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1224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3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일시: 2025년 12월 24일(수) 09:30

장소: 국회 본관 170호 회의실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배석: 이기인 사무총장, 김경한 사무부총장,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 발언 내용

▲ 이준석 당대표: 민주당 특검 지연 전술 비판, 여론 따라 입장 번복 반복하는 혼선과 동일 사안에 대한 선택적 속도와 기준의 내로남불 지적
▲ 천하람 원내대표: 통일교 특검은 제3자 추천 외 대안 없다고 강조, 민주당의 말뿐인 ‘속도가 정의’ 주장과 행동 불일치 비판 및 개혁신당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 김성열 수석 최고위원: 고환율과 물가 급등의 근본 원인을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유동성 정책으로 지목, 시장 통제식 대응의 위험성과 경제 삼중고 경고

▲ 주이삭 최고위원: 대전충남 통합을 둘러싼 정쟁 비판, 여야 책임 공방 대신 협력과 공동 완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촉구

▲ 이주영 정책위의장: 민중기 특검 관련 이중 잣대와 내로남불 비판, 특검 방해는 법치 붕괴이자 헌정 질서 훼손이라 지적하며 제3자 추천 통일교 특검 수용 요구

◎ 이준석 당대표  

민주당은 뭉개기와 침대축구의 정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수사를 거부하고, 재판에 불출석하고, 시간을 끌다가 결국 대통령이 되어 모든 재판을 정지시킨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이에 더해 할루시네이션 정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박수현 대변인,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전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심지어 같은 사람이 같은 주에 정반대 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호반박하는 AI 모델은 시장에 팔아먹지 못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고장난 AI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청래 대표는 12월 15일 "절대 수용 불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습니다. 12월 21일 오전까지도 박수현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 특검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한국갤럽에서 민주당 지지층 67%가 통일교 특검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다음 날 정청래 대표는 "못 받을 것도 없다"로 돌변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에서 "못 받을 것도 없다"로 바뀐 겁니다.

둘째, 김병기 원내대표는 12월 22일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제3자가 특검 추천을 하면 되겠느냐"며 법원행정처 추천 방식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1월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수사 대상 정당은 추천권에서 배제한다"였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수사 대상 정당을 배제해야 더 공정하고 중립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통일교 특검에서 민주당이 추천권을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셋째, 김병기 원내대표는 12월 23일 "속도가 곧 정의다,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연내 신속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2월 23일 이미 공동발의를 마쳤는데, 민주당만 "12월 26일 최고위 이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속도가 정의"라면서 왜 민주당만 느립니까?

넷째, 김건희 특검 때 민주당은 "공소시효가 다음 달 10일 만료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재표결해야 한다"며 속전속결을 주장했습니다. 통일교 관련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됩니다. 똑같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인데, 김건희 특검은 "신속히", 통일교 특검은 "물리적으로 어렵다"입니다.

개혁신당은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지연전술을 계속한다면, 이는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자들이 말을 맞출 시간을 벌어주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110명의 의원과 함께 통일교 특검법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특검을 원한다면, 조건 달지 말고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법안에 동의하십시오.

◎ 천하람 원내대표

대표님! 민주당이 침대축구 정당이라고 하고 침대축구 해서 대통령 당선된 엔딩으로 끝나면 이거 침대축구 성공사례를 언급하신 게 아닌가 걱정되는데요, 침대축구가 항상 성공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웃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정교 유착의 전모를 하루라도 빨리 밝히자"면서 "속도가 곧 정의"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은 일치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면, 답은 간단합니다.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함께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받으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언론들도 개혁신당이 발의한 특검법의 공정성을 전혀 비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적 편향성 없이, 여야에 공정한 룰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제3자 추천 특검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통일교 특검의 수사대상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을 추천할 자격이 없습니다. 만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한다면, 이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사기특검이고, 세금낭비 면죄부쇼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제3자 추천방식이 싫다고 해서, 개혁신당 추천방식에 동의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단일화를 한 범여권 정당인 조국혁신당이 본인들이 특검을 추천하겠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에 특검 추천 권한을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보복감정 때문일 것입니다.

입이 아프게 이야기했지만, 전원합의체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정치개입을 하려고 했다면, 파기자판을 해서 피선거권을 즉각 박탈하지 왜 파기환송을 했겠습니까? 보복감정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주장을 해야 합니다.

납득은 전혀 되지 않지만, 민주당이 법원행정처 추천이 정 싫다면, 대한변협이든 제3자 추천의 대안을 이야기하십시오.

민주당은 민중기 특검의 민주당 인사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대상에서 빼자고 합니다.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인사들을 봐주고, 민주당은 민중기 특검을 봐주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민중기 특검과의 유착관계를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오히려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인사를 봐주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으면, 민주당이 나서서 민중기 특검을 철저히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상입니다.

요즘의 민주당에게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을 바라는 것이 과욕이라는 것은 알지만, 최소한 민주당과 민중기 특검의 유착관계를 공식화해서는 안 됩니다.

민중기 특검이 여당 인사와 통일교의 유착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통일교 특검의 도화선입니다.

이 부분을 수사하지 말자는 주장을 어떻게 민주당이 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 일각에서는 신천지 의혹도 넣자는 통일교 특검과 전혀 무관한 무리한 주장도 나오고, 민주당 관계자는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통일교 특검을 수용할 생각이 있긴 한 겁니까? 민주당의 주장을 보면 정말 심각한 종교와 권력의 유착의 진실을 밝혀내고 엄벌할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속도가 곧 정의라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마시고, 개혁신당 특검법을 신속하게 수용하십시오.

◎ 김성열 수석 최고위원

환율이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83원, 연고점 바로 앞입니다.

연평균 환율은 1998년 외환위기보다도 더 높습니다.

이 정도면 ‘을사환란’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습니다.

환율이 오르자 물가가 즉각 반응합니다. 커피, 수입 과일, 소고기 가격은 이미 10% 이상 뛰었습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생활물가를 정면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유가가 버텨주고 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일 뿐입니다.

정부는 뒤늦게 허둥댑니다. 구두개입은 실패했고, 이제는 국민연금, 기업, 증권사까지 동원합니다. 기업에는 달러를 내놓으라 압박하고, 국민에게는 해외투자를 하지 말라고 막아섭니다.

여기는 자유시장경제 대한민국입니다. 사회주의 통제경제의 북한이 아닙니다. 달러를 강제로 끌어모으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합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경제는 무너집니다.

고환율의 원인은 서학개미도 수출기업도 아닙니다. 유동성 과잉, 즉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이제와 억지로 통계 기준을 바꾼다고 해서, 건국 이래 가장 많은 4,470조원의 돈이 풀려 있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계엄으로 환율이 올라 국민 재산 7%가 날아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계엄도 없이 국민을 벼락거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합니다.

이재명 표 돈 풀기를 중단하고, 유동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물가·고환율·부동산 폭등의 삼중고는

국민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오늘도 지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대전충남 통합을 둘러싼 최근 정치권의 공방을 보며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과학 수도로 점프하기 위한 대전충남 통합이 충청권 주민과 지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야는 서로의 법안을 평가하고, 누가 먼저 했는지를 따지며 말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눈에는 그 모든 과정이 미래를 향한 경쟁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기 위한 주도권 다툼처럼 보일 뿐입니다.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은 이미 내년 7월 1일로 예고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의 노력을 깎아내리거나, 뒤늦게 참여했다고 탓할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당의 법안이 부족하다면 더 나은 법안으로 보완하면 될 일이고, 여당이 이제라도 통합에 동의했다면 지역의 미래를 위해 반가운 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대전충남 통합은 대통령만의 치적도 아니고, 어느 한 정당의 성과로 남길 사안도 아닙니다.

지역의 구조와 경쟁력을 바꾸는 중대한 선택이라면, 비록 시작은 달랐을지라도 완성은 공동의 책임으로 이뤄져야 지역 주민의 여론도 통합되며 진정한 통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수당은 책임 있게 마무리할 의무가 있고, 소수당은 건설적인 대안을 통해 힘을 보태야 합니다.

정치는 싸우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답을 만들라고 존재합니다. 

이미 통합이라는 방향에 여야정치권이 동의했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닉슨의 워터게이트 스캔들은 도청 사건 그 자체에도 원인이 있지만, 이를 수사하던 특별 검사들에게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거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고자 했던 토요일 밤의 학살로 급물살을 탑니다.

민중기 특검의 쪼개기 기소와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 정당 재판부 설치법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노골적인 이중 잣대의 내 편 감싸기입니다. 이제는 종합 특검 같은 형용 모순의 아무 말까지 던지니 내로남불과 아전인수도 이 정도면 예술의 경지입니다.당당하게 받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이 조건, 저 조건 내세우며 미루고 있는 것은 “못할 것 없다”, “자신 있다” 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을 자신이 있다는 것인지, 받는 척하고 안 받을 자신이 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집권 세력이 자기 진영을 지키고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 국민을 기만하고 법을 왜곡하고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법치주의의 파괴이며, 그 자체로 헌법의 유린, 즉 조용한 내란입니다.

개혁신당은 우리 당의 원한을 양보하면서까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자 제3자 추천의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시간 끌면서 특검인 듯 특검 아닌 특검 같은 이상한 거 자꾸 시도하지 마시고 자신들이 정당하며 공정하다고 주장하던 약속된 바로 그 시스템대로 통일교 특검에 응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