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108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4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 일시: 2026년 1월 8일(목) 09:30

○ 장소: 국회 본관 170호

○ 참석: 천하람 원내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 배석: 이동훈 수석대변인,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 천하람 원내대표 

개혁신당 지방선거 열차가 본격 출발합니다. 개혁신당은 어제 지방선거 공천 접수를 개시하고 온라인 공천 심사 시스템을 공식 오픈했습니다.

공천 신청, 심사, 평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일원화한 것은 대한민국 정당사 최초입니다. 개혁신당은 돈의 장벽을 과감하게 없앴습니다. 1억 원을 준비해 로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여 로비가 있을 경우 강선우, 김병기 의원과 다르게 개혁신당 구성원들은 즉각 수사 기관에 고소 고발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개혁신당에 내는 일체의 기탁금, 심사비, 3개월 분, 직책당비 등을 모두 없앴습니다. 으뜸 당원일 경우 당에 추가로 내야 하는 비용은 0원입니다.

선거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폭 낮출 시스템도 완비해 두었습니다. 아직 으뜸 당원이 아닌 후보자의 경우 으뜸 당원 가입에 필요한 2천 원만 내면 됩니다.

고물가 시대에 굉장히 저렴한 비용입니다. 개혁신당은 돈 많은 사람보다 실력과 의지가 있는 인물을 원합니다.

저희가 새해 첫날 한라산을 오르면서 다짐한 것처럼 개혁신당은 제주에서 강원까지 실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들을 공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 계엄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사과한 것은 의미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비상 계엄을 사과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국민 앞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비상 계엄에 대해 사과한 것이 진정성이 있다면 윤석열 및 윤어게인 세력과의 단절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민들은 아직까지 국민의힘이 윤어게인과 단절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하루하루 실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국민들의 더욱 탁월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새해 첫 일정으로 외교에 나선 점 자체는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성과를 보면 고개를 끄덕이기 어렵습니다.

외교는 말이 아니라 성과입니다. 정상 간 회담, 그것도 직접 방문까지 한 외교라면 반드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번 방문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국이란 커다란 선물을 건넸고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한한령 해제와 경제 교류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속빈 강정입니다. 한한령은 이미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말로 더 이상 산업계를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행업계와 콘텐츠 업계는 최소한의 해제 로드맵이라도 기대했지만 이번 회담에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수표만 남았습니다.

서해 구조물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영토 주권이 걸린 사안인데 대형 구조물 3개 중 1개만 철수시키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타협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남은 2개 구조물을 사실상 인정한 꼴이 되어 향후 영토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차관급 실무회담에서라도 전면 철거를 강력히 요청해야만 합니다. 대만과의 관계 악화까지 감수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인정했다면 적어도 영토 문제나 하한 영 둘 중에 하나는 받아 왔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합의문 조차 필요 없을 만큼 잘 됐다고 하던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한중 정상회담까지 손해만 본 외교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실용외교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낙제 성적표 앞에서 어쩌라고요라며 짜증 낼 일이 아닙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외교 라인 전체를 재점검해야만 합니다.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실용이 아니라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는 실용이 아니라 무능이라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대전 충남 통합 논의가 한창입니다.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는 말도 있지만 지방선거 앞두고 졸속 추진이라는 우려도 많습니다.

특히 민주당 중앙당 특위에서 통합 특별시 명칭을 두고 대전을 뺀 충청 특별시로만 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은 지금 이 논의가 얼마나 주먹구구식, 탁상공론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주당은 대전을 없애자는 주장을 대전 주민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충청특별시로 하자는 것은 대전시민 그리고 충남도민 모두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일입니다.

애초부터 정치 논리로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한 국민의힘도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하는 법입니다. 거대 양당의 선거 공학 꼼수에 100년도 된 대전의 명칭을 함부로 없애서는 안 됩니다. 주민 의견 수렴 없는 행정통합을 재고하길 바랍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발표한 쇄신안은 솔직히 반쪽 자리에 그쳤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책임의 주체와 방식은 여전히 모호하고 선거를 앞두고 반복되어 온 일종의 선언적 쇄신 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 쇄신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만으로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까지 가벼워질 수는 없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이재명 정부를 독재로 규정했다는 그 비판에 대해서 국민은 주머니를 살찌우는 이런 독재라면 매일이라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께 본인은 받지 못했던 샷아웃을 받고 싶은 모양인데, 이 발언은 표현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그 전제 또한 현실과 거리가 멉니다. 우선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과연 국민의 주머니를 살찌우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환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 당시보다도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이는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거지갑을 자처하던 인사가 이제는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위치에 서게 되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이 무거운 현실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 주거 문제 역시 외면할 수 없습니다. 집값은 여전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계획했던 이사조차 포기한 채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전 월세 부담은 서민과 청년층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도 과연 국민의 주머니가 살 찌우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발언이 담고 있는 인식입니다.

만약 경제적 성과가 있다면 독재도 용인될 수 있다 이런 논리라면 이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주장입니다.

박주민 의원의 말대로라면 산업화와 또 국가 부강을 이끌었다고 평가를 받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 역시 옹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박주민 의원과 민주당은 과연 그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역시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발언은 현실 인식에서도 또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에서도 무척 가볍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계속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 정치권은 명심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의힘의 쇄신안은 여전히 부족했고, 또 민주당 정권이 독재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 또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정치권에 필요한 것은 각 세력만이 갖고 있는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시선을 기준으로 한 냉정한 성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제가 요즘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가 캐셔로라고 있습니다. 캐쉬 플러스 히어로를 합친 내용인데요. 돈이 있으면 초능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 권력을 사고 공천을 받아서 갑질을 하는 사람들 어 민주당이 얘기하는 민주주의는 데모크라시가 아니고 캐시크라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참 많이 참아왔습니다. 돈이 권력을 사고 권력의 정의를 밀어내는 정치, 그리고 특권이 상식 위에 군림하고 국민은 늘 뒤에 있어야 했던 정치.

그러나 이제 국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는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쓰여져야 됩니다.

우리 개혁신당은 공천 심사에서 심사 평가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일원화하고 비효율, 로비, 기탁금이 없는 3무 공천을 선언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바로 그 역사적인 시작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공천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권력으로 사람을 줄 세우지 않습니다. 공천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다시 양심의 길, 책임의 길로 돌려놓겠습니다.

정치란 국민의 눈을 바라보고 서는 일이며, 정치는 한 사람의 자리를 얻는 일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어야 합니다. 이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득권은 저항할 것이고 낡은 정치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나라의 정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곳곳에 계신 양심 있는 시민들께 호소드립니다.

정치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바로 세우고 싶은 분들, 내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 분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슴에 품은 분들 모두 개혁신당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개혁신당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도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개혁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함께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문을 열고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개혁신당에 많은 정치 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용기를 내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공천 신청에 있어서 저희는 금품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깨끗한 정치를 하는 개혁신당으로 오셔서 정치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 개 혁 신 당  공 보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