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1204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 대한민국 SSN(AUKUS-SSN) 국회 세미나, 한국형 핵잠수함 로드맵 논의 본격화

-한국 핵추진잠수함 추진의 시작점이자, 가장 솔직하고 현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것

-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을 비롯해 마이클 그린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소장, 톰 코벤 연구원 등 군사 안보 전문가 대거 참석

대한민국의 핵추진잠수함(SSN) 추진이 그동안 ‘가능성’의 차원에서 논의돼 왔다면, 내일 국회에서 이준석 의원실 주최로 열리는 세미나는 그 논의를 처음으로 ‘현실적 로드맵’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준석 국회의원실은 12월 5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SSN 프로그램의 향후 과제: 호주 AUKUS-SSN 사례 비교와 정책 시사점 세미나를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화상 세미나로 진행되며, 국내외 최고 수준의 안보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지난 10월 APEC 정상회담 직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SSN 추진에 대해 “승인의향”을 언급한 이후 열리는 공식 논의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한국 해군력의 질적 도약, 북핵 대응체계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 등 전략적 지형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세미나는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을 비롯해 마이클 그린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소장, 톰 코벤 연구원 등 AUKUS-SSN 협력 구조를 직접 연구해 온 군사 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한국이 직면하게 될 기술, 규제, 외교, 전략적 과제들에 대해 호주와 미국의 사례를 토대로 현실적 조언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준석 당대표는 “핵추진잠수함은 단순한 군사 플랫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전략 전체를 다시 설계하게 만드는 변수”라고 강조하며, 이어 “이제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은 감정적 이슈가 아니라 기술과 제도, 동맹 조율이 결합된 실사구시 접근이 필요하다. 핵추진잠수함도 마찬가지로 도입을 주장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 규제, 인력, 외교적 조정 을 준비하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핵연료 선택,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ITAR-EAR 규제 조율, 연료, 안전 체계 구축 등 착수 이전에 해결해야 할 ‘국가전략급 난제’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으며, 이는 AUKUS 발표 이후 4년이 지나도 호주가 건조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이유와도 맞닿아 있다. 

이번 세미나는 SSN의 보유 여부를 넘어 한국형 SSN이 한반도, 동북아,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억제체계와 동맹 구조 속에서 어떤 임무 개념을 설계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자리로, 한국 SSN 추진의 시작점이자, 가장 솔직하고 현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