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51106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2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 일시: 2025년 11월 6일(목) 09:30

○ 장소: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이기인 사무총장, 김경한 부총장,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 발언 내용

▲ 이준석 당대표: **국힘과의 연대설 ‘단호’하게 일축** ‘국민 중심의 새로운 정치 방식’ 선언

▲ 천하람 원내대표: 위법 정부 비판, 10.15. 부동산대책 위법성 지적 및 행정소송 추진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한미 관세협상 ‘깜깜이 날치기’ 비판 및 국회 비준 촉구

▲ 김정철 최고위원: 서울시장 출마 의지 재확인 권력형 위선 인사 문제 제기

▲ 이주영 정책위의장: 새벽배송 논란 비판, ‘노동의 다양성과 선택 존중’ 강조

◎ 이준석 당대표

최근 개혁신당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연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보수진영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이후 전국단위 선거에서 거듭 패배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변화를 거부하고 '뭉치면 이긴다'는 시대착오적 전략에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반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승리는 달랐습니다. 새로운 방식을 과감히 도입하고, 익숙하지 않았던 호남에서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펼쳤으며, 진영 내 건전한 논쟁 문화가 살아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월권하고 힘자랑을 할 때 할 말을 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그 모습에 국민들이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엄을 일으키고 탄핵으로 정권을 헌납한 전직 대통령 앞에서 쩔쩔매는 퇴보한 모습을 보며 국민들이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피터 드러커는 "격동의 시대에 가장 큰 위험은 변화가 아니라, 어제의 논리로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낼 수 있는 것은 국민의힘의 과거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의 개혁신당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겨내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작은 세력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권력자의 눈치보다 국민의 권익을 우선하는 선택을 했는지 매일 되새기며 고민합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연대와 같은 산술적 정치공학보다는, 국민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겠습니다.

지방선거는 작은 정당에게 총선이나 대선보다 어려운 선거입니다. 작은 지역 단위로 치러지고, 미디어 영향력보다 조직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개혁신당은 창당 이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선거를 거쳐 이제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번 "완주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과 조롱, 압박을 받아왔지만, 당원들의 결연한 마음과 새로운 정치문화 확립에 대한 진정성으로 한 단계씩 성장해왔습니다.

개혁신당이 걷는 길을 간단히 말하면, 관성에서의 탈피, 익숙함의 거부, 그리고 새로움의 추구입니다. LinkedIn 창업자 리드 호프만은 "기업가는 절벽에서 뛰어내려 떨어지는 동안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장벽 앞에서 핑계를 만들기보다 비대칭적 방법으로 해법을 찾는 스타트업처럼, 개혁신당은 꾸준히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선거를 앞둔 우리의 목표는 선명합니다.

고비용·저효율의 정치가 젊은 세대와 신인들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서울의 좋은 학원을 찾아 올라가지 않아도 인터넷 강의나 EBS 강좌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사교육비를 줄이고, 소득에 따라 꿈의 크기가 제약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왔듯이, 개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비용이지만 맞춤화된 방식으로 누구나 선거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내달 초에 AI를 기반으로 한 선거 지원 시스템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정치개혁은 거기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심사합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대통령의 경제비상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가르는 시험대이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통상 질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 막강한 미국 대통령의 경제비상권 행사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비상대권으로 일컬어지는 비상계엄권에 대한 사법심사를 통해 대통령을 탄핵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법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이라는 극한의 위인설법과 공소취소라는 극한의 검찰장악, 검찰 팔 비틀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법 위로 올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그렇게 만만한 분들 아닙니다. 

대통령을 법 위로 올리려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왕으로 만드려는 시도는 국민에 의해 반드시 좌절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10. 15. 부동산대책 역시 사법심사의 대상입니다. 

비상경제권이든 부동산대책이든, 법의 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하고, 세금 부담을 늘리는 행정처분은 엄격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국정감사와 어제 김연기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10. 15 부동산대책의 위법성을 명백하게 지적했습니다. 

주택법상 규정된 9월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도봉, 강북, 중랑, 금천, 의왕, 성남중원, 수원장안, 수원팔달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서는 제대로된 반박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에 지역구를 둔 여당의원들은 지역구민과 개딸 사이에서 갈등하며 어떠한 반응도 하지 못하고 꿀을 먹은 것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10월 15일 발표 당시에는 9월 통계가 안 나와서 8월 통계까지만 반영했다고 합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9월 주택가격 통계가 10월 15일에 발표된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주택가격 통계는 2021년 6월부터 매달 15일에 발표해온 통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서 규제지역으로 설정하겠다고 하면서, 최근 통계인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하루만 기다려서, 아니 몇시간만 기다려서 반영했으면 됩니다.

왜 9월 통계가 나오는 그날 오전에 9월 통계를 배제하고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입니까.

이미 서울 전역을 규제하겠다는 정치적 결론을 내려놓고, 불리한 통계가 대중에 공개되기 전에 무리해서 해치워버리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발표한 이후라도 실제 처분하고 공고하기 전에 얼마든지 9월 통계 반영해서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왜 국민들에게 유리한 통계는 못 본척하고, 최근 가격이 급등하지도 않은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처분한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답해주기 바랍니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통계를 취사선택하는, 통계로 장난치는 행정처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어제부터 10. 15. 부동산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배경의 큐알코드를 찍으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세금부당을 높이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함께 취소시킵시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개혁신당이 국민과 함께 법 위에 서고자 하는 권력자를 멈춰 세우겠습니다.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5년 전 북한이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시신마저 불태웠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국민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핵심 관련자들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안보 라인 인사들이 어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에서 2년의 실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자신의 과오를 감추기 위해 첩보 등 중요한 기록을 불법 삭제하고 국민을 속였다고 밝혔습니다.

피격과 시신 소각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근거 없이 월북자로 몰아 유가족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이라면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충격적인 범죄입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인민군 총에 맞아 숨지고 시신이 불태워졌는데도 정치적 이유로 그 진실을 덮고자 청와대와 안보 라인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면, 이는 단순한 직권 남용이 아니라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 행위로 봐야만 합니다.

서욱, 박지원, 서훈 전 장관 등 관련자들에 대해 이적 행위와 외환죄 혐의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만 할 것입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이런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 북한 고위 간부의 사망 소식에 북한까지 조문을 가겠다고 자처하고 나선 것입니다. 피살된 서해 공무원의 장례식에는 민주당 전체가 단 한 번의 조문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를 처참히 살해한 북한의 고위 간부 장례식에는 애도를 표하겠다고 하니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지원 의원께 묻습니다. 당신에게 국가란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조선 인민 민주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까? 국민 앞에 그 입장을 분명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와 여당이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관세 협의 MOU에 대해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의문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법부터 통과시켜 달라더니 이제는 MOU조차 국회 비준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국운이 달린 협정을 이렇게 깜깜이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날치기 통과 선언에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잘한 협상이라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왜 합의문을 내놓지 못합니까?

숨기려는 자가 잘못한 자입니다.

MOU의 국회 비준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규모 대미투자에 따른 국내 산업의 보완대책과 재원 조달 방안이 반드시 검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반이 넘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단독 처리도 가능한 사안임에도, 굳이 국회 비준을 피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구체적 대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겁한 고백입니다.

구멍가게도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5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국부 유출을 막지 못했다면, 적어도 돈은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 국내 산업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대비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조차 국민 앞에 숨기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정부는 즉각 한미 관세협의 MOU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 앞에 협상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깜깜이 날치기 통과는 국민이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철 최고위원입니다. 오늘 당대표님께서 지방선거와 관련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는 이미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는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당대표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끝까지 깨끗하고 신선한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죄를 공으로 바꾸는 권력, 공모한 자들끼리 자리를 나누는 ‘공모 행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한 사람은 국정기획위원회에, 또 한 사람은 친명계 의원실에 근무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피고인 신분입니다.

그런데도 국가의 정책을 기획하고 국정을 설계하는 자리에서 당당히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공모 행상의 정치’입니다.

법제처장과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들로 채워진 이 국회의 모습 역시 같은 상징을 보여줍니다.

논공행상은 나라를 세운 자들의 공로를 평가하는 일이라면, 공모 행상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죄를 공이라고 부르는 일입니다.

법정에서 거짓을 지시하고 진실을 가린 자들이 권력의 그늘 아래 충성의 상을 받는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정의로운 사회가 아닐 것입니다.

제가 피해자 편에서 싸워왔던 금융사기 범죄에서도 늘 주범인 사기꾼은 다른 바지사장이나 핵심 공범들의 변호사비를 대주며 선임을 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주범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그 공범들의 변호인들 역시 자기 의뢰인이 아니라 사실상의 주범을 위해 변론을 합니다.

이때 공범들의 진술을 보고받는 컨트롤 타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ㅎㅈ’으로 불리는 인물이 컨트롤 타워로 거론되고 있는 이 상황은, 단순한 논공행상의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공으로 만들고 침묵을 충성으로 포장하는 정치는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공모 행상으로 가려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공모 행상으로 만든 단군 이래 최대 치적 ‘대장동 개발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횡령 사건임이 판결로 밝혀지고 있듯이 말입니다.

더 이상의 공모 행상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또 시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하고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돈은 대통령이 낼 겁니까? 민주당이 낼 겁니까? 성실하게 출근 중인 보통의 국민들 퍽이나 일할 맛 나시겠습니다. 반면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에게 매일은 내키는 대로 값싸게 동정합니다.

문제는 ‘새벽’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아니라, ‘일’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문제는 선택이냐 착취냐가 아니라, 평등하게 보는가 혹은 ‘계급’으로 보는가의 문제입니다.

정치권과 노동조합이 불을 지핀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 쿠팡 파트너스 연합회는 새벽배송 기사 2,4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3%가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했다며,

“진짜 택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택배기사에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높은 분들이 어엿비 여길 ‘착취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대한 존중과 생에 관한 자율의 문제입니다. 새벽 배송 논란은 다변화된 노동 조건과 개인의 존엄한 선택, 각 가정의 특수한 상황을 외면한 채 본인들의 오만한 시선으로 가엾어 보이는 누군가를 함부로 동정하거나, 혹은 다른 어두운 목적을 가지고 배송기사들의 삶을 도구화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대화를 할 때마다 가장 이질감이 드는 말은 ‘어려운 분들’, 그리고 ‘낮은 곳’입니다.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극복해야 할 ‘상황’이 있는 것이고, 고여 있는 낮은 곳이 아니라 유동하는 사회의 여러 지점 중 ‘개선과 도약의 여지가 좀 더 많은 환경’일 뿐입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새벽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을 새벽의 응급실에 머물렀습니다. 어젯밤 인천을 출발해 밤샘 운항은 물론 시차까지 수시로 바꾸며 살아가는 항공기 조종사들도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수산물 시장, 접경지의 초소, 다국적 기업의 화상회의장도 아마 새벽 내내 불이 밝혀져 있었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AI를 무기로 자국의 생존을 건 ‘4차 대전’입니다. 더 다채로운 일의 패러다임과 더 공격적인 혁신,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더욱 기민하고 입체적인 ‘사람의 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혁신당은 근로자 개인의 환경과 선택을 존중하고, 다변화된 모든 형태의 근로 조건에서 건강과 안전,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의 과도기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실업과 대체 근로의 문제에 집중하겠습니다.

함부로 시혜 내리듯 새벽배송을 금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새벽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와 선진화된 기술 병용을 제안하겠습니다.

사회를 이루는 모든 일이 존중받고, 사회에 기여하는 모든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

그로 인해 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두 겹 세 겹 칠 수 있는 나라,

개혁신당이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