경청하시고 또 메모하셨다.

Q)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안에서 무슨 대화 나눴는지

A) 비공개로 이준석 후보가 이미 1년 이상 지난 일이지만 어떻게 동탄 선거 이겼냐 같은 그런 얘기도 하면서 또 이준석 후보를 높게 평가하시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다. 아마 공개된 발언으로도 하셨지만 결국은 이준석 후보를 필두로 한 젊은 정치 지도자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공감대를 이루었다.<끝>

2025. 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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