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105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4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 일시: 2026년 1월 5일(월) 09:3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 발언 내용

▲ 이준석 당대표: 민주당 돈공천과 특검 남발 비판, **국가반부패수사청 신설 제안**

▲ 천하람 원내대표: ‘현지 누나’에게 이혜훈 장관 후보자 ‘사퇴 전화’ 촉구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김병기, 강선우 공천 비리 관련 민주당 지도부 책임 지적과 특검 수용 촉구

▲ 주이삭 최고위원: 돈 공천 관행 비판 및 구조적 정치개혁 강조

▲ 김정철 최고위원: 공천 비리를 민주주의 파괴로 규정, 검찰 해체와 권력형 비리 방조 문제 제기

▲ 이주영 정책위의장: 책임 정치 부재 비판, 1월 6일  「법 만들면 끝? 입법결과환류제도 정책토론회」 토론회 예고

◎ 이준석 당대표

국민간식인 '새우깡' 쇼핑백에 매관매직의 검은 돈 2천만 원이 담겨 있었다는 파렴치한 행태와 강선우 의원의 1억 공천 헌금 의혹은 민주당의 도덕성이 뿌리부터 썩어 있음을 보여주는 '악취의 현장'입니다.

상향식 공천이란 국민의 목소리를 위로 올려보내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위로 올라간 것은 민심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정치권의 부패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을 해체했습니다. 그 대신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중수청'을 만들어 수사 기능을 넘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검사 910명 중 중수청에서 일하겠다고 한 사람이 단 7명, 0.8%입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부패 수사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증발 직전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바로 '특검'이라는 이름의 정치적 용병입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건에는 '특검'이라는 비상 조직을 동원해 칼을 휘두르면서, 정작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난 '돈공천' 의혹이나 '통일교 자금' 의혹에 대한 특검 요구는 철저히 뭉개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이 왜 무너졌습니까? 훈련된 정규군인 로마 군단(Legion)이 와해되고, 돈을 주고 고용한 용병과 이민족 별동대(Foederati)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부터입니다. 국가의 안보를 지킬 정규 조직이 사라지고,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임시 조직에 의존하는 순간 제국은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원하는 '큰 그림'입니까? 부패 수사를 원천 봉쇄하여, 돈으로 공천을 사고파는 것이 목적입니까?

검찰의 수사 결과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지사가 개발 비리를 저지른다고 경기도를 폐지하면 안 됩니다. 그저 잘못한 검사가 있다면 감옥에 가고 잘못한 경기도지사가 있으면 감옥에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에 개혁신당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민주당이 어설프게 설계한 탓에, 공수처는 지난 계엄 수사 때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사람에 따라, 혐의에 따라 수사의 칸막이가 나뉘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온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지금 상태로 중수청을 출범시키면 '새우깡 돈봉투'와 같은 지능형 권력형 비리를 결코 잡아낼 수 없습니다.

개혁신당은 공수처와 중수청을 통합한 '국가반부패수사청' 신설을 제안합니다. 줄여서 '반부패청'입니다. 과거 검찰이 수십 년간 축적한 부패 수사의 노하우를 계승하면서도, 정치적 외압에서 독립된 상설 수사기관. 수사와 기소를 일원화하여 칸막이 없이 부패 권력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진짜 정규군.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부패 수사 시스템입니다.

이번 김병기-강선우 사태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하나입니다. "정치 자금 비리 수사에 성역과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검찰을 악마화하여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방탄 정치'와, 검찰을 정치 도구로 이용했던 '검찰주의' 모두를 배격합니다. 오직 국민의 편에서, 부패한 권력을 감시하고 심판할 수 있는 '진짜 정규군'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이 깊은 고민 없이 출범시킨 제도는 예외 없이 실패합니다. 연동형비례제, 공수처.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제도를 형해화했습니다. 중수청도 이대로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반부패수사청으로 반부패 역량을 강화합시다. 

◎ 천하람 원내대표 

현지누나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김현지 실장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게 오늘 당장 전화해서 "사퇴하세요"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김현지 실장님! 지금 이기인 사무총장에게 시비걸 때가 아닙니다.

이혜훈 후보자에게 준엄한 사퇴방침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강선우 후보자에 이어 이혜훈 후보자까지 이재명 정권은 '갑질 정권'을 표방하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후보자 지명 당시에도 보좌진 갑질이라는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버티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았습니다.

결국 현지누나가 나서서 강선우 후보자를 정리했던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현지누나가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이혜훈 후보자의 사퇴가 하루하루 늦어질수록, 국민들께, 특히 국회 보좌진을 지망하는 국민들께 보좌진 갑질은 별 일이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보좌진은 국회에서 법안과 정책을 설계, 입안하고, 상임위 활동과 특히 국정감사와 청문회, 예결산 심사 등을 기획, 준비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중요한 실무 책임자입니다.

110만 명이 넘는 행정부 공무원의 문제점을 2,700명 밖에 되지 않는 국회 보좌진이 견제, 감사하는 현재 구조에서 입법부가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하려면 보좌진의 역량 저하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유능한 보좌진이 없으면 유능한 의원실도 없습니다.

강선우, 이혜훈, 김병기 등 전현직 의원의 보좌진 갑질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입법부의 역량 저하를 가져오는 국회 파괴행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이혜훈 같은 갑질 의원들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바로 국회 파괴행위입니다.

강선우, 이혜훈, 김병기 의원을 보면서, 유능한 인재들이 국회 보좌진의 진로를 기피하지 않을지 심히 걱정됩니다.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보좌진 갑질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중대한 결격사유라는 명확한 신호를 줘야 합니다.

현지누나의 조속한 등판을 바랍니다.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김병기, 강선우의 대화 녹취로 시작된 민주당의 공천 비리가 이제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 부패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던 강선우 의원은 1억 원 시의원 의혹에 이어 지방선거 후보자들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은 정황까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김병기 의원의 배우자 역시 복수의 구의원들로부터 3천만 원의 공천 대가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공천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이니까 시의원이 1원, 구의원이 3천이면 국회의원은 얼마입니까? 3억 5억 그것도 아니면 시가입니까? 

이것은 상향식 공천이 아니라 상납식 공천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건이 결코 두 의원 개인 일탈로 끝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김병기 의원의 공천 비리를 고발한 탄원서는 철저한 조사는커녕 의혹의 당사자에게 돌아갔습니다.

탄원서를 이재명 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김현지 실장의 녹음까지 있다고 합니다.민주당 지도부가 공천 비리를 조직적으로 묵인 또는 방조했음을 뜻합니다.

도대체 누가 강선우의 1억과 김병기의 3천을 덮었습니까?배일속의 실세 김현지 실장,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수석 최고였던 정청래 당 대표까지 모두가 이 더러운 매관매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교 유착, 성추행, 그리고 공천 비리까지 도대체 민주당이 얼마나 썩었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기득권 정치의 민낯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뒤늦게 환부를 도려내겠다 말하지만 내로남불의 무딘 칼로는 두부조차 썰지 못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민주당 스스로 특검의 수술대에 오르십시오. 조건 없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고 공천 비리도 자진해서 특검을 요청하십시오.

특검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정규 군 국가 반부패 수사청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특검이 유일한 수단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파란색 공천 메뉴판이 다시는 돌아다니지 않도록 민주당이 즉각 통일교 특검과 공천 비리, 특검을 수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저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돈으로 공천권을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치는 이제 직업을 넘어서서 일부에게는 노골적인 돈벌이 수단이 되었습니다.

최근 민주당 김병기, 강선우 의원이 공천 출마 예정자로부터 고액 후원을 받았다는 보도는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공천권을 돈으로 사고 파는 정치, 선관위가 허용한 1인 최대 후원금을 낸 사람이 사실상 공천을 보장받는 구조라면 이는 정치가 아니라 상거래입니다.

이번 일이 민주당에서 드러났다고 해서 국민의힘에 같은 관행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기가 힘듭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형식적 공천권자인 당 지도부와 중앙당 시도당 공관위원은 물론 실질적 공천권자인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을 향해서 아양과 후원금이 오가는 장면은 정가에서 공공연한 이야기입니다.

지선을 앞둔 시점에 공천권자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출판 기념회가 열리거나 결혼, 장례와 같은 사적 행사에 모이는 부조금의 규모가 평소와 현저히 달라지는 이유도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이런 부패 정치, 돈으로 공천권을 사고 파는 더러운 정치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개혁신당이 끊어내야 할 구태정치요 정치 개혁 이후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개혁신당은 공천과 관련해 어떠한 금품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천 접수 비용마저도 없고, 선거 운동에 필요한 자금 역시 최소화하는 시스템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고자 합니다.

용기와 실력만 있다면 도전할 수 있는 선거, 그 자체가 정치 개혁임을 저희 당은 입증하겠습니다. 김병기, 강선우 의원의 사례,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돈의 거래와는 분명히 다른 정치 개혁신당은 말이 아닌 구조로 보여드리겠습니다.개혁신당의 정치를 지켜봐 주십시오.

◎ 김정철 최고위원

국정감사 때 왜 그렇게 이상한 국회의원들이 많은가? 이상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많은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비리 공천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선우 의원, 김병기 의원, 그리고 이혜훈 전 의원까지 이들의 문제는 조직적 공천 비리 및 개인적 일탈이 아닌 조직적 범행이라고 보여집니다.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그 출발점에는 갑질과 특권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정치의 여전히 남아 있는 낡은 권력 문화의 민낯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공천 비리 의혹은 단순히 정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금품 거래로 만약에 공천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부적격자를 돈으로 국민 앞에 후보로 내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을 속인 것이고 국민 주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국민이 정당에 맡긴 권한을 사유화하고 국민의 선택을 왜곡한 중대한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비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공천을 받은 사람은 권력을 쥔 뒤 다시 그 권력을 이용해 자리를 나누고 또다시 그 이권을 나누며 새로운 불법과 비리를 만들어냅니다. 돈으로 얻은 권력은 결국 또 다른 돈 거래와 권력 거래를 낳고 비리를 계승하고 확대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병들게 만든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투명성과 경쟁성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사회 이익을 만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습니다.국민은 보지 못하지만 정치권은 모두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더러운 손, 돈 줄 세우기 밀실 거래가 공천과 권력을 좌우하는 손입니다. 이 손이 정치를 썩게 만들고 국민의 희망을 훼손해 왔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적격자를 돈 받고 공천하고 국민을 속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러한 사태가 터졌을 때 제대로 수사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존재했던 것이 검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묻겠습니다. 혹시 오늘의 이런 날을 대비해 이런 부패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청을 미리 폐지하도록 한 것입니까?

국민 앞에서 정의를 외치면서 정작 권력 비리 앞에서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정치는 권력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리입니다.과거 추미애 장관이 남부지검에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결국 각종 증권 비리, 라임 사태와 같은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던 것.지금 이 사태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번에 권력의 특권과 관련된 공천 비리를 뿌리째 뽑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더러운 손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작동하는 공정한 정치 그 길을 개혁신당이 반드시 열겠습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새해 새 아침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2026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2대 국회는 참 바빴습니다. 

수 많은 법안과 어지러운 특검과

예상치 않았던 선거와 

무수한 사건사고로 점철 된 2025년이었습니다. 

우리 국회는 그 많은 일들을 과연 

진정성과 책임감으로 임해 왔는지 되돌아봅니다. 

민주적 정권교체를 이루었다고 말하기에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민주적이기 어려운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내로남불과 아전인수로 점철 된 여당은 

'내편만 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 지경입니다. 

검찰도 경찰도 믿을 수 없어 탄생한 공수처와 특검은

또 다시 불신과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수 많은 사회적/경제적 사건사고는 

이제 더 이상 뉴스도 되지 않을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는

습관성 포퓰리즘, 신기루 외교, 쇼맨십 정책은  

오늘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이유는

정치를 하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개혁신당의 2026년 첫번째 토론회는 

'입법영향분석제도'를 살펴보고 

입법의 무게와 법률의 존엄을 바로 세울

'사후 입법 평가'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책임있는 국회, 

저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새 아침에는 새 이야기를 합시다. 

개혁신당은 

개인과 가정의 자유와 책임,

정부와 정책의 공정과 합리, 

대한민국과 세계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향해 

다시 한 번 도약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사람들,

우리는 개혁신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