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1014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1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 일시: 2025년 10월 14일(화) 09:00

○ 장소: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이기인 사무총장, 김경한 사무부총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 발언 내용

▲ 이준석 당대표: 민주당의 국감 이중 잣대 및 삼권분립 훼손 관련

▲ 천하람 원내대표: 법사위 국감 관련 및 AI 국회의원 도입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법사위 국감 및 캄보디아 강력범죄 대응 촉구

▲ 주이삭 최고위원: 법사위 국감, 지방선거 및 조국 비대위원장 관련

▲ 김정철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 수사 외압 지시 및 서영교, 김용민 의원 특검 수사 지시 직권남용 관련

▲ 이주영 정책위의장: 삼권분립과 협치의 원칙 강조

 ◎ 이준석 당대표

국감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날 국감에서 이루어진 두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보인 태도는 정말 상반됐습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제 과방위에서는 AI 합성 시연을 문제 삼아 정회를 요구하더니, 법사위에서는 대법원장을 조롱하는 합성 이미지는 사실상 묵인했습니다.

어제 세종시에서 있었던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는 AI 생성, 가짜 뉴스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KBS 박장범 사장과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의 모습을 AI로 합성한 영상을 실현하며 가짜 뉴스 생성의 위험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특정 인물을 겨냥한 부적절한 질의라면서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결국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회의는 정회되는 등 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는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으로 국회에 입성시킨 최혁진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얼굴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의 이미지를 들어보이며 대한민국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발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모욕적 행위에 대해서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비유하려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 속에 닮은 점이 있어야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하급 무사 출신으로 끝없이 신분 상승에 집착했고, 권력의 정점에 오른 뒤에는 측근 중심의 인사를 일삼으며 누구도 믿지 못했던 히스테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며 천하인을 자처하며 침략까지 일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인물과 닮은 사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여당이 되었으면서도 끝없이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두 의심하는 태도는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꿈꾸던 천하인의 욕망과 닮아 있습니다. 천아인이란 일본을 넘어 조선과 중국까지 손아귀에 넣겠다는 과대 망상에서 비롯된 개념이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했으니 사법부까지 손에 넣겠다는 생각이야말로 끝없는 천하인의 덜 떨어진 꿈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결국 자신이 가장 견제하고 두려워하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는 무력으로 세운 권력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조총 따위로 조선을 군사적으로 정복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결국 평범한 백성들이 의병의 이름으로 농기구를 들고 일어나 그 꿈을 꺾었습니다.

우리가 임진왜란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조요토미 희대요시 같은 조잡한 언어유희가 아닙니다. 수많은 조선 백성의 희생으로 꺾인 천하인의 꿈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깨닫는 일입니다.

민주주의의 보루인 삼권분립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결국 조선왕조를 떠받들기 위한 강요된 충성심보다 훨씬 강할 것입니다. 조롱이 아닌 성찰, 모욕이 아닌 역사적 교훈이 오늘의 정치가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

 AI 국회의원 도입이 시급합니다. 최근 알바니아는 공공조달부 장관으로 디엘라를 임명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디엘라가 사람이 아니라 AI라는 점입니다. AI가 한 정부의 장관으로 임명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사법부의 수장을 조리돌림하는 난장판 법사위를 보면서 AI 법사위원장이 최소한 추미애 법사위원장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AI는 최소한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행태를 하거나 받은 자료를 여당만 보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니 말입니다.

천박한 광기로 대법원장 합성 사진을 든 국회의원을 보면서 저런 국회의원은 즉각 AI로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몇몇 천박한 국회의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시스템적으로 광기에 상을 주는 형태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광기는 쇼츠 조회수를, 인지도를, 후원금을,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가져다줍니다. 미친 척하고 세게 지를수록 다음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광역 단체장 후보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치인 입장에서 광기의 길, 강성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치적 양극화와 그로 인한 광기의 일은 진영 논리의 득세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시스템적 해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국회에서의 AI 활용도 금기시할 것이 아니라 개헌 등 논의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는 원칙적으로 살아 있는 인간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조적인 내지 소수의 AI 국회의원을 두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다 연합한다면 AI에 관여 없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한 정당이 일방 독주를 하는 경우에 AI와 토론하고 AI를 일정 정도 설득하는 절차적 허들을 둔다면 최소한의 합리성과 헌법 질서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부터 AI 국회의원 도입에 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국감 이후에 정책 세미나부터 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국회 망신은 민주당이 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석하지 못하게 하고 민주당과 그 아류들이 저지른 만행은 우리 정치사의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만든 곳에서 앞장서서 법을 어겼습니다. 그렇게 불법 국감을 자행하고는 기껏 무엇을 했습니까? 조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조롱과 모욕으로 사법부를 조리돌림하였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움을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자신하던 녹취록은 어디 있고, 식사를 같이 했다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막상 근거가 하나도 없으니 탄핵은 못하고 이렇게 막장 국회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불법적 국정감사를 강행하여 삼권 분립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즉각 사퇴시키십시오. 진행 중인 재판에 압력을 가하는 부당한 행위와 의도가 너무나 뻔한 대법관 증언 시도도 당장 그만두십시오.

부디 국민 두려운 줄을 알기 바랍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나라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올 한 해 캄보디아에 우리가 지원할 돈은 4353억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돌려받은 것은 330건의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년째 캄보디아에서 납치, 살인, 강간, 고문 당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가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외교 결례 같은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닙니다.

여행 금지 국가로 격상하고 ODA 원조 환수하고 군대 투입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하십시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을 즉시 구해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통령에게 진정 바라는 것은 어색한 예능감과 CF 출연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입헌군주제란 군주의 권력이 헌법에 의해 제한되는 정치 체제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입헌 민주주의 국가죠.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이라 할지라도 헌법의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통제되어야 하는 체제입니다. 아무리 선거를 통해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또 다수의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권력은 결코 헌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그 최소한의 제한과 통제 장치이자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바로 사법부입니다. 그런데 요즘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최고위원들께서 이 국정감사에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당 의원들, 또 그쪽 진영에 있는 의원들로부터 갖은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감 풍경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흔드는 진짜 위험한 행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콜라보되어 이젠 대한민국 전체를 어제 국감장처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임기가 아직 2년 7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더 이상 나라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금식 기도라도 해야 할 지경입니다.

이들의 고삐를 잡으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상당한 충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은 좋은 후보를 내겠습니다. 국민이 투표하고 싶어지는 정당 대안이 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인물 공천하고 재치 있는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이 독점하려던 지방의회 의석을 예를 들어 2석이었다면 그중에 한 석이든 또 0석으로든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렇게 국민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될 회초리가 되도록 개혁신당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또 조국 혁신단의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부모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식에게 인턴 기회를 주고 또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데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 말 반만 맞습니다. 조 위원장은 단지 기회를 준 부모가 아니고 업무 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위조 공문서 행사,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7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자입니다.

그건 단순한 기회 제공이 아니라 범죄를 저질러 만든 기회였습니다. 조 위원장님 말을 똑바로 하십시다.

◎ 김정철 최고위원

지금 대한민국의 사정 시스템이 다시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 마약 세관 사건에 대해서 임은정 검사장과 백해룡 경장에게 직접 수사를 하라고 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도대체 채상병 특검은 왜 하는 겁니까? 채상병 특검은 윤 대통령이 수사 외압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약 세관 사건도 수사 외압이 본질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통령께서는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하라고 수사 외압을 넣고 계신 겁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수사 지시는 헌법 제7조가 천명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며,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정한 수사 지휘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검찰청법 제7조는 검사가 검찰 사무에 관해서만 상급자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구체적 사건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정 인물에게 이 사건은 니가 맡아라라고 지시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위헌이자 위법한 행위입니다.

대통령은 법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번 지시는 단순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시가 아니라 수사의 특정한 방향과 수사 담당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한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임은정 검사장은 이미 정치적 편향성으로 문제시된 인물이고, 백해룡 경정은 자신이 이 사건의 이해관계자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맡기라고 지시했다면 이는 공정한 수사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법에 의한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의한 수사, 즉 하명 수사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검찰총장을 폐지하고는 스스로 검찰총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검찰 공화국을 비판하던 세력이 만들어낸 또 다른 청와대 공화국 대통령 수사청 아니겠습니까? 법치주의는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 법의 지배로 서야 합니다. 권력이 법 위에 올라타는 순간 국민의 자유와 정의는 무너집니다.

최근 저는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추가로 더 확인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출범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부지검 띠지 사건이 이슈화되던 시기에 민주당의 서영교 김용민 의원이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서 특검보들에게 수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 속하지도 않는 남부지검 띠지 사건도 특검이 맡으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수사 개입입니다. 특검을 민주당의 사설 수사 기관처럼 이용하려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법률로 임명된 특검에게 국회의원이 수사 방향을 요구하고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에 대해서까지 특검에 대해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입법부의 월권이자 직권남용입니다. 두 의원은 왜 특검을 방문했는지 이것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의는 선택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불의보다 더 나쁜 것이 바로 선택적 정의입니다. 법 앞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개혁신당은 강력히 규탄합니다. 하명 수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더 이상 검찰과 경찰을 권력의 복수의 도구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아수라장입니다. 견제되지 않는 오만한 권력은 국회의 질서와 벽을 무너뜨리는 것으로도 모자라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허물고 있습니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을 통해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권력이 권력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권의 무게추가 균등하게 존중받아 서로를 감시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개인의 자유와 존엄이 수호되는 올바른 방식, 진정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견제는 불신이 아니라 책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비판은 대립이 아니라 정책을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나아가 비판 속에서도 대안을 제시하고 대립 속에서도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 기대하는 지성적 정치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니 저희는 권력을 향한 감시의 눈을 잃지 않되 국민을 위한 협치의 손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사법부를 신뢰하듯 행정부를 존중하고 야당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만큼 여당의 애로에도 이해를 기울이겠습니다. 합리적 견제가 이끄는 균형과 발전의 정치, 바로 이곳 개혁신당에서 시작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