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일시 : 2025년 6월 16일(월) 09:30

○ 장소 :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 김철근 사무총장, 이경선 조직부총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국민연금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여야가 더 내고 더 받는 모수 조정을 무려 연금 개혁이라고 포장하고 여야 협치라고 자랑할 때 개혁신당은 의원 전원이 이러한 모수 조정 연금 개악에 단호히 반대했다. 제가 모수 조정에 관해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이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모수 조정은 시작이고 바로 이어서 구조 개혁을 하면 되니 일단 통과시키자라고 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구조 개혁안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에 국민연금 혜택을 늘리는 여러 제도는 약속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구조 개혁에 관해서는 그 어떤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정치 참 쉽게 한다. 더 주겠다는 이야기만 하는 건 누가 못하겠는가.

국민연금 지급액이 처음으로 한 달에 4조 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저출산 고령화로 지급액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험료 수입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뉴스를 앞으로도 지겹도록 볼 것이다. 국민연금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 정부 여당은 개혁신당과 KDI가 주장하는 구연금 신연금 분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연금 분리 방안을 바로 채택하기가 어렵다면 자동 조정 장치 도입, 기초연금과의 관계 개편 등 구조 개편, 구조개혁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처리해야 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나마 높은 임기 초가 국민연금 구조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신 이제라도 정치 쉽게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필요한 일을 하셔서 오래 남는 업적을 남겨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 전성균 최고위원

현재 우리 개혁신당이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대학교 대학원 지부원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 6월 말까지 집중 모집을 하고 있고 상시 모집 중인데 현재 접수 인원은 400분이 넘게 접수를 해 주셨다. 그래서 먼저 접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저한테 연락 오는 것은 이미 대학교에서 개혁신당 당원들 중심 심으로 만든 모임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집으로 좀 연동이 가능하냐라는 질문들도 들어오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 대학원생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를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해서 직접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두 번째로는 우리 당이 대학생을 중심으로 또 여름 방학에 맞춰 새로운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조만간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순항하던 코스피 랠리가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멈춰 섰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안전자산 쏠림이 심화하고 달러 강세가 나타난 탓이다. 트럼프는 이스라엘 방어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고 네타냐후 총리 또한 이란에 대한 군사 에너지 시설 지속 공격을 천명한 만큼 확전이나 장기화 위험이 크다.

만일 이란이 대응 수단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경우 원유의 70% 이상, LG의 30% 이상을 중동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에너지 수급 불안과 물가 급등 등 경제 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게 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유가가 10% 오를 경우 수출은 0.32% 감소하고 수입은 2.38% 증가해 무역 수지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JP 모건은 유가가 120달러 정도로 현재의 2배 가까이 오르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재점화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는 상황이다. 중동발 유가 충격이 장기화된다면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또 한 번의 오일 쇼크를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이재명 정부에서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대로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 모듈 원전 SMR을 건설키로 한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기술 지원을 위한 균형 있는 행보로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난 4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계약이 공식 체결되었고, 미국 또한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규모를 현재의 4배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한국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원전 및 에너지 사업은 더 이상 이념과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안보와 기술, 나아가 외교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

내일부터 열리는 캐나다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외교 무대가 시험대에 오른다. 부디 경제 안보와 공급망 협력, 국제 평화와 더불어 기술과 외교로 이기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백브리핑===

◎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아마도 이제 저희 당의 전당대회 준비 상황을 조금 더 물어보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11시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첫 회의 1차 회의를 한다. 이게 언론 공개는 아니고 일단은 첫 회의에서는 위원들 기본적인 생각을 조금 들어보고 좀 방향을 잡아가는 상태라서 일단 첫 회의는 비공개하고 조금 흐름이 좀 정리가 되면 언론에 공개해 드리는 걸로 일단 했다.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가능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어떤 시스템적인 내용이나 당헌 당규 개정해야 될 사안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저희가 사실 창당할 때 정강 정책이 그렇게 아주 잘 완비된 상황은 아니었다고 저희는 평가한다. 그래서 이제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저희 개혁신당의 어떤 기본적인 정책과 또 당의 기본적인 방향성 그게 정강이겠다.

당의 정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의 큰 선거를 치르면서 조금 더 잘 정리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선 공약 그리고 기존 총선 공약들을 좀 정리해서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당의 정강 정책도 한 번 좀 손을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그 작업은 이주영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해 주시지 않을 해주실 걸로 저희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다.

Q) 단일지도체제 전환도 논의될 예정인지

A) 저희가 논의 대상에서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니다. 대부분의 정당에서 다 단일 지도 체제를 지금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일반적인 형태로 갈지 논의는 할 것 같다. 다만 이제 그랬을 경우에 당헌 당규를 일정 부분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그런 작업을 할지 그거는 전준위에서 논의를 해봐야 알 것 같다.

Q) 이준석 의원 국회 청원 50만 돌파된 것에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A) 우선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는 잘 새겨들어야 되겠다. 그러나 저는 경마식으로 몇 만 명 돌파, 몇 만 명 돌파 이런 것들이 저는 국민 전체의 여론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물론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의 국민들께도 많이 사과드렸고 또 계속해서 더 성찰해야 되는 부분 성찰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몇십만 명 이런 식의 숫자를 앞세워서 한 지역구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을 제명해야 한다 그런 식의 논리나 주장에는 결코 찬동하기 어렵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대한민국의 이름 알려지고 선명한 주장을 해서 호불호가 강한 정치인이라면 그 누구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십만 명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에는 찬성할 수 없다.

아마 제 기억에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 같은 경우도 140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숫자를 돌파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런 숫자가 모였다라고 해서 바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공직자를 어떻게 할 수 없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겁 먹거나 이런 것 없이 담담하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끝>

202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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