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1223_개혁신당 보도자료]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 특검법 공동 제출 백브리핑 주요내용

○ 일시: 2025년 12월 23일(화) 15:00

○ 장소: 국회 본청 의안과

○ 참석: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통일교 관련 특검법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이 제안한 특검법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 국민의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초에 이곳에서 저는 다른 법안을 하나 발의한 적이 있었습니다.대통령 탄핵 소추권이었는데요. 그때 우리는 헌정 질서의 유린과 민주주의의 붕괴에 대한 지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힘과 돈이 있다면 누구와도 결탁하는 불나방 같은 정치를 끝내고자 다시 한 번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잘못된 정교 유착의 근본 정치 이제는 멈추어 세워야 합니다.그리고 의회 독재 그가 무너뜨리고 있는 삼권 분립의 원칙 또한 이 기회를 이어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신 국민의 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민주당과 범여권에서도 저희의 진심에 호응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국민의힘 법률 자문 위원장 박규택입니다. 통일계와 정치권 인사 간의 금품 수수 의혹 그리고 유착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 힘과 개혁신당이 함께 특검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우파 야당이 함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입니다.그만큼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같이 힘을 합쳐서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특히 통일교와 정치인 간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그동안 민중기 특검에서 진작 수사의 단서를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했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루다가 이제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까지도 부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이러한 민중기 특검의 수사 미진 의혹, 직무유기 의혹에 대해서도 이번 특검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질 것을 기대합니다.Q. 막판까지 조율했던 쟁점이 있던 걸로 아는데 어떤 건지

A. 

◎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쟁점은 아니었고요. 이제 추천권 그리고 특검의 구성, 수사 기간 이런 부분 그리고 법안의 명칭 이런 문구에 대해서 양당 간에 조금 조율 과정을 거쳤는데 크게 쟁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Q.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의 추천은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두 당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A. 

◎ 이주영 정책위의장

일단 이번에 발의된 법안대로라면 법원 행정 행정처장이 2명을 추천을 해서 그중에 한 명이 대법원 대통령의 지명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저희 두 당 입장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협상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정치권 인사 즉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될 특검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권에서 특검 선정에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그래서 가장 중립적이면서도 또 특검 추천을 했던 전력이 있는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과거에 다른 특검법의 경우에는 특정 정당명을 표기한다거나 정치인이 개입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에서는 최대한 그런 경쟁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국민들 앞에 중립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각각 해서 법안 발의안 후 신속한 협의 이렇게 방침을 정하셨는데 오늘 이제 두 당에서 법안 발의하셨고 그럼 이후에 민주당에서 법안 발의안을 어떤 식으로 협의 과정이 진행되는지

◎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각각 발의하자고 했던 건 민주당에서 했던 말씀하시는 거죠?아마 민주당에서도 이제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이 통일교 관련된 사안에 대한 특검을 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합당한 법안을 언제 제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민주당에서 그렇게 특검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 또 이제 협의를 거치겠지만 그 이전에 개혁신당과 국민의 힘에서 먼저 이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