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112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4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 일시: 2026년 1월 12일(월) 09:3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 발언 내용

▲ 이준석 당대표: 장동혁 대표에게 조국혁신당 재고를 위한 말미에 대해 양해 요청, 조국혁신당에 당 대표 연석회담 재고 촉구

▲ 천하람 원내대표: 민주당 돈공천 의혹 특검 필요성 강조,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공천헌금 비리 대응과 개혁신당 독자 노선 재확인, 이혜훈 후보자 전면 부적격 지적

▲ 김정철 최고위원: 강선우 돈공천 수사 지연 비판, 특검 불가피성 강조

▲ 이주영 정책위의장: 인구 감소와 폐교 확산 현실 진단,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격차 해소 비전 제시

◎ 이준석 당대표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께 야당 대표 연석회담을 제안드렸습니다.

장동혁 대표께서는 "조건 없이 수용한다"며 화답해 주셨습니다. "조건을 붙이는 것은 특검법에 진정성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대승적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조국혁신당은 여러 우려를 담은 입장문으로 답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개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이 함께하길 기다리면서, 조국혁신당이 다시 재고하여 입장을 정할 일정한 말미를 장동혁 대표께 양해 구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윤석열이라는 절대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함께 경험했습니다. 개혁신당은 그 과정에서 조국혁신당과 결을 같이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천을 고리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하고, 장관이 종교집단에 포섭되었다는 의혹.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입니다. 야권이 연대하고 함께 투쟁해야 할 주제입니다.

개혁신당은 일관된 마음으로 이재명 정부가 잘못하는 일에도 국민의 편에서 싸우려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통일교 특검에서 조국혁신당의 추천권을 언급하며 존중을 표한 바 있습니다.

2024년 3월, 조국 대표께서는 창당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연대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

"손에 손을 잡고, 어깨에 어깨를 걸고 싸우자."

조국 대표께서 후원회장을 맡으실 만큼 존경하셨던 고 노회찬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으면 통합을 해야 하는데 다르기 때문에 연대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사이가 안 좋아도 외계인이 침공하면 힘을 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국 대표께서 저서에서 자주 인용하는 루소의 말씀도 떠오릅니다.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저항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한 결합으로, 흩어져 있는 힘들을 뭉쳐서 공동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저와 조국 대표는 다릅니다. 정치적 견해도, 걸어온 길도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사로운 감정을 뒤로하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통합이 아닌 연대를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야당은 흩어져 있습니다. 민주당의 폭주 앞에서, 각자의 목소리만 내고 있습니다. 루소의 말처럼 힘을 뭉쳐 공동 행동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특검의 범위나 방식은 테이블 위에서 조율하면 됩니다. 저도 양보하고, 조국혁신당도 주장하면 됩니다.

앞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정치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혁신당이 조국혁신당과 따로, 또 같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조국대표께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노회찬의 연대 정신을, 루소가 말한 공동 행동의 가치를, 조국 대표께서 외치셨던 "손에 손을 잡자"는 말씀을, 함께 되새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특검을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 천하람 원내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의 선출을 축하드립니다.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는 말씀 반갑게 받아들입니다.

함께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전임 김병기 원내대표의 불명예 퇴진 이후에 새롭게 선출된 여당 원내대표이니만큼,

김병기, 강선우 의원의 돈공천 사태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기를 바랍니다.

실효성 없는 전수조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수사도 아닌 내부조사에 대해 누가 공천헌금 수수했다고 사실대로 실토하겠습니까.

경찰 조사는 의도적으로 봐주나 싶을 정도로 증거인멸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CES를 관람할 기회와 심리적 여유까지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김병기, 강선우 돈공천 특검에 대해 이준석 대표의 제안으로 야당 간 협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실효성 없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살아있는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돈공천 특검법 논의에 전향적으로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전재수 전 장관이 연루된 통일교 특검 역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물타기나 봐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특히 통일교 특검이 민중기 특검 봐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중기 특검의 은폐의혹을 포함한 제대로 된 통일교 특검법을 합의처리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병기, 강선우 등 여당의 갑질과 반칙이 국회를 넘어 이혜훈 후보자를 매개로 정부로까지 더 확산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혜훈 후보자가 장관이 되어 폭언과 갑질을 일삼을까 봐 기획예산처 공무원들이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700조 예산을 다룰 국민적 신뢰는 이미 상실했습니다.

장관이 되더라도 부정청약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윤어게인 갑질왕, 내로남불 반칙왕 이혜훈 후보자는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나서서 즉각 지명철회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의 취임이 우리 정치의 반칙이 근절되고, 최소한의 기준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한병도 원내대표님과 함께 치열하게 대화하고 토론하겠습니다.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앞서 이준석 대표께서도 말씀주셨습니다만, 민주당에서 밝혀진 공천헌금, 이 뿌리깊은 검은 비리구조를 뽑아내기 위해서 야당이 같이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 선거연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추측들이 있는데, 우물가에서 숭늉찾는 이야기 입니다. 

합리적 중도 개혁신당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키스톤 입니다. 총선 때도 대선 때도 그랬듯이 개혁신당은 개혁의 길을 홀로 당당히 걸어가겠습니다. .

이혜훈 후보자가 있어야 할 곳은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 기관입니다.역대 장관 후보자 가운데 단연코 최악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이 스스로 만들었던 5대 고위 공직자 검증 기준 병역 부동산 탈세 위장전입 논문, 이것을 적용해 보면 이혜훈 후보자는 놀랍게도 단 하나도 통과하지 못합니다.부적격 5관왕입니다. 먼저 병역 문제입니다. 차남과 성남은 없던 자리가 갑자기 만들어져 집 바로 근처에서 사회 복무 요원으로 복무했다고 합니다.특혜 의혹이 짙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장남의 혼인 사실을 숨긴 채 불법으로 강남 로또 아파트 청약을 받아, 현재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지분 증여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했다는 의혹에, 출마를 위해 불과 한 달간 동대문으로 주소를 옮겼던 위장전입 정황도 확인됩니다.

아버지의 논문에 아들을 제1저자로 올린, 이른바 ‘아빠찬스 논문’ 의혹까지 빠지지 않습니다.

장관 후보자로서 사상 최초의 ‘부적격 5관왕’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충격적인 보좌진 갑질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가야 할 사람입니다.

이러고도 청와대가 감히 인사검증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정권들어 갑질 강선우, 망상 백해룡에 이어 재활불가 이혜훈까지 벌써 3번째 인사 참사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인사 실패를 인정하고, 즉각 이혜훈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할 것을 당부합니다. 무능한 인사검증 시스템도 전면 재검토 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어제 경찰이 강선우 의원과 전 사무국장 김경 시의원에 대해서 뒤늦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떠올렸을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불이 다 타고 재만 남은 집에 소방차가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이미 집은 다 타버렸는데 이제 와서 사이렌 울리면서 불을 끌어왔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과거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던 검찰이 지금 어찌 되었는지 경찰은 명심해야 할 겁니다.

공천 헌금 1억 원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김경 시의원은 미국으로 출국했고 그 사이 핵심 당사자들은 휴대폰도 바꾸고 계좌도 정리하고 진술도 맞출 시간을 충분히 가졌습니다.지금 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법인이 떠난 뒤에 CCTV를 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이 사건은 단순한 뇌물이 아닙니다. 공천은 국민이 고른 후보를 결정하는 헌법적 관문입니다.

그 관문을 돈으로 통과했다면 이것은 정치 비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매표 행위입니다.다른 사건이었다면 이미 수차례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도 남았을 사안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전적으로 경찰에게 부여하는 것을 우려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찰은 유독 권력자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금 경찰이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시험지가 공개된 뒤에 부정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나서는 감독관과 같습니다.국민을 속이겠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불을 지른 사람만이 아니라 소방차를 막아 세운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밝혀야지만 이 나라의 법치가 살아납니다. 지금의 경찰은 자기 윗선을 겨냥한 수사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독립된 특검만이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미 다 탄 집에서 물 몇 바가지 뿌리는 쇼로는 진실도 정의도 복구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특검으로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도 함께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새 학기가 되면 전국 60개 학교가 교문을 닫습니다.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470개 이상의 학교가 사라졌는데

속도는 앞으로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전국 182개 초등학교는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데

2025년 출생아 수가 23만명대로 추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겁니다. 

폐교의 아이들은 안정된 교육 애착과 추억을 상실합니다.

폐교로부터 파생되는 보조적 지역 교육 기반의 상실은 

지역 아이들로부터 경험과 상상력을 빼앗아 갑니다.

도심의 사교육은 대상자가 줄어들수록 고도화, 고가화되어

교육과 진로와 기회의 격차를 키우게 됩니다.

공동체의 소멸과 교육 정책 실패로 촉발된 공교육의 붕괴,

서민 경제 둔화에 이어 인구 감소로 가속될 사교육의 몰락은

남아있는 소수의 학생들에게 역설적으로 더욱 더 극단적인 경쟁의 전장이 될 겁니다.

개혁신당이 공교육의 정상화와 

어디서나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세분화 된 교육 프로그램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최소한의 문해 교육으로 기초 학력을 높이고

기본적인 수리력을 국가가 보장해 논리와 경제의 토대를 이해하도록 돕고

영어 상용화와 공용화를 통해 AI세대의 정보 패권을 장악하게 하는 것,

그 기반 위에 개별화된 교육을 더하여

다양한 영역의 학습장애 아동으로부터 모든 분야의 영재에 이르기까지 

개인에게 필요한 교육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것.

그것이 개혁신당의 교육 목적이자

배경으로부터 독립된 교육 여건을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뜀틀의 높이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달리 세워지겠지만

도움닫기를 할 운동장과 발판은 동일하게 주어져야 합니다.

아이들은 최소한의 토대가 준비되었을 때

더 치열하고 더 탁월하게 경쟁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야 대한민국이 달릴 수 있고

아이들이 날아올라야 대한민국이 날아오릅니다.

다음 세대의 책상과 키보드와 운동장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름,

우리는 개혁신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