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1014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19차 최고위원회의 이준석 당대표 백브리핑 주요내용

○ 일시: 2025년 10월 14일(화) 09:20

○ 장소: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질의응답 내용

▲ 캄보디아 사태에 대응 위한 외교 기조 제안

▲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감 증인 채택 관련

▲ 서영교·김용민 의원의 특검 수사 외압 의혹 관련

▲ 정보센터 화재 및 특검 논의 관련

 ◎ 이준석 당대표

오늘 제가 사실 어제 과방의 하느라 법사위를 잘 따라오지 못하다가 속보들을 보고 좌절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모욕 주기가 드디어 선을 넘었다.한참 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최고위 발언에서도 지적했지만 도대체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들은 사람의 공감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전혀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하지만 듣자마자 생각난 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은 굉장히 야욕에 가득 찬 사람이고 또 콤플렉스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전국 시대를 혼란을 종식하고 통일한 뒤에도 조선과 명나라를 전부 다 정복하겠다는 그런 허황된 꿈을 꾸다가 결국에는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인데 지금 특히 삼권 분립을 형해화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에 이어서 사법부까지 손에 넣으려고 하는 모습이 오히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꿈꿨던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혁진 의원님이 비유의 대상을 잘못 찾았다.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비유해야 될 것은 지금 범여권이 보여주는 어떤 일방주의 그리고 천하인이 되겠다는 그런 어리석은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는 이런 저급한 비유가 정치의 한복판에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응답---

Q. 어제 국정감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캄보디아 사태에 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다고 발언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A. 사실 캄보디아 사태를 여러 각도에서 저희가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런 외교에 대한 접근법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자국민 보호에 대한 제일 우선주의를 가져가는 것이 앞으로 대한민국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그간 제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저희 가족도 97년도 당시에 인도네시아에서 저희 아버지가 주재원으로 근무하셨는데 인도네시아 폭동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때 한국으로 이제 귀국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외교 역량과 그 당시 우리나라의 외교 역량이 크게 차이 난다는 것을 느꼈고 지금 이제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 일은 저희 가족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처우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정치권이 이건 뭐 당파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힘을 맞대야 되는 것이고 그중 가장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일반 외교관들도 충분히 우리가 해외에 파견되어 있어야 하지만 특수 직역의 외교관도 저희가 파견을 많이 해야 된다.

실제로 제가 과방위 국회의원으로서 미국 출장 갈 때마다 항상 지적했던 것이 미국의 총영사관이나 아니면 대사관에 우리가 소위 과학관, 문화관 뭐 이렇게 입법관으로 표현하는 한국의 각 부처에서 파견된 그런 공무원들이 더 많이 근무해야 그들의 고유 업무를 외교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데 당장 저희가 지난번에 방문했던 보스턴 같은 경우에도 보스턴 지역의 재미 과학자나 아니면 유학생들과의 연계, 그들의 취업 소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력 소요가 있음에도 기재부나 아니면 외교부에서 보수적으로 이 사안을 판단해 가지고 전문 인력의 파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 벤처가 발달한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아니면은 보스턴 같은 과학이 중심된 지역 아니면 뉴욕이나 아니면 LA 같이 문화적으로 우리가 더 접근해야 되는 부분에는 전문관들을 훨씬 더 파견해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 동남아 같이 다소 치안 상황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 국제적인 범죄 관련 공조가 필요한 곳에는 당연히 경찰 및 검찰 이번 정부에서 없애버렸지만 경찰 및 각종 수사 기관의 인력 파견도 꼭 필요하다.거기에는 예산을 절대 아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대표님 그 증인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대법원장께서는 이제 논란이 있었지만 국감장에 출석하신 것과 달리 이제 야당으로부터 강하게 출석 요구받고 있는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좀 안 나오는 방향으로 가닥 잡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A.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여권의 인사들이 해명 아닌 해명을 하다 보니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는 모양새입니다.지금까지 여권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이분은 경력과 학력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숨겨야 하지만은 이분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레드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 처리를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 모순적인 것이 윤석열 정부 그 앞에 문재인 정부 그 앞에 어떤 정부를 본다 하더라도 보통 레드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적 위치에 서거나 아니면은 정권 실세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바른 소리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김현지라는 분은 얼마나 능력이 좋은 분이길래 바른 소리를 하면서도 총애를 받고 거기다가 이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베일에 가리어지는 그런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분인지 설명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야당과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이분을 직접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자리니까 국감장에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냉장고를 부탁해 논란에서도 이런 것들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부질없는 행동이었던 것이 드러났던 것처럼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도 결국은 100일 하에 드러날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잡한 말장난으로 그분을 방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놓으시면 됩니다.

Q.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서영교 김용민 의원의 특검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 당에서 좀 공유가 된 건지 한말씀A. 상당히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김정철 최고위원이 최고의 법 전문가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형사법 체계상에서 이런 식의 수사 외압은 있어서는 안 된다.그리고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국 채상병 특검이라는 것이 그런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아니면 개선을 벗어난 어떤 의견 개진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면 저는 흔히 말하는 “당신들이 뭐가 그렇게 나아가지고 어디다 손가락질 하느냐?” 이런 식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이 법사위원들도 그렇고 민주당의 의원들이 내 세상이다 생각해가지고 말을 너무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것의 본질은 대통령부터가 계속 이번에 백해룡 경정 건도 그렇고 개선을 무시하고 이런저런 명령을 투입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페이스북에도 적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로서 아니면 성남시장으로 했었던 많은 결제 행위 아니면은 행정 행위에 대해 가지고 나는 도장 찍었지만 모르는 일이다 이런 식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서명했지만 난 잘 모른다 내 책임 아니다 이렇게 발뺌하는 것이 그분이 얼마나 본인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개념 자체가 무지한지를 드러내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국회의원들이 집권했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개선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인다고하면이재명 정부는 밖에서부터의 지적이나 공격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모순 때문에 붕괴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Q. 오늘도 이제 과방위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한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 해법도 계속 제안하고 계시고 부총리도 어느 정도 AI 전략위원회나 이런 거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원인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나 특검 제안했는데요.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A. 특검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도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남발하면은 그들이 지적했던 그런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저는 지금 자꾸 이 불이 왜 났느냐 또는 사고 수습이 왜 이렇게 되느냐에 대한 그런 책임 미루기가 양당 간에 이루어지는 걸로 보이는데요.어제도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쩌면 가정적인 상황까지 그러니까 외적의 공격까지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지금 광주와 대구의 이중화를 진행하는 것 이상의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제가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국회에서 지적하지 않더라도 AI 분야에 있어서는 나름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현업에 있을 때 이걸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을 배경훈 장관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대통령의 참모로서 제안해라 이런 지적을 어제 했던 겁니다. 저는 대통령이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은 이런 전문가적인 의견들이 내각에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여담인데요. 제가 윤석열 정부 때부터 과기부 장관 하시는 분들을 이제 세 분 째 뵀습니다.예전에 제가 국민의 힘 대표하던 시절에 그 당시 반도체 전문가로 영입되었던 이종호 과기부 장관님을 처음 뵈었을 때의 모습, 그리고 제가 과방위원이 돼서 돌아와 뵈었을 때의 모습, 유상임 장관님이 처음 되셨을 때 모습, 그다음에 계엄 사태를 겪은 뒤에 보여주셨던 모습, 그리고 배경훈 장관이 처음 취임 인사 왔을 때 저에게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어제 국감에서 보여준 모습이 일관되게 이 과기부 장관들은 처음에 임명됐을 때는 희망에 차 있고 굉장히 웃는 표정으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어제 배경훈 장관도 저와 동료 의원들이 공히 느꼈을 만큼 많이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그 한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에 본인이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그런 정치적 상황들이 작동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게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를 장관에 썼으면 그 사람이 말하고 뜻을 펼치는 것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실이고 그를 발탁한 사람들의 책무인데 어제는 굉장히 안타까워 보였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배경훈 장관이 전문가로서의 그런 어떤 의견을 의원 앞이든지 아니면은 대통령 앞이든지 좀 더 활발하게 개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