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1110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2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일시: 2025년 11월 10일(월) 09:00

장소: 국회 본관 170호 회의실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배석: 김경한 사무부총장,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 발언 내용

▲ 이준석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범죄 사건 재판 방해 엄중 경고

▲ 천하람 원내대표: 법무부 외압 의혹 및 거짓 해명 비판, 특검 남발 경고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대장동 실체 규명 촉구, 한미 팩트시트 지연 비판

▲ 주이삭 최고위원: 항소 포기로 외교 성과 상쇄된 정권의 무능 지적, 조국 복귀 비판

▲ 김정철 최고위원: 검찰 항소 포기를 ‘법치 타살’로 규정, 진상규명, 책임 추궁 천명

◎ 이준석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승진시키고 포상한 박정훈 대령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일신의 영달을 떠올리기보다 채 상병의 억울함을 생각하고, 권력의 압박보다 국민이 보는 우러러보는 군인의 제복이 더 무겁다고 생각하는 것이 박정훈 대령의 명예였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런 참군인의 자세를 띄우며 정의를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이 연루된 범죄 사건의 재판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결정은 여러모로 이례적입니다. 통상 검찰은 일부 무죄가 나오거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항소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건만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 2심 재판에서는 검찰이 다툴 내용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결국 재판은 조기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고, 대법원 확정까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장동 일당에게 형이 곧 확정된다는 안도감을 주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너희를 마무리되는 대로 사면 복권시켜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이 재판 중 검찰과 공방을 벌이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판결문에 적시된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인지 항소심을 통해 규명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정권이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뇌부가 대통령 본인인지 아니면 재판에 개입한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 김현지 실장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흔들린 결정입니다. 내부 보고와 결제가 모두 끝난 뒤 법무부의 부정적 의견으로 방침이 번복되었다는 정황이 맞다면 검찰이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정권의 이해에 맞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과 절차가 권력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패로 쓰인 것입니다. 이런 장면은 마치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고 현실을 회피하는 타조를 떠올리게 합니다. 국민은 이미 그 타조의 거대한 몸뚱아리를 보고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채 숨으려 해도 실체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번 대장동 판결문에 등장한 수뇌부가 대통령인지, 아니면 재판 관리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현지 실장인지가 이제 남은 진실 규명의 대상입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국민들이 투표용지를 킬러 문항이라 부르며 답을 찾기 어려웠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옷 색깔만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달랐을 뿐, 각자 배우자, 본인에 대한 방탄에 몰두했던 후보들 간의 경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지금 역시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로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을 할 때 가장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그대로 번복해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불합리한 탄압을 하기 시작했을 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박정훈 대령을 칭송하고 띄우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 본질에 다가서서 본인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결국은 똑같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허접한 대국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오늘 출근길에 항소 포기에 대해 법무부 장차관에게 지시를 받았냐라는 질문을 받고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지시가 없었으면 없었다고 밝혔을 것입니다. 사실상 법무부 장 차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노만석 대행은 이미 입장문에서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하지 않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무리 정성호 장관이 아는 바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도 대장동 항소 포기에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외압의 진실이 드러나려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작하듯 극단적 무리수를 두는 것을 보십시오.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여왔다며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 특검 등을 적극 검토해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이 아니라 대장동 수사팀 특검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은 이미 1심 법원이 장기간 금품 제공 등으로 형성한 유착 관계에 따라 벌인 부패 범죄다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조작 수사, 억지 기소라고 주장할 여지는 사라졌습니다.

1심 법원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가 아니었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성남시 수뇌부는 당연히 성남시장입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 역시 대장동 비리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까? 권력으로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특검을 할 기세입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정부 조직법에 민주당 직속 수사청을 하나 만드는 게 낫겠습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한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호 장관님 이미 다 나왔습니다. 거짓말은 그만하시고 진실을 말하십시오. 

김병기 원내대표님 너무 무리한 주장은 하지 마십시오. 겁먹은 것처럼 보입니다.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이번 정권 들어 꼭 찾아야 할 사람이 2명 있습니다. 하나는 김용이 상의하라던 김ㅎㅈ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대장동의 진짜 주인입니다.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만행으로 인한 국고 손실은 최소 4천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항소 포기입니다. 배임죄를 잡으라 했더니 검찰이 국민에게 배임을 저질렀습니다.

수사팀과 공판 검사들은 항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들의 손을 묶고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검찰판 채상병 사건입니다. 

그 윗선은 누구입니까? 누구길래 검찰조차 고개를 숙이고 수천억 원의 국민 재산을 범죄자에게 상납하는 겁니까? 좀 더 본질적으로 묻겠습니다. 대장동은 누구의 것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것이길래 검찰도 법도, 진실도 멈추는 성역이 된 것입니까? 이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특검이든 국조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단 이해 충돌에 매우 엄격한 민주당은 자진해서 빠지십시오. 무늬만 다른 위성 정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신당이 숨은 이름들을 찾아내고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팩트 시트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한미 관세와 안보 협상을 명문화한 팩트 시트가 여전히 함흥차사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9일 정상회담 직후 일주일 안에 팩트 시트가 공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그 어떤 문서도 국민 앞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미국 내 핵 잠수함 관련 이견으로 조율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치른 대가는 500조 원, GDP 대비 21%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일본보다도 8%나 많고 한미 FTA 효과는 상실했습니다. 겨우 낙제만 면한 상황에서 그나마 건질 것이 미국의 핵잠수함 승인이었는데, 그마저도 미궁에 빠지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이 유일한 성과마저 불투명해진다면 협상의 성패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대로라면 양국 간 입장이 엇갈렸던 농산물 완전 개방과 반도체 관세 역시 다시 뒤집힐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국민 앞에서 말 바꾸기를 반복했던 사례를 생각해 본다면 신뢰는 이미 한계에 다달았습니다. 팩트시트 없이는 신뢰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까지 협상은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잠못 이루는 이는 김정은이 아니라 수출에 목매고 있는 우리 기업들입니다. 정부는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팩트 시트를 조속히 완성하고 MOU와 함께 국회에 정식 제출하십시오. 이번 협상이 깜깜이 외교로 남지 않도록 모든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히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국가 운영 전반에서 무능함이 드러나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APEC 정상회의의 성과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소중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비록 공식 팩트 시트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의미 있는 외교적 성과가 있었다면 그 발표 전까지 국민의 기대감을 키우고 이를 정권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대장동 판결 항소를 포기한 결정은 그 모든 기회를 스스로 무너뜨린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결정으로 수천억 원대의 범죄 수익을 환수할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그 돈이 경기도지사와 대통령을 만드는 데 쓰여서 억지로 묻으려 한 건지 아닌지 국민과 함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가 보고는 받았지만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정도의 해명을 내놓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항소를 굳이 해야 해야 하나는 식의 최소한의 암묵적인 신호조차 없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에이펙 성과로 쌓을 수 있었던 신뢰를 대장동 항소 포기로 무너뜨렸습니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려다 정권의 임기를 줄이는 시도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정무적 판단마저도 무능한 이재명 정권의 현실, 그의 남은 임기 4년이 너무 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쏘시개로 또 한 시대를 달궜던 조국 비대위원장은 오늘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합니다.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이죠. 상식과 건강한 판단을 가진 국민이라면 그가 내세운 기회가 평등한 나라라는 구호 앞에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이미 멈추지 마. 직진 조국이라는 이상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사실상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은 그 일방적 자기 확신에 화룡점정이 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과정부터 비정상의 연속이었습니다. 당내 성폭행 사건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하며 비대위가 꾸려졌고, 그 이전에 당 대표 권한대행 체제는 조국 본인이 징역형을 받고 의원직을 잃으며 또 더 이상 대표직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조국 본인의 불명예로 시작된 비상 체제를 조국 본인이 마무리하고 다시 조국이 대표로 복귀하겠다는 셈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차라리 조국혁신당이 계속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유지한다고 했더라면 그나마 국민은 납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조국에 의해 대표직을 잃고 조국을 위해 비상 체제를 만들고 다시 조국이 대표로 돌아오는 자기 모순의 극치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염치없는 조국의 북치고 장구치기입니다. 직진 조국 님 부디 그 북치고 장구 치는 것부터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일반 국민의 상식의 눈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때입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한동훈 전 대표는 검찰의 자살이라는데 아닙니다. 타살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정의와 법치에 대한 살인입니다. 

이번 항소 포기는 단지 한 사건의 종결이 아닙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른 정의와 법치의 사망 진단서입니다. 

대장동 개발로 수천억 원의 공공의 이익이 민간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배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액수가 수천억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특경법에 대한 가중 처벌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됐으며, 수백억 뇌물의 약속도 무죄가 되었습니다. 음주 운전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주 한 잔 마신 사람에 대해서 음주 측정이 돼서 음주 운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주 100병을 마셔서 정확한 수치가 측정되지 않는다고 무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항소했어야죠. 뇌물 수익 분배의 일종이라는 이유로 무죄라는 건데 뇌물죄가 더 중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늘 기계적으로 항소하던 검찰은 유독 이 사건, 이거에 한해서만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상급심에서 형량을 바로잡고 부당한 이득을 환수할 가능성은 스스로 지워버린 것입니다. 성인 사건에서는 항소하던 검찰이 왜 이 사건 앞에서는 멈추는가, 왜 공공의 손실을 회복할 마지막 문을 닫았는가 국민은 그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정당합니다. 

우리는 법치와 정의의 사망 진단서에 유족으로서 서명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그리고 그 지시의 흐름과 근거를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 무엇이 침묵을 강요했는지 그 경위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또한 불법 이익 환수의 길을 막은 자들,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들을 반드시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조직이 크다고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항소 취하에 진짜 수뇌부를 밝혀 법치를 죽인 살인죄의 죄책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 하에 대한민국은 이준석 대표의 말처럼 부리가 가수구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묻겠습니다. 정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정의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그들의 법치와 정의에 대한 연쇄 살인을 반드시 막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