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122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4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 일시: 2026년 1월 22일(목) 09:3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천하람 원내대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이동훈 수석대변인,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 발언 내용

▲ 이준석 당대표: 한덕수 내란 1심 중형 판결 평가, 윤어게인 세력과의 단절 촉구 및 민주당 독주 견제하는 유일한 진짜 야당 자임

▲ 천하람 원내대표: 12.3 비상계엄 내란성 명확화 판결 환영, 내란전담재판부, 특별절차 남용 반대와 사법부 독립 수호 강조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민주당 공천 비리 의혹 확산 비판, 통일교 특검, 공천 비리 특검 수용 촉구 및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지적

▲ 주이삭 최고위원: 한덕수 중형 선고에도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 재질문, 윤어게인 옹호해온 국민의힘 책임 추궁과 개혁신당 대안론 제시

▲ 김정철 최고위원: 공천을 미끼로 한 돈 요구를 ‘정치 사기’로 규정, 공천 사기 피해자 전면 *제보 요청*과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수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

▲ 이주영 정책위의장: 대통령 기자회견의 소통 파괴 비판, 냉소적 화법이 민주주의와 공공언어를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

▲ 이기인 사무총장: 지방선거 온라인 공천 접수 현황 공개, 현재까지 접수 인원 중, 서류 접수 확정 인원 및 후보군의 경쟁력 강조

◎ 이준석 당대표 

어제 대한민국 사법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2·3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헌정질서를 전복하려 한 황망한 구조적 범죄였음을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총칼로 위협하며 ‘계몽’하려 들었던 오만한 권력에 대한 역사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1심에서 나온 사법부의 잠정적 판단을 무조건 부정하고 계엄을 옹호하는 것은 곧 법치를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태입니다.

아직도 여의도 일각에는 이 명백한 내란을 ‘구국의 결단’이라 포장하고, ‘계몽령’이라는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이 숨 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들에게 엄중히 질책합니다. 보수 진영이 궤멸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윤석열과 검찰주의자들의 광기라는 역사의 암흑기를 인정하고 그 어둠과 철저히 단절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혼란 속에서 우리 개혁신당의 좌표는 선명합니다. 우리는 저 끔찍한 계엄과 탄핵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보수 정당입니다. 우리는 헌법 파괴자들을 비호하지 않으며, 동시에 승리에 취해 독주하는 현재의 거대 여당 민주당의 실정 또한 가감 없이 비판할 수 있는 유일한 ‘진짜 야당’입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판은 유쾌하지 않으나 필수적이다. 그것은 인체에서 고통이 하는 기능과 같다. 고통은 신체의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윤석열 정권은 야당이라는 ‘고통’을 거부하고 마취제에 취해 있다가 결국 정권 자체가 괴사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범죄에 대한 평가이자, 동시에 현재 권력 모두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지금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역시 승리감에 도취해 야당의 쓴소리를 ‘발목 잡기’로만 치부한다면, 권력이 비판을 거부하는 순간 어떤 결말에 이르는지 우리는 이미 똑똑히 보았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면, 오만과 독선을 심은 곳에 윤석열과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대한민국이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느껴야 할 ‘필수적인 통각’이 되겠습니다. 낡은 보수의 잔재를 넘고,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아내며, 상식과 합리가 기반이 되는 새로운 보수의 지평을 열겠습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

내란에 대한 제대로 된 단죄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우리 사법부가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별검사의 구형보다 8년이나 많은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2. 3. 비상계엄에 대해 “최고 권력자에 의해 위로부터 기획된 친위 쿠데타 성격의 내란”으로 판단하여, 12. 3. 비상계엄이 내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12. 3. 내란이 위헌ㆍ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다는 듯 주장하는 사람, 지난 2025. 1. 19.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민주주의 근본이 되는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을 양산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중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우리 정치가 윤어게인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완벽히 절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어떤 정치인도 윤어게인, 부정선거를 선동하거나 이를 자신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 윤어게인, 부정선거 주장을 한 정치인들을 국민 앞에 철저하게 사죄해야 합니다. 

윤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국민들도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아닌 일반 재판부에서 선고된 판결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아닌 일반 법원도 내란에 대한 철저한 단죄를 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사법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을 거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필요성도 없고, 위험한 선례만 남기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는 반드시 재고해야 합니다. 

특별검사, 특별재판부 등 특별한 절차의 남용은 비상계엄 만큼이나 우리 헌법시스템을 파괴합니다. 

과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로베스 피에르는 결국 혁명재판소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 3. 비상계엄 직후 헌정질서의 회복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이미 예정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의결과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의 탄핵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무리해서 만들어내지 않고도, 헌정 질서가 유린당하는 최악의 상황에도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헌법시스템을 지켜낸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윤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은 물론 내란종식이라는 구호만을 앞세워 대한민국 헌법시스템, 특히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하려는 시도에도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 김성열 수석최고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김경 시의원이 민주당의 또 다른 현역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선우 1억, 김병기 3천만 원 의혹에 이어 또 다른 현역 의원이 나오고 있습니다.이것이 어떻게 휴먼 에러입니까? 이건 민주당 전체의 시스템 에러를 뜻합니다.이러므로 민주당이 무슨 염치로 공천 비리 특검을 안 받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민주당은 즉각 통일교 특검과 공천 비리 특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세금으로는 집값을 못 잡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와 세금뿐이었습니다.

어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부동산 발언을 종합하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하려면 규제도 하고 세금도 올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아니다 필요하면 하겠다 단서를 달았지만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대통령이 장기 보유 공제를 직접 비판하고 나선 이상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금 인상은 이미 예정된 소설입니다.

선거를 의식해 미루다가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는 약속은 결국 거짓이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공급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묶어놓고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돈을 풀어놨습니다.

공급이 없고 투자 수요만 몰리는데 집값이 어떻게 잡히겠습니까? 애초부터 이 정부의 선택지는 세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틀린 답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통해 시장은 이미 버티면 이긴다 학습을 해놨습니다. 무한정 풀린 돈으로 집값 상승의 이익이 세금보다 크다는 점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무한 확장 재정을 거두지 않는 한 어떤 규제와 어떤 세금으로도 부동산은 결코 잡히지 않습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가 근본적 해법이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은 맞습니다.하지만 호남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조차 자기 지역에는 전세 살고 서울에만 집을 사 놨습니다. 왜 자신들도 지키지 못할 말을 국민들에게만 강요하는 겁니까?

정말 염치도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정답은 명확합니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 공급을 늘리고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에 한해 

대출 규제를 핀셋 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 나라 빚 좀 그만 지고 돈 좀 그만 풀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모로 가도 실패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한파가 극심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앞서서 우리 두 톱이죠. 두 분 대표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덧붙여서 몇 가지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23년 형이 선고되었습니다.비록 1심 판결이지만 법원은 분명히 내란이라 판단했고 한 전 총리는 법정 구속되었습니다.먼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 질문합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특검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형은 15년이었지만 법원은 오히려 2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특검이 봐준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반대로 정권과 여당이 사법부를 지나치게 압박한 결과 아니냐 이런 불필요한 해석도 나옵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법원이 이 정도의 중형을 선고할 만큼 사안이 중대했다고 판단했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 논란까지 감수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특별한 사법 구조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미 기존 사법 시스템에서 이 정도의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더 부족하다는 것인지 정말 이재명 대통령께서 2심부터 이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보는 건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입니다. 과거를 떠올려 보십시오.박수영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인사들은 윤석열의 계엄 내란에 대해서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며 적극 옹호했습니다. 이 논리는 지금도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의 핵심 논리로 작동했습니다.

이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2심 또 대법원까지 가봐야 된다고 하겠습니까?그렇게 또다시 책임을 유예할 겁니까? 윤어게인이라는 정치적 망령에 사로잡힌 국민의힘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각종 권력 집중과 민주주의 훼손 행위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돌이켜 보면 국민의 힘은 어떤 당이었습니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와 공동 정부를 꾸리겠다 했던 당입니다. 그 인물을 하룻밤 사이에 대선 후보로 만들려 했던 당입니다. 이런 이력이 있는데 이제 와서 계엄은 잘못되었다는 한 줄 메시지로 모든 것이 정리되겠습니까?그런 정치 세력이 과연 민주당을 대체할 대안 세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책임과 공범 구조에서 자유로운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개혁신당입니다. 이제는 익숙한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기존의 양당 정치가 만들어낸 실패의 반복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할 시점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신명 나는 정치 혁명 만들고 싶습니다.개혁신당 기억해 주십시오.

◎ 김정철 최고위원

공천 사기 피해자들을 찾습니다. 제가 원래 금융사기 피해자들은 모아봤어도 공천 사기 피해자들을 놓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만, 공천을 미끼로 돈을 요구받은 사람들, 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결과가 정해진 심사에서 탈락한 분들, 다들 그렇게 한다는 말로 침묵을 강요당한 분들, 강선우, 김병기, 김경호가 연루되어서 수사를 받게 될 것이 걱정돼서 지금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 용기를 내서 개혁신당에 제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치의 관행이 아닙니다. 명백한 사기이며 구조화된 범죄입니다. 최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엄중한 판결 선고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분명한 사실 하나를 보여줬습니다.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법이 완벽히 제대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그 법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도 작동하는가? 국민들은 지금 그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공천 사기는 살아있는 권력이 만든 새로운 범죄입니다. 현직 의원, 현직 실세, 현직 조직이 개입된 구조적 범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덮였고, 그래서 지금까지 피해자만 침묵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명의 피해자가 동시에 입을 열면 그 순간부터 이것은 폭로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녹취 하나, 문자 하나, 계좌 흔적 하나면 충분합니다.사기범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피해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과거 라임 펀드 사태 때도 검사가 열심히 수사를 해가지고 실체가 어느 정도 밝혀진 게 아닙니다. 다 피해자들이 증거를 모으고 피해자들의 녹취에 의해서 실체가 밝혀졌던 것입니다. 정치는 원래 이런 것이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 말은 법 위에 서고 싶어 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죽은 권력에만 엄격한 사법은 정의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작동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지금 침묵하면 다음 선거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부디 개혁신당에 제보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제보를 잘 받아서 여러분들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추미애 전 장관은 금융 사기꾼을 마치 공익 제보자처럼 둔갑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공익 제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공천 과정에서 내가 돈을 얼마 줬다 숨기지 말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소통의 상징으로 시작된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회를 거듭할수록 기묘하고도 새로운 형태의 난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어쩌라고요” 로 시작해 그러면 “한판 뜰까요” 를 거쳐 방법이 “있으면 했겠죠”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기자회견이 정부의 입장 전달과 정권 홍보를 위해 질문의 내용을 미리 검열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재명 정부의 기자회견은 난감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언론인 나아가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나 비판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매우 위태로운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환율과 고물가 주거 불안에 떠는 국민들에게 기초연금과 농어촌 기본 소득을 앞으로도 계속 줄 테니 여러분도 지방으로 가게 될 거라거나 코스피 상승이 일부 종목 때문이면 나머지가 안 올랐으니 떨어질 일도 없을 거라는 식의 궤변은 가뜩이나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노력할 것도 없다는 강력한 무책임과 무기력의 시그널을 줍니다.이러한 화법은 단순한 실험이나 태도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어의 공공성, 소통의 상호성에 대한 파괴입니다.

대통령의 답변이 방법이 “있으면 했겠죠” 라는 식의 결정론으로 귀결될 때 국민의 고통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감내해야 할 운명이 되고 맙니다.그럼 “한판 뜰까요” 라는 자조와 어쩌라는 거냐는 식의 냉소 또한 토론의 이유와 과정 그 자체를 저열하고도 공허한 싸움으로 격하시킵니다.

정치가 민의를 받드는 품격 있는 합의의 과정을 포기할 때 권력자는 손쉽게 비판을 차단하고 반론을 삭제하는 대중 소외를 완성하게 됩니다.열린 청와대는 스스로를 다시 공고히 요새화하고 있는 중입니다.질문을 검열하던 시대보다 대답을 무력화하는 오늘이 더 위험한 이유는 대한민국 사회의 회복 탄력성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국민은 나의 삶이 투영된 질문이 어떻게 국가의 정책으로 치환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오늘 대한민국의 오류를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연결고리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1789년 7월 14일 루이 16세는 일기에 아무 일도 없었음이라고 적었습니다. 소통이 단절된 권력자에게 국민의 요구와 세상의 변화가 단지 귀찮은 소음에 불과한 것은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루이 16세의 일기가 역사로 평가받듯 대통령의 다음 기자회견은 받은 질문의 개수가 아니라 낸 답변의 진정성으로 평가받게 될 겁니다. 개혁신당은 어제도 오늘도 선명한 야당, 예민한 감시자로 서 있겠습니다.국민의 정치와 직접 연결하는 광장 한가운데의 정당으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 앞에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 이기인 사무총장

많은 언론인분들께서 문의해 주신 개혁신당 지방선거 후보 접수 현황에 대해서 잠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지난 1월 8일 온라인 공천 접수 시스템을 개방하여 현재 기초 광역의원 및 광역 단체장 후보 접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개방 2주째인 금요일 기준 광역단체장 후보 6명을 포함하여 오늘까지 선거 출마를 위한 필수 서류 제출을 완료한 후보는 총 131명입니다.

현재도 전국 지역구에서 접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접수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후보들의 우수성입니다. 새로운 정치를 갈망해온 경륜 있는 중년 인사들부터 우리 정치가 탐낼 만한 혁신적인 이력의 젊은 인재들까지 훌륭한 역량을 갖춘 후보들의 도전이 대거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천 시스템의 진입 장벽은 낮췄지만 접수한 후보들은 그 어느 때보다 훌륭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천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개혁신당의 멋진 후보들을 한 분씩 또 정중하게 소개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