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1204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3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일시: 2025년 12월 4일(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170호 회의실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배석: 이기인 사무총장, 김경한 사무부총장,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 발언 내용

▲ 이준석 당대표: 중앙대 라인 인사 청탁 의혹 및 김현지 부속실장 비선 권력 문제 지적, 특별감찰관 임명 촉구

▲ 천하람 원내대표: 10.15 대책의 실수요 피해 지적, 비과열지역 연내 해제 요구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쿠팡 김범석 책임 회피 비판, 개인정보 유출 문제 및 이재명 정부의 경제 진단 오류 지적

▲ 주이삭 최고위원: 계엄 1년 후 정치권 내 내란 프레임 남용 비판, 지방선거 국면에서 지역 의제 중심 전환 요구

◎ 이준석 당대표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비서관 간에 오고 간 텔레그램 메시지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인사에서 학연과 지연으로 엮여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잘 알고 지내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중앙대 출신인 인사를, 중앙대 출신의 문진석 의원이, 중앙대 출신의 김남국 비서관에게, 부적절한 경로로, 중앙대 출신의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자체가 이 정권의 인사가 얼마나 카르텔화되어 진행되는지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문진석 의원 본인이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봐"라고 직접 썼습니다. 공식 채널로 가면 반대당할 것을 알면서 그들만의 중앙대 라인 우회로를 택한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청탁한 그 자리는 완성차 업체들이 회원사로 들어와 있는 권위 있는 자리입니다. 현대차, 기아, 르노코리아 등 5개 완성차 업체가 참여하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자리입니다. 그런데 청탁받은 인사는 잠시 해당 협회에서 대관업무로 추정되는 본부장 직을 맡은 것 외에 자동차 산업과의 관계가 전무합니다. 해당 협회는 원래 국내 굴지의 완성차 업체 임원 정도의 경력을 가진 분이나, 산업부 관료로 해당 업무에 최소한 정통한 분이 가는 자리입니다. 정외과 출신에 선대위 경력 등으로 소개되는 분에게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역할을 맡기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UN대사로 변호사를 보낸 것만큼 맞지 않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관행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실은 해당 협회에 대한 인사추천권이나 지명권이 없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김현지 부속실장의 이름이 엉뚱한 곳에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김남국 비서관은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은 28년간 이재명 대통령 곁을 지켜온 인물입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만사현통', 모든 일은 김현지를 통해야 한다는 말이 돈다고 합니다. 올해 7월에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직접 전화해서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는 의혹까지 보도되었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정에 광범위하게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았을 때, 총무비서관의 지위에서 질문을 받지 않기 위해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바가 있습니다. 자리를 옮겨 질문은 받지 않고, 그보다 더 큰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것이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고, 그 감시받지 않는 권력에 도취되었던 비선실세들은 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바로 최순실과 김건희입니다. 이재명 정부에도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존재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뇌리 속에 강하게 각인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을 두십시오. 대통령이 불편해하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두려워할 만한 인물로 특별감찰관을 지명하시면 됩니다. 대통령께서 가장 적대시하고 두려워하시는 검찰의 능력 있는 검사 한 명을 지명해서, 한번 그의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의 공직기강을 잡아보도록 해보십시오.

모 인사가 김현지 부속실장이 레드팀 역할을 한다고 방송에서 옹호하고 다니는데, 기가 찹니다. 말은 똑바로 합시다. 

김현지가 레드팀이 아니라 김현지 같은 사람을 잡아내는 것이 레드팀입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

국토부장관과 서울시장이 지난1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점을 조율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토허제를 길게 끌고 갈 수 없고, 임시 조치"라면서 공개적으로 토허제 해제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저와 개혁신당이 10. 15 부동산대책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를 포함해서 토허제 해제지역의 범위에 관한 내부검토 및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허제 해제는 이미 기정사실이고, 해제지역의 범위를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제시기와 관련해서도 정책 라인에서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일부 지역 해제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10. 15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투기 목적 없는 실수요자들의 일상적인 이사 마저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직과 진학 등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수 많은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투기수요가 크지 않은 실수요 중심 지역은 적극적으로 부동산규제를 해제해야 합니다.

최소한 애당초 과열이 존재하지 않았던 도봉, 강북, 중랑, 금천 등 비과열지역은 올해 중에 우선적으로 해제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재명 정부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늦어도 봄 이사철에 비과열지역에 대한 부동산규제를 해제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부동산규제 해제, 어차피 할 거라면 최대한 빨리, 최대한 폭 넓게 합시다.

국민들이 겪고 있는 엄청난 불편을 최대한 빨리 덜어드려야 합니다.

대통령실과 국토부의 신속하고 전향적인 부동산규제 해제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사람을 찾습니다. 한국에서 50조 원 매출을 내면서도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 해마다 과로사로 직원이 죽어 나가고, 국민 337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도 국회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사람, 대관만 늘리고 국회의원이랑 밥만 먹으면 되는 줄 아는 그런 듯한 쿠팡의 실질적 소유자 김범석 의장을 찾습니다. 국회에서 김 의장을 부르고자 해도 쿠팡 한국 대표조차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른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개인 정보는 중국에서 단돈 6만 원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6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김범석 의장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 정보는 중국의 공공재로 떠돌게 만들면서 정작 본인의 개인 정보만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안 될 말입니다. 돈 많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호구로 여기지 않도록 국회가 즉각 고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경제 회복 두 번 했다가는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급격한 경제 회복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경제 두 번만 회복했다간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첫째, 급격한 경제 회복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거리에서 어떤 국민이 경제가 급격히 회복했다고 말하겠습니까? 경기 동향 지수가 소폭 오르긴 했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높고 소비자 심리지수도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GDP는 대만에 밀리고 성장률은 1%대에 머물러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급격한 회복입니까? 정부 기관인 한국은행조차도 완만한 회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속도에 물가가 당연히 오른다고 주장할 정도면 나중에 진짜 성장이라도 할 경우에는 물가 폭탄이라도 맞아야 정상입니다.

둘째, 지금 물가는 경기가 아니라 통화량 때문에 오르는 것입니다. 4400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통화량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 결과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3개월간 원화 가치는 주요국 중에서 가장 크게 하락했고 환율은 1500원을 향해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109조 원의 빚을 내면서 780조 원을 더 풀겠다고 합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이런 퍼주기식 정책으로는 물가는 결코 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엊그제 통과된 빚더미 슈퍼 예산 덕분에 물가, 부동산, 환율의 3중고 시한 폭탄이 카운트 다운을 시작했습니다.

경제는 신앙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경제학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한 채 돈 풀기 정책만 반복한다면 5년 뒤에 사법 리스크보다 지금 당장의 경제 리스크가 더 위험할 것입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어제가 계엄이 터지고 해제된 날로 이제 1년이 지난 날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 앞에서 집회도 있고 대통령께서는 국민주권의 날 또 여당에서는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을 하자라는 그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안을 우리 정치권에 있거나 아니면 고관여층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당시 그날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게 뭔 뜬구름 같은 소리냐 가짜 뉴스냐 무슨 유튜브 AI로 뭐 이상한 영상이 만들어져서 나온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 할 정도로 황당무계한 일이었습니다. 

얼치기 대통령이 자기 권한의 대중도 모르고 이렇게 막 결국에는 이상한 선택을 해가지고 일어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상한 해프닝 아니면은 굉장히 바보 같은 선택 하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내란 내란 이런 얘기만 하면서 계속해서 정국을 이끌고 있는 게 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의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다 보니 제가 의원으로 있는 서대문구의회에서도 증인 불출석한 것만으로 내란에 준한 행위라는 식으로 의장이 민주당 의장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어 막 뭐 뭐만 하면은 그냥 다 내란이라는 걸로 퉁 치고 넘어가려는 민주당의 현재 상황이 단지 이 국회나 중앙정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에서도 아주 뿌리 깊게 지금 자리 잡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날도 기념일로 지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어떤 기념일 얘기라든지 아니면 또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 중앙 정치 이미 흘러간 정치적으로 사망한 사람 이야기로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이 아닌 지역을 위한 이야기, 또 내 동네를 위한 이야기로 지방선거가 준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