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1229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일시: 2025년 12월 29일(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170호 회의실

참석: 이준석 당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배석: 이기인 사무총장, 김경한 사무부총장,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 발언 내용

▲ 이준석 당대표: 이혜훈 장관 후보자 논란을 계기로 본 보수 진영의 폐쇄성과 담론 빈곤 비판, 외연 확장과 세대교체 없는 보수의 한계 지적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회피와 물타기 시도 비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틀막 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 주이삭 최고위원: 국민의힘의 이혜훈 전 의원 즉각 제명 관련 정무 판단 능력 상실과 무능한 보수 지적

▲ 김정철 최고위원: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낙제점 평가, 선택적 수사와 정치적 고려로 인한 검찰 신뢰 붕괴 지적

◎ 이준석 당대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논란이 거셉니다. 이혜훈 전 의원은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고 결국 강을 건넜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직시해야 합니다.

거국내각은 보통 정권 말기의 레임덕 국면에서 등장하는 유화책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정권 초기부터 이런 파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감의 발로입니다. 반면 보수 진영은 그동안 내부 동질성 강화만 외쳐 왔고, 이제 더 이상 외연 확장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보수는 닫혀가고, 민주당은 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혜훈 전 의원을 즉각 제명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 "일제 부역과 다름없다"는 격한 비난까지 쏟아졌습니다. 탈영병의 목을 치고 배신자라 손가락질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까? 지금은 이혜훈 전 의원을 배신자로 몰아세울 때가 아니라, 보수 진영이 국민께 매력적인 비전과 담론을 제시하여 희망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해방 후 70여 년 만에 우리가 일본을 극복해낸 것은 요란했던 친일 청산의 산물이 아니라, 도요타를 뛰어넘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약진 덕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혜훈 후보자를 요란하게 '배신자'로 낙인찍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보수 진영이 내놓는 경제 비전이 과연 국민에게 얼마나 매력적이냐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권 3년을 겪는 동안 많은 이들이 고민했습니다. "저 사람을 당선시켜서 대한민국이 나아졌는가? 내 삶이 나아졌는가?" 보수 세력이 극우 노선을 걸으며 집권해도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으니, 결국 사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누군가 등을 돌렸다면, 왜 떠났는지 그 이유를 살펴야지 떠난 사람을 저주해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보수 담론이 저급해진 원인은 상대를 감옥에 보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검찰주의적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정책을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니, 결국 상대를 감옥으로 보내는 데만 몰두했고, 그것마저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 남은 것은 저주뿐입니다. 상대를 감옥에 보낸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이 나아지겠습니까? 급기야 공식 토론장에는 내놓지도 못할 '부정선거' 주장을 유튜브에서 붙잡고, 부흥회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와신상담(臥薪嘗膽)이 무엇입니까? 오나라 왕 부차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며 장작더미 위에서 자며 복수심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월나라 왕 구천을 무릎 꿇게 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내 자만했고, 결국 오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월나라 왕 구천은 패배 후 쓸개를 핥으며 치욕을 되새겼습니다. 그러나 복수심만 좇지 않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며 인재를 모으고 실력을 길렀습니다. 윤석열이라는 부차를 이미 겪은 보수 진영이 아직도 복수에 매몰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진정 와신상담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보수 진영의 또 다른 문제는 세대교체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세대가 정치 전면에 부상하여 지지층이 변하고 있는데도, 기득권층은 여전히 1970년대의 언어로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태의연한 태도로는 미래를 내다볼 수도 없고, 현재 현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터널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평생 쌓아온 것을 내던진 채 화전민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이혜훈 후보자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과거에 다른 장관 후보자에게 “본인의 소신과 대통령의 뜻이 충돌하면, 대통령의 뜻을 따르라”고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혜훈 후보자께는 이번만큼은 자신의 소신대로 예산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 보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그 소신을 받아들일 배포가 있느냐에 따라 이혜훈 후보자의 이번 선택이 옳았는지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이 논란을 잠재울 방법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선심성 낭비재정을 막아내고, 자신의 역량을 직접 증명해 보십시오. 반대로, 대통령에게 아부하거나 그 정권에 부역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제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가까워도 정치인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저도 이혜훈 후보자를 향해 가차 없는 비판을 퍼부을 것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원균이 조선 수군을 무모하게 이끌어 칠천량 해전에서 궤멸당했을 때, 간신히 빠져나온 배 12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2척이 올바른 지휘관을 만나 전략적 요충지인 명량 해협을 지켜내어 나라를 구했습니다. 개혁신당의 배는 고작 3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3척이라도 옳은 길목을 지키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107척이라도 사지로 향하면 결국 전멸하고 맙니다. 개혁신당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방향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보수의 근본부터 다시 세우기 위한 고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젊은 세대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정당. 그것이 진정한 보수입니다.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사실상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뜬금없이 신천지를 끌어와 물타기를 시도하고, 정작 핵심인 전재수 수사 은폐 의혹은 또다시 벗고 지나가자 합니다. 이런 식의 핵심이 빠지고 물만 잔뜩 탄 맹물 측검은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비겁합니다. 그리고 졸렬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만 하고 있습니다.도대체 얼마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엮여 있길래 이토록 두려워하며 특검을 피하려 드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입안의 혀처럼 굴던 조국혁신당도 통일교 특검에 찬성했고, 대통령실마저 어제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이제 통일교 특검에 반대하는 곳은 오직 하나 민주당뿐입니다.사면초가요 외통수입니다. 민주당은 구차한 조건 없이 즉각 통일규 특검에 합의하십시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주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입틀막 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합니다.이 법은 사이버 범죄를 막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악법입니다. 모호한 기준과 과도한 책임은 질서가 아닌 침묵을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권력의 감시자는 갈 곳을 잃고 그 자리는 아첨꾼들이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퇴행입니다. 입틀막법은 보안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 자체가 잘못된 법입니다. 고쳐 쓸 문제가 아니고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만 합니다.

대통령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한 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가장 어려운 가치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국민의힘은 어제도 또 한 번 스스로 똥볼을 찼습니다.이혜훈 전 의원에 대한 개인적 평판을 떠나서 상대 진영의 대통령이 자당 인사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면 협치와 탕평 인사라는 기본 가치에 부합하는 만큼 일단은 환영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상식적인 정부 판단일 것입니다. 근데 국민의 힘이 보여준 선택은 즉각적인 제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창하는 그들끼리의 통합의 취지에도 배척되는 행동을 취한 것인데 아무리 감정이 상하고 분노가 크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드러내선 안 될 감정적 대응을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이런 속 좁고 옹졸한 사람들로 무슨 대국적인 정치를 하겠습니까?이는 국민의힘이 더 이상 정무 판단 능력을 갖춘 정당이 아니라는 그러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앞서 이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보다 정치적으로 더 유능한가? 또 경제 정책에서 분명한 우위가 있는가? 또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가?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어떤 영역에서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당입니다.어제는 분명 이재명 대통령의 완승이었고 국민의힘의 완패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무능한 보수 집단이 과연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대안 야당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당이 대안 야당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올해 2025년을 마무리하며 돌아보면 우리 당 역시 여러 사태들로 인해 순탄치만은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정확한 말 또 필요한 말을 해왔고, 그 결과 양당으로 쏠리지 않은 뚝심 있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또 위선의 정치를 일삼아 온 거대 양당과 기득권 정치 세력의 분명한 정치적으로 타격을 가해 왔습니다. 시원하고 분명하고 재미있는 정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집권을 목표로 한다면 세계 속 대한민국의 성장 비전 그리고 진정한 정치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극단으로 치닫는 양당 체제의 실질적인 균열을 만들어내야 합니다.그 토대 위에서 내년 지방선거와 또 동시에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개혁신당이 지향하는 지방선거는 당연히 낡은 정치 세대에서 새롭고 신선한 정치 세대로의 교체를 이루는 선거여야 합니다. 유능한 정치 신인을 발굴하고 또 키우고 성장시키는 선거로 지방선거를 치르겠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국가 비전과 정치 개혁을 선도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고 국회에서 또 최소한의 더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이제는 우리 당의 공천 작업이 시작됩니다. 용기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리며 대안 야당으로서 함께 성장해 가십시다.감사합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김건희 여사 특검이 종료되고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의 수사 결과의 점수는 낙제점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결과는 어쨌든 낙제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검찰 개혁이 필요했던 이유, 검찰권의 남용, 그리고 권력의 눈치 보기,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선택적 정의라는 문제를 그대로 오히려 더 확대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양평 공무원의 사례에서 보시면 그 공무원의 죽음 이것은 인권 침해 강압 수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통일교 사건에서 본 것처럼 선택적 정의, 선택적 수사를 통해서 검찰의 신뢰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특검은 원래 검찰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할 때 보안 장치로 탄생한 제도입니다.그러나 이번에 특검은 국민이 기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도 권력으로 독립된 수사라는 신뢰도 정의를 바로 세웠다는 확신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국민이 느낀 것은 단 하나입니다. 결국 권력자 앞에서 제도만 바뀌었지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검찰 개혁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 이것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검찰 개혁의 본질은 제도의 이름을 바꾸거나 권한 구조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의, 국민 앞에서 책임지는 수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과연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이번 특검은 한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검찰 개혁이 다시 점검되어야 한다는 신호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검찰 개혁은 정권의 이해관계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특정 정치 세력의 방패막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오직 국민을 향한 정의, 권력을 위해 존재한다는 법치라는 단 하나의 기준만을 남겨야 됩니다.

개혁신당은 냉정하게 묻고 집요하게 따지고 책임 있는 해답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기본권의 침해를 막고 서로 권력기관끼리 서로 견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또는 시민의 자유 영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지금의 검찰 개혁은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시행될 검찰청이 폐지되고 나서 과연 어떻게 사법 시스템이 돌아갈지 그 걱정이 큽니다. 많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걱정도 매우 큽니다.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