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105_개혁신당 보도자료] 법, 만들면 끝? 입법결과환류제도 정책토론회 천하람 원내대표 인사말 

○ 일시: 2026년 1월 6일(화) 10: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6간담회실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 환경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법안 발의와 폐기가 과도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제기

▲법안 다량 발의를 공천 기준으로 삼는 정당 내부 평가 구조 역시 개선이 필요하나, 정당 자율에만 맡길 수는 없다는 인식 표명

▲입법결과환류제도는 입법의 양적 경쟁을 넘어 질적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장치

◎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여러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입법 상황이 비정상적이다라는 말씀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우리가 몇 천 건 몇 만 건의 법안이 발의가 되고 끝날 때도 수만 건 단위의 법안들이 폐기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일하는 국회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 어디보다 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보다 많은 법안이 심사된다라는 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건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권리, 의무,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들이 이렇게 가볍게 심사되고 가볍게 통과되는 거에 대해가지고 가끔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이고 각 정당이 공천 기준에서 얼마나 많은 법안을 발의했느냐라는 것을 하나의 배점으로 삼고 있는 현실도 물론 바꿔야 되겠습니다만 그걸 정당들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는 것이고 뭔가 좀 브레이크를 걸어줄 만한 거는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의식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전적으로 이걸 규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입법조사처도 그렇고 법제실도 그렇고 국회 안에서도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거는 항상 이제 헌법적 문제를 가지고 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솔직히 입법 총량제 같은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총 낼 수 있는 법안의 숫자를 제한을 해야 그만큼 더 정말 본인이 꼭 하고 싶은 것들 심사 숙고한 것들만 할 것 같은데 그거는 당장 이제 헌법을 고치지 않고는 좀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 이주영 정책위의장님께서도 사후적으로 이제 입법을 평가하고 그 내용을 이제 반영하도록 하는 입법 결과 환류 제도라는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논의하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자료를 잠깐 봤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 들어서 저도 오늘 꼼꼼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모신 분들, 우리 정준화 조사관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임기를 개시하면서 어떻게 입법과 정책을 하면 될지 제가 가서 이제 자문을 구할 정도로 우리 조사처에서 워낙 또 탁월하시기로 소문이 자자하신 분인데 또 이렇게 발제를 맡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차현숙 선임연구위원님도 이렇게 우리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입법부가 또 어떤 식으로 입법에 대한 평가들을 또 해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인사이트를 주셔서 많이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한국 입법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당장 올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시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입법이 양적인 수준을 넘어서 질적인 어떤 성장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