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1215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3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일시: 2025년 12월 15일(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170호 회의실

참석: 이준석 당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배석: 김경한 사무부총장,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 발언 내용

▲ 이준석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 관련, 팥쥐 엄마에 비유하며 갑질 비판, 공공기관장 공개 낙인과 권력 남용 문제 제기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환단고기 언급에 대한 대통령 역사관 검증 촉구, 청년 고용 붕괴와 반기업 정책 비판

▲ 주이삭 최고위원: 2030세대 소득 감소와 자산 형성 붕괴 지적, 연금 개편과 대출 규제 비판

▲ 김정철 최고위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특검 필요성 강조, 민주당의 수사 은폐 의혹 비판

▲ 이주영 정책위의장: 니콜라이 차우셰스쿠의 교훈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경고, 전문성과 겸손 없는 국정 운영 비판

◎ 이준석 당대표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벌인 촌극을 보며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바로 팥쥐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재혼가정에서 많은 부모가 의붓자식을 마음으로 키우지만, 그렇지 못한 일부의 행태를 꼬집고 아이들에게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보여주고자 우리는 콩쥐팥쥐를 들려줍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렸을 때 절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배웠던 팥쥐엄마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팥쥐엄마가 의붓자식 콩쥐에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강요했던 것처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본인 업무 범위도 아닌 것을 물어보고 제대로 답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 낙인찍어 괴롭히는 모습은 팥쥐엄마도 울고 갈 갑질이었습니다.

민간기업에서도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잡도리하려고 자신의 업무 범위도 아닌 내용을 마구 물어보고 모른다고 타박하면 바로 언론에 제보되고 블라인드 같은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이슈화됩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랬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숟가락을 얹으며 질타하셨을 겁니다. 본인이 직접 하신 일을 본인이 욕했을 뫼비우스의 띠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직접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자랑하셨으니, 옳고 그름조차 분간하지 못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기관장들에게 보여주시는 기괴한 자신감은 더 많이 알고 더 자세히 알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시험 문제를 범위 밖에서 내고도 욕먹지 않는 특수한 위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농림부 장관에게 "일본인인 척하고 바나나를 수입해오면 안 되냐"고 묻던 때부터 징조가 보이던 일입니다.

대통령에게 충언하고자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는 불가능한 과제를, 영화 「달마야 놀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은유적으로 전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주지스님은 조폭과 자신의 제자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시합을 할 때, 자신의 제자들을 섭섭하게 하면서까지 물에 항아리를 던진 조폭을 칭찬하며 부처님의 길로 인도하려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표할 용기가 있다면, 대통령께서는 팥쥐엄마가 아니라 「달마야 놀자」의 주지스님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그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은 환단고기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대통령의 역사관은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특히 성남시장 시절, 환단고기 전도사를 직접 공개 응원한 사실도 있기에 더욱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단고기는 이미 예전에 사이비 유사역사로 판명났습니다. 한마디로 역사계의 부정선거나 다름없는 거짓을 대통령이 믿는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전 박근혜 대통령 때는 광복절 경축사에 환단고기 한 구절이 들어간 것만 가지고도 역사 학계와 진보 언론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물며 이번에는 대통령이 공식 업무보고에서 직접 환단고기를 꺼내들었으니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정선거 대통령 몰아낸지 얼마 되었다고, 환단고기 대통령을 모실 수는 없습니다. 돌려 말하지 마시고, “환단고기는 유사역사다”라는 명확한 한 마디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길 바랍니다. 

청년 취업이 사실상 붕괴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취업준비생, 그리고 쉬고 있는 이른바 ‘일자리 밖’ 청년이 160만 명에 달했습니다. 전체 청년 인구의 12.7%로, 코로나 사태 이후 최악입니다. 특히 취업을 포기한 ‘그냥 쉰다’는 청년이 72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통계가 아니라, 국가가 청년을 버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기는커녕, 기업을 옥죄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 100곳 중 99곳이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청 노조의 무제한적인 원청 교섭 요구, 모호한 법 조항은 기업 경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이재용 회장은 투자 설명회가 아니라 하청 노조 순례나 다녀야 할 판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못하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나겠습니까? 노란봉투법을 내비두는 이상, 청년 일자리는 사실상 포기한 셈입니다. 

1500원에 육박하는 높은 환율에, 나날이 오르는 물가, 코로나 때보다 높은 청년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 부동산까지  ‘4중고’의 경제 파탄 상황입니다. 청년은 취업을 포기하고, 자영업자는 장사를 포기하고, 기업은 경영을 포기하는, 말 그대로 ‘지옥의 3포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귀를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경제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내란 청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 청산한다고 쌀이 나오는 것도, 청년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특검을 뽑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대통령의 첫 번째 책무는 국민을 배불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KOSIS가 발표한 공식 통계를 보면,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의 삶이 얼마나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30세대의 여윳돈, 이른바 흑자액이 3년 만에 감소하며 저축과 투자 여력은 눈에 띄게 위축되었습니다.

소득 증가율은 0.9%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이며,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면 월세·임대료 등 주거비와 이자 부담은 급격히 늘어나며 지출 구조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흑자액이 12.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세대 간 격차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2030세대는 ‘자산 형성의 출발선’에조차 서기 어려운 구조적 압박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젊은 세대의 미래를 좌절로 만드는, 사실상 개악을 밀어붙이며 자기 위안을 삼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각종 서민 대출을 조이며 2030세대에게는 가장 가혹한 선택들만 골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수사나 역사 인식 논란이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논쟁에 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국력의 허리가 될 세대를 구조적으로 착취하고 짜내는 방향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30세대에게 저축을 하라며 훈계하기 전에, 먼저 숨 쉴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혁신당을 지지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에 투표하는 선택은

비록 작은 정당일지라도, 그 숨 쉴 공간을 만들어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무능한 거대 야당으로 인해 무능한 경제정책조차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정부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길, 그 출발점은 개혁신당에 대한 지지입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민주당은 지금 통일교 금품 수수로 일명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민중기 특검 체제에서 민주당 인사들과 관련된 중대한 불법 의혹들이 강제 소 한 번 없이 시간 속에 묻혀간 사실이 밝혀졌고, 이것은 단순히 부실한 수사가 아니라 직무유기이며 그 결과는 명백한 은폐입니다.

경찰이 지금 수사한다고 하지만 전재수, 정동영, 나경원 등의 금품 수수 의혹뿐만 아니라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지금 전재수 의원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다고 속보를 봤습니다.그러나 의원실의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집, 그다음에 각종 명품과 관련된 부분들과 관련된 압수수색도 전방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줬다는 금액, 명품 시계 브랜드까지 특정되었고, 전재수 의원은 지난 총선 직전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자서전 책자를 들고 찍은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그런데 이렇게 수사의 강도가 달라도 되는 겁니까?이들이야말로 증거 인멸의 위험이 가장 큰 대상들입니다.

민중기 특검도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덮었는데, 경찰도 수사를 하는 시늉만 하다가 증거를 부실하게 수집하여 이들이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헌법상 적법 절차와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 기존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움직이지 않거나 움직일 수 없을 때 국회가 작동시키는 최후의 통제 장치입니다.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지 않으면 오염되거나 소실됩니다.그런데 경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들조차 압수수색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윤영호의 진술만 청취하면서 그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변명만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경찰이 정말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게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벌어주는 보호막을 쳐주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야당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운전이고, 여당이 술 마시고 운전하면 쾌감 운전입니까?민주당 인사에게 적용되는 법과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이 다른 겁니까?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개혁신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구성되어 수사가 시작된다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민주당이 특검을 계속 막는 한 국민은 이 사건을 덮으려는 권력의 의지로 기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루마니아의 초대 대통령이자, 마지막 루마니아 공산당의 총석인 니콜라의 차우셰스쿠는 카르파티아의 천재이자 우리의 지휘자, 정열적이고 총명하며 매력적인 인격의 영원한 우리의 지도자라고 불리었습니다.

대통령 직에 취임할 때에는 제왕의 상징인 호를 들었습니다.그의 생일에 루마니아 언론들은 그를 칭송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했고, 루마니아인들은 하루 종일 그를 경배해야 했습니다.

사법 제도를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다수 권력의 제도적 장악으로 독재를 이뤄가던 그는 결국 1989년 민중 분기 속에 몰락하여 끝내 처형됩니다.

전에 없던 대통령 국민 임명식부터 소란한 형태의 업무 보고까지 대통령은 행보마다 새로운 신기한 대통령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다변화되어 전문성에 바탕을 둔 통찰 없이는 유지할 수도, 발전할 수도 없는 현대 사회에서 모든 분야의 전지전능한 지도자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으며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업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뻔하지만 복잡다단한 입체적 문제들을 전문가와 경력자들이 일거에 해결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대체로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이라는 말은 전문 영역에 적용되면 대체로 돌이키기 어려운 오류를 발생시킵니다.개인의 경험이나 전원은 객관적, 현실적 논의가 필요한 엄중한 자리에 어울리는 근거가 아닙니다. 그런 허술한 근거 위에서 제왕적 지도자가 윽박과 면박을 도구로 휘두르면 그곳은 토론장이 아니라 처형장이 됩니다.

국격을 어떻게 관리, 감시할지, 백년지대계 교육은 어떻게 운영해 나아갈지, 역사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대한민국은 한 사람 천재의 전지전능한 영도가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들의 장기 안목을 신뢰해도 될 만큼 성숙한 나라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귀동냥으로 들은 특이한 범죄 수법으로 실무와 행정의 올가미를 씌우고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대입 추첨제 등을 함부로 언급하고, 만화적 역사관으로 지도자와 정부의 자질을 의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악력을 통해 모든 사람이 동등해지는 만인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전체 인구의 90%는 노예 상태로 만들고 나머지 10%만이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는 기묘하고도 모순적인 이상향을 제시합니다.

극단적인 사상과 극단적인 명령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고 획일적인 평등만을 추구하는 이데올로기가 종국에는 폭력과 전제 정치로 귀결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자 했습니다.국격에 맞는 전문성 있는 행정, 그를 뒷받침할 겸손하고 통찰력 있는 지도자,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와 교육을 살릴 지혜로운 국정 운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