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6월 12일(목)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 (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이경선 조직부총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민정수석은 안 될 것 같다. 이런 사람은 기용하면 안 될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사회 도덕성의 기준으로 삼기에 매우 적합한 인물이다. 죄송하지만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도덕성 수준이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수준으로 퇴화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에 도덕성 기준, 공직사회의 공직 윤리 기준은 점점 더 상향되어야 하고 발전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용하는 참모와 고위 공직자들도 보다 엄격한, 어쩌면 대통령 본인에게 적용되었던 도덕성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내로남불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보다 더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착한 내로남불, 허용해야 되는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한다.

오광수 대통령 민정수석이 검사 시절에 부동산을, 허용되지 않는 금지된 명의신탁, 사실상 차명으로 넘기고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재산 공개 대상이 된 뒤에도 숨겨왔다라는 큰 흠결이 드러났다.

심지어는 이 명의신탁을 받았던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하면서 오 민정수석이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은닉하려 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라고 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논란이 될 사안이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검사들이 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많은 검사들 중에 부동산을 이런 식으로 차명으로 넘기고 재산 공개에서 완전히 누락하고 이런 사람 거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오광수 민정수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가깝게 지내고 본인들 편이라고 생각하고 관리하는 검사들이 다 엉망이라서 검사 전체를 악마화하고 매도하는 것인가. 어떻게 찾아도 이런 사람을 찾는가. 이렇지 않고 평범하게 굉장히 윤리적으로 공직 생활하는 검사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 논란이 더욱 심각한 것은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직의 무거움 때문이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공직 기강을 관리하고 특히 사정기관을 감찰하고 감독해야 되는 자리다.

그런데 본인이 검사를 하던 시절에 재산 빼돌려가지고 차명으로 은닉하고 재산 공개 다 허투루 하고 이랬던 사람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다른 공직자들을 관리하고 감찰하는가. 이런 사람을 쓰는 것 자체가 공직사회의 비리를 엄단할 의지가 없다라는 방증 아니겠는가.

이런 사람은 당장 잘라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을 치르면서 인사 기준은 능력과 청렴함, 충직함이라고 했다. 민정수석을 하기에는 청렴함에서 완전 낙제점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공직사회의 기준을 본인 수준으로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민정수석 인사는 철회하시고 지금이라도 정리하시기를 권해드린다. 그 외에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기존 전과에 대해서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저런 변명하는 것은 또 청문회에서 가려질 일입니다마는 계속해서 사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심지어는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에게 4천만 원을 빌리고 안 갚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전과 내역도 많이 문제가 되어서 권성동 원내대표로부터 굉장히 조롱의 대상이 된 바도 있다. 더 큰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내부에서 도덕성 범죄 검증 좀 제대로 하라.

언제까지 인수위 없이 출범한 급하게 시작한 정부라서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런 변명이 국민 앞에 통할 줄 아는가.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제대로 하시기를 바란다.

◎ 전성균 최고위원

AI 전력난 이대로면 AI 강국이 아닌 AI 정전국이다. 서울대학교 AI 연구실에서 연구 장비가 전력 부족을 멈추고 연구실끼리 전기 배분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충격적이다. 전기가 없어 연구조차 멈춘 나라에서 어떻게 AI 강국이 되겠는가.

AI 산업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그 자체다.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팹은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하며 전력 품질과 안정성이 생명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날씨에 따라 출렁거리는 전기, 불안정한 전력망 위에서 어떤 팹이, 어떤 AI가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해 이미 지어진 원전은 쓰되 새로 짓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실과 전력의 간극이다. 감원전 기조는 현실을 무시한 이상주의적 선언이다.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문재인 정부보다 낫다 하더라도 지금 정책으론 AI, 반도체, 전기차 산업 모두 불완전한 전력 기반 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 저는 에너지 정책의 이념화에 반대하며 실용 중심의 원전 확대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성장 없는 분배가 없듯 전력 없는 AI는 없다. 소형 모듈 원전 SMR 패권 전쟁도 중요하다고 본다. 더 공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준석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 간 대선 토론회에서 화제가 되었던 에너지 문제, 지금 필요한 것은 안정적 전력 공급과 에너지 안보다.

국가 전략 산업을 산업을 전력 위기 앞에 무릎 꿇게 할 수는 없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바야흐로 백지 수표가 뿌려지는 하얀 피의 전쟁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연구비 삭감 등으로 미국을 이탈하려는 우수 연구진들에게 본격적인 구애가 시작됐다. 일본 노후쿠대는 무려 300억 엔, 우리 돈 약 2800억 원 상당을 투입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 5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고 탁월한 인재에게는 연봉 상한선도 없다며 백지 수표까지 꺼내 들었다.

이런 파격 투자가 가능한 것은 이 대학이 지난해 일본 정부로부터 국제 탁월 연구대로 지정돼 올 연간 154억 엔, 약 1500억 원 상당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4일 일본의 연구력 강화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우수 해외 기술 연구자를 유치하는 국제 두뇌 순환 전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히로시마대, 리츠메이칸대, 오사카의대 또한 수억 엔을 들여 연구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 또한 일본 정부가 이러한 국가 차원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분명히 하였기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올 하반기 4대 과학기술원에 신진 연구자 400명의 자리를 국내외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한다. 다만 여기에 책정된 예산은 곧 고작 300억 원 수준으로 경쟁 국가의 인재 유치전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우리의 인재마저 빠져나가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이제는 부활 없는 속도의 전쟁, 패배하는 순간 즉시 종속되는 신기술 혁신의 시대다.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돈과 시간과 인력을 계산해야 한다. 더 많은 돈을 줄 수 없다면 더 큰 자유를 주어야 한다. 시간 싸움에서 이기기 어렵다면 획기적인 전략으로 허를 찔러야 한다.

개혁신당은 과학기술에 있어 규제 기준 국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해 왔다. 앞으로도 우리는 파격적인 연구 자율성을 인정하는 인재 중심 기술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설득해 나가겠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국가의 브레인이 되고, 개인의 성취와 풍요가 나라의 비옥한 토양이 되는 새 시대의 대한민국 바로 이곳 개혁신당에서 시작된다.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백브리핑===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오늘 저희가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했다. 구체적인 위원장과 위원들은 아마 당에서 배포를 할 텐데 주로 이제 전당대회다 보니까 저희 당의 이제 사무총장과 각 시도당 위원장 구성을 했다.

예상하기로는 다음 주 초에 바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전당대회 시기와 룰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한다.

그리고 다음 주 초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소집을 하면 아마도 빠르면 7월 초 정도에는 전당대회가 치러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한다. 왜냐하면 저희가 굳이 전당대회를 그렇게 오래 끌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도 무슨 합스부르크 왕가도 아니고 무슨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런 거는 좀 그만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나마 선거가 끝나서 이제 상임선대위원회가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당 지도부 체계를 좀 더 정상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건 제 의견이고 구체적인 거는 전준위가 회의를 열어서 확정을 해야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

Q) 특검 추천권이 민주당에랑 조국혁신당에만 있다 보니 특검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보복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A) 솔직히 말하면 대놓고 보복이죠.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도 맨날 하는 얘기이기는 하지만은 여당이 특검을 하는 거 자체가 이상한 것이다. 여당이 특검을 왜 하는가. 애초에 수사 기관 자체가 물론 어느 정도의 독립성은 보장되어 있긴 하지만 여당의 영향력, 대통령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여당은 특검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더 빡센 사람을 써가지고 더 빡세게 조직했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사 기관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의 선이 있다.

자기들이 이 조직에서 쉽게 얘기하면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번 이 특검은 더 빡센 비정규직들 데려와 가지고 한 번 쓰고 버리는 더 예리한 칼로 쓰겠다 이런 의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복성으로 읽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논란을 피하고 정말로 공정한 특검을 하기를 원했다면은 국민의힘은 좀 그렇다. 거기는 이해관계자고 비상계엄 책임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몽니 부리자는 게 아니라 정말 공정하게 하고 싶었으면은 개혁 식당에 추천권을 줬어야 한다.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자기들끼리 특검 추천해 가지고 자기 대통령이 특검 선정해서 수사하겠다 이거는 그냥 아주 빡센 일회용 칼춤 추겠다. 저는 그런 의도를 숨기지 않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한국 정치가 퇴보하고 있다라는 게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치가 좀 좀 안 좋은 의도가 있어도 숨기고 국민들 앞에 이렇게 민망한 척이라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냥 너무 투명하게 다들 그냥 자기 의도를 다 보여줘 버리니까 참 씁쓸한 그런 현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

저희도 워낙 비상계엄 이런 부분은 워낙 엄중한 일이라서 특검의 반대표는 차마 못 던졌지만 여당이 이런 식으로 자기 편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특검에 칼 휘두르는 거 이거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말씀드리겠다.

Q) 대선 과정에서 당원 숫자나 지지율이 상승 폭인데 유지하기 전략이 있는지. 이번에 발족한 미래희망위원회는 어떤 성격의 조직인지.

A) 저희가 사실 늘어난 당원과 지지율 사실 짧은 기간에 굉장히 큰 성장이라면 성장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선거가 소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제도 아니겠는가. 그러다 보면 아직까지 개혁신당은 갈 길이 멀다. 저희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래서 계속해서 당원 숫자도 늘려야 되고 지지율도 더 올려야 된다.

그래서 방금 기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미래희망위원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번 대선에서 어쩌면 저희 당 사이즈에 비해서 과하게 높은 20대, 30대의 지지율을 받은 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지지율을 지켜내고 이런 지지율 상승을 다른 연령대로 확산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일단은 20대, 30대의 지지율 상승폭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먼저 할 것이다 말씀드린다.

저희가 화요일 자정부터 새벽 2시 반 정도까지 성균관대학교의 이공계 캠퍼스 수원에 가가지고 대학생 당원 모집 현수막을 게시를 했다. 성균관대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저희가 대학생 당원 모집하는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미래 세대 내지는 2030에서는 개혁신당이 1당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일단은 확고히 하려고 한다. 그런 바탕 위에 저희가 지금 이번 대선에서도 확인됐듯이 타 연령대의 지지율이 아직까지 조금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메시지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다.

Q) 새로 선출되는 양당의 원내대표가 어떤 역할이나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A) 지금 더 망치지 않으면 다행이다. 민주당의 원내 대표 라인업은 솔직히 누가 되시든 그렇게 크게 기대가 되지는 않는다. 제가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셨을 때 팬덤 정치를 극복했으면 좋겠다.

특히 대통령이 되고, 여당이 되는 사람들은 지지층보다는 국민 전체를 보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이번 원내대표 선거, 민주당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두 분이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그나마 임기 초라서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이런 부분을 조금은 속도 조절을 하려고 하고 저희 야당들 저희 개혁신당을 포함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은 누르려고 하는 게 보인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그런 부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강성의 원내대표가 들어오게 되면은 또다시 소위 말하는 개딸의 어떤 지지를 받기 위해서 무리한 입법 폭주를 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누가 되시든 야당 아니고 이제 여당 원내대표니까 안정적으로 국정을 뒷받침하는 제1당을 좀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당부의 말씀드리고 잘해 주시리라 믿기는 어려운데 이제 기대한다.

Q) 최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의원총회 패싱 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2의 이준석이라고 비춰지고 있는데 이런 내홍을 예상했는지

A) 저는 예상했다. 제가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처음 취임하실 때 '동병상련을 느끼게 될 거다'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이게 얼굴마담으로는 잘 쓰여지는데 본질적인 기득권을 건드리면은 정말 난리를 친다.

난리를 치고 안 바뀌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참 답답한 상황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특히 제가 봤을 때 제2의 이준석 정도 얘기를 들으려면은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님 더 가열차게 하셔야 된다.

아직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예전 당 대표의 10분의 1도 아직은 하지 않으셨던 거 아닌가 더 빡세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선출되지 않은 지금 당 대표격이시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반대로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견제가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임기 동안이라도 더 가열차게 당 개혁 작업에 매진하셨으면 좋겠다 응원의 말씀드린다. 국민의힘이 개혁하게 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개혁신당이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

근데 저희가 설령 정치공학적으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의힘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우리 정치권 전체를 위해서 더 좋지 않나 해서 저는 '굳세어라 김용태', '더 빡세게 하셔라 김용태' 이런 말씀을 드린다.<끝>

2025.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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