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105_개혁신당 보도자료] 이주영 정책위의장, 법, 만들면 끝? 입법결과환류제도 정책토론회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1월 6일(화) 10: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6간담회실

▲ 입법 이후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와 책임을 제도화하는 ‘입법결과환류제도’ 필요

▲ 국회의원 선서에 담긴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것은 직무 태만이자 기만

▲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입법 결과를 책임질 각오가 있느냐”는 질문을 계기로, 입법자의 책임 있는 답변이 무엇인지 되묻는 문제 제기

◎ 이주영 정책위의장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이주영입니다. 오늘 입법 결과 환류 제도 정책 토론회에 바쁘신 시간 내어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님,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께도 특별히 큰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논의가 처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입법을 한 후에 사후에 평가하자는 이야기는 과거에도 제기된 바가 있었지만 사실 본인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본인의 책임을 스스로 묻는 것은 선뜻 하기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회의원 선서를 할 때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짐하면서 들어온 입법자로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도 저는 국민과 국가에 대한 직무 태만이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방에서 여러 보좌진들과 열띤 토론과 또 숙고 끝에, 저희가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분들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보통 이런 것이 시작될 때는 하나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토론회는 하나의 답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어떠한 국회의원 분이 그런 결과 책임질 각오도 없이 입법을 하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배경을 떠나서 그 질문 하나만 보겠습니다.그 질문이 왔을 때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적어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는 대답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영상이 등원을 한 이후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본인의 일에 대해 매일매일 책임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그리고 그것이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개혁신당은 책임지기 위해 정치하고 책임지고 싶은 일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오늘 입법결과환류제도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2026년에도 저희는 책임지는 정책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