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129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4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 일시: 2026년 1월 29일(목) 09:3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주이삭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이동훈 수석대변인,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 발언 내용

▲ 이준석 당대표: 특검 결과가 유죄여도 무죄여도 민주당 책임이라는 자가당착 비판, 핵심 의혹 무너지고도 특검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내로남불 지적

▲ 주이삭 최고위원: 공관위 배제로는 해결 안 되는 매관매직 공천 구조 비판, 지역위원장이 쥔 ‘합격 목걸이’가 공천을 좌우하는 민낯 지적

▲ 이주영 정책위의장: 멸망한 지구에 사과나무 심는 식의 의료정책 비판, 지역의사제 주먹구구 추진과 응급의료 시스템 붕괴 경고

◎ 이준석 당대표

김건희 여사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그토록 외쳤던 특검의 간판 의혹들이 법정에서 전부 무너졌습니다. 민주당의 딜레마일 겁니다. 죄가 있는데 특검이 무능했던 겁니까? 아니면 죄가 없는데 정치적으로 특검을 활용했던 것입니까?어느 쪽이나 민주당의 과오입니다. 이 특검의 정식 명칭이 무엇이었던지 아십니까?‘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대한 법률’이었습니다.

법률 제목에 버젓이 박힌 명태균 게이트가 무죄입니다. 특검 간판에 내건 핵심 의혹이 기각된 겁니다. 특검은 전체적으로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추징금 9억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이 선고한 것은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281만 원입니다. 구형의 9분의 1 토막입니다. 법원이 이번 특검의 수사에 증거가 부족했다고 공식 확인해 준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2025년 10월 10일 양평군 단월면장 정 모 씨가 특검 조사를 받은 지 8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14시간이 넘는 마라톤 조사 후였습니다. 21장 분량의 유서에는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관을 고발하고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극 양평 고속도로 관련 공소는 결국 법원에서 또 기각됐습니다. 사람이 죽고 공소는 기각되고 핵심 의혹은 무죄 이게 민주당이 말하는 진상 규명입니까?

논리적 모순도 짚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지난 수년간 뭐라고 했습니까? 2019년에는 검찰 수사 관행상 가장 나쁜 게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다라고 했습니다. 2022년 검수완박 때에는 검찰 특수부는 인권 침해 수사의 온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특수부를 축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청문회도 안 거치고 민주당이 직접 추천하는 특별검사에게 파견 검사 120명을 몰아줬습니다.

검찰 특수부가 하면 정치 검찰이고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 하면 정의 실현입니까?이게 바로 내로남부였습니다. 군에 지급해야 할 예산을 지연시키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특검에 예산을 계속 쓰고 그 결과가 나왔음에도 종합 특검으로 한 번 판갈이해서 혈세를 더 쓰겠다는 것이라면은 이건 너무 부도덕한 겁니다. 이건 중지해야 됩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민주당이 시도당 공관위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을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투명한 공천을 위한 노력이라고 민주당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시네요.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게 어째서 투명한 공천입니까?

지방선거 공천의 문제는 공관위원 명단에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수사 중인 김경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의원 간 이게 왜 발생했습니까?매관매직이 가능한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 구조가 그저 공관위원 구성 때문이겠습니까? 설령 1억 원을 직접 건네지 않더라도 공천을 매개로 자리를 사고 파는 정치는 형식만 바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2주 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공천 헌금 대신 정치자금법을 허용하는 1인당 최대 후원금 500만 원 활용 사례들 말입니다. 이 매관매직 공천의 진짜 매관은 각 지역의 당협위원장 또 지역위원장에게 쥐어져 있는 막강한 실질적 공천 권한 일종의 합격 목걸이 같은 데 있습니다.

실제 공천 과정에서는 누구는 경선이고 누구는 단수고, 누구는 가번이고 누구는 나번이다 조율이 다 끝났다 이런 말 한마디 의견서 하나로 결론이 정해집니다. 대단한 질문이나 검증이 공관위 심사에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면접이 끝나고 공천 결과가 발표됩니다.공천심사위원회보다 각 지역위원장과 당협위원장이 제출하는 이 의견서 이것이 공천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거대 여야가 진행하는 지방선거 공천의 진짜 민낯입니다. 이는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이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지역에서 속된 말로 자기 ‘꼬붕’을 앉히기 위함이고, 큰 당에서는 공천이 곧 당선이기 때문에 이런 일도 가능한 겁니다.국민에게 좋은 후보자를 내놔야 할 공천 과정이 이렇게 왜곡되어 온 겁니다.

이런 관행과 구조를 뿌리 뽑지 않으면 공관위에서 현역 의원 몇 명 뺀다고 그렇게 진행되는 공천이 과연 제대로 된 공천이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식 면피 행위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은 지방선거 공천 혁신에 나선 것이기도 합니다.실력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도전하고 정치를 업이 아니라 사명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의 정치 세력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기존 정치 구조 안에서 시도하는 변화일 수밖에 없기에 한계도 있을 겁니다.여러 공천 관련한 대안들이 있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실현하고 만들지 못하고 현 체제 안에서 공천에 도전하는 이유입니다.그러나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소원이 더해진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우리의 실험은 통할 것이고 그 변화는 차기 총선과 대선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다가오는 지방선거가 정당과 정치인의 ‘꼬붕’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도록 앞으로도 바른말 개혁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겠습니다.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 그리고 우리 개혁신당의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오늘의 사과나무를 심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런데 지구가 이미 멸망하고 있다면 그 때는 당장의 생존을 우선해야 합니다.

계획 없고, 순서 틀리고, 충동적이기는 

전 정권이나, 현 정권이나, 하는 일이 거기서 거기인 것 같습니다.

지역의사제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보정심, 보건복지부는

같은 제목으로 시작해 아래 각기 다른 미지수와 상수를 넣더니 

결론은 주먹구구, 탁상공론, 동상이몽과 판타지 사이의 

어디 즈음에서 내려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의대 교육 커리큘럼과 실습과정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이해는 고사하고

24-25학번이 더블링 된 상황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현장 파악조차 없이

적당히 이 정도면 교육 가능하지 않겠냐는 추정은

클린룸 한 번 구경한 적 없는 사람들이 

아무 방이나 청소만 잘 됐으면 반도체 만들 수 있지 않냐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급기야 설탕세를 걷어 

지역, 공공의료에 쓰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설탕세 자체에 대한 논의는 찬반의 내용이 더욱 심도 깊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보는 

국민에 대한 새로운 추징을 발생시킬 때 따져야 할 

국가의 기능적 의무와 책임, 

개별 세목의 구조적 정합성과 규모의 안정성, 

설탕세 자체가 보건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건너 뛰고

발등에 불 떨어진 국가의 아마추어리즘을 국민들의 어깨 위로 교묘히 전가하려는

무책임하고도 충동적인 발상에서 기인합니다.

지금 당장 정부가 나서야 할 일은

10년 뒤에 자랄지 안 자랄지 모를 정체불명의 묘목을 심거나

내가 정한 품종은5년만 키워도 열매를 맺는다고 인정해 주겠다며

뭐가 달릴지도 모르는 미래의 과실과 협상하는 게 아니라

벌써 다 자랐으나 말라 죽어가는 사과나무의 병충해를 막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잠재력 있게 존재하는 과수원의  토질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지역의사제는 

역사와 전통으로 검증되었고 이미 우수한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국가가 담보할 수 있는 질적 보호 하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장기 수급 추계는 

의료 정책의 방향성과 건강보험 운영의 원칙을 명확히 세운 뒤

의료의 형태와 기술, 인력 별 역할의 흐름과 인구 구성의 변화,

그리고 전국 의과대학들의 과목별 교육 역량에 따라 

보수적으로 시작하여 유연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현 시점 가장 시급한 것은 이미 붕괴한 응급의료시스템의 재건으로

환자를 아무 병원 간판 앞까지 데려다만 놓으면 할 일 끝났다는 무책임이 아니라

정교하고 완결성 있게 구조화 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협진의 과정과 네트워크 없는 지역 필수 공공 의료란 허상이기 떄문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는 어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의 중앙 및 광역 응급의료 상황실이 

이송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병원 전前단계 중증도 분류 교육체계를 통합 정비하여 운영,실시함으로써 

개별 응급의료 종사자와 각 단계의 이송과정 모두 보다 높은 전문성을 획득하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적 1분을 놓치지 않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효율적으로 씁시다.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일할 줄 아는 사람들을 믿고 일이 잘 돌아가는 방법을 찾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함께 지킵시다.

여러분의 1분, 여러분의 1원, 여러분의 1보歩를 소중히 여기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가 계획

바로 이 곳 개혁신당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