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1110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27차 최고위원회의 이준석 당대표 백브리핑 주요 내용

○ 일시: 2025년 11월 10일(월) 09:55

○ 장소: 개혁신당 대회의실(국회 본관 170호)

※ 질의응답 내용

▲ 이재명 대통령을 ‘파란 윤석열’에 비유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사퇴 촉구 

▲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민주당 진상규명 방식 비판

▲ ‘항소 자제’ 발언에 대한 정권의 책임 회피 지적

▲ 수동적으로 숟가락을 얹는 국민의힘 행태 비판

◎ 이준석 당대표

사실 제가 2023년도 그때 대표 쫓겨나가지고 돌아다닐 때도 정치권의 어느 누구보다도 사실 박정훈 대령 건에 대해 가지고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고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과 그리고 또 무죄를 호소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대중과 언론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초기의 박정훈 대령 사건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면서 한편으로는 모든 공무원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직 기강을 어떻게 잡느냐가 대통령의 행동 하나하나에 달려 있다고 봤습니다. 그 당시에 검사 출신으로서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일갈로 국민들에게 스타덤에 올랐던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올챙이 적 생각하지 못하고 결국은 채상병의 억울함을 풀어내겠다는 박정훈 대령에게 만약 그런 수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의사표명 정도 할 수 있겠지만 불이익 조치까지 하고 결국 고소까지 진행하게 된 걸 보면서 형사적으로 책임까지 지우려고 했던 것을 보며, 저는 그 당시에 이것은 공직사회의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분야의 장점이 특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이 정권의 존재 가치 자체를 상실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도 결국 윤석열 정부 시절의 여러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그 기치를 가지고 정치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행했던 것처럼 박정훈 대령을 핍박했던 것처럼 일선 검사들이 항소하는 것까지 막아세우면서 본인의 재판 리스크를 줄이려 한다면, 이것은 공적인 마인드가 상실된 것이고 결국 이재명 정부도 똑같은 난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으로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파란 윤석열이 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만석 대검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하고도 직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건 참 실망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즉시 바로 사퇴해야 됩니다.

적어도 아무리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욕해도 검사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일갈할 정도의 깡은 있었습니다. 그 말도 못하는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말이 되겠습니까?

Q. 천하람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진상규명 방법을 비판했는데, 대표님께서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오셨습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A. 저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지적하는 것처럼 사실 민주당이 제시하는 것들이 진정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진실 규명 외치며 일을 크게 벌이고 시간을 끌어 대처를 늦추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진상 규명이라는 것은 적어도 여권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야권이 어느 정도 주도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상 정치권의 당연한 관행이었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 가지고 여당을 동원해가지고 막아세우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근데 그 이후로부터 거부권을 써가면서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진상 규명을 막으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이후로 여러 권력을 통해서 판이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민주당 정부가 관례를 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뭐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도 아닐 것입니다.적어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견제와 균형이 동작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Q. 민주당이 이번 항소 포기를 ‘항소 자제’로 표현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끌고 가려는 듯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은?

A. 검찰에 명시적으로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제가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자제를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자제라는 표현을 순도 높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제 강요 정도 되겠죠. 최소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자꾸 장난치려고 하는 행동이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보면 자꾸 뭔가를 벌여놓고 통계 조작 같은 거를 감추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자꾸 바꾸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조국 사태 때도 보면 그 당시에 이철희 정무수석인가요, ‘좀 있는 집들 사이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이런 식으로 자꾸 국민 일반 정서와 떨어진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이걸 덮으려는 건지 기름을 부으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소 자제’라는 말을 들으면서 정말 웃겼습니다. ‘뭐만하면 특검’이나 자제하십시오.

지금 보면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 나갔을 때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대장동 일당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무관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래, 대장동이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냐, 그리고 그걸 막을 수 있었겠냐’ 이게 방어 논리의 핵심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석열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취조하자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알았냐는 어떻게 입증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과 관계없이 구속영장부터 치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내로남불 소리 안 들으려면 대통령이 큰 틀에서 사법 자제의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형사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줄이자라는 큰 틀의 지침을 내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본인이 연루된 사례가 어떻게 그런 항소 자제의 첫 사례가 된단 말입니까?

저는 그거야말로 정말 공공의식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만간 박정훈 대령이 준장으로 승진하고 또 훈장까지 받은 상황인데, 제가 오늘 말했던 것처럼 박정훈 대령처럼 사는 사람들 괴롭히지 않는 게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을 띄우는 것입니다.

여기 훈장 주고 나서 결국 박종훈 대령처럼 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압박하게 하려고 하면 그게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볼 것입니다.

Q. 부동산 통계 조작 관련 의혹에 대해서 개혁신당에서 먼저 제기를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어제 김윤덕 장관에 대해서 고발 조치 검토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혹시 협력하거나 하는 방향을 검토하시는지

A. 저희 개혁신당이 먼저 앞장서고 국민의 힘이 뭐 그런 것들을 추종하는 모양새가 요즘 더러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방향성에 있어가지고 생각이 일치한다면 뜻을 같이 하여서 힘을 합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매번 이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보면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증과 그런 피튀기는 혈전은 개혁신당이 버리고 뒤에 앉아서 오히려 그런 개혁신당을 뒤통수 치려고 했던 것이 국민의 힘 선거 전략이었기 때문에 전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