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129_개혁신당 보도자료]천하람 원내대표 10.15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선고 백브리핑 주요내용

○ 일시: 2026년 1월 29일(목) 10:00

○ 장소: 서울행정법원 앞

◎천하람 원내대표 

오늘 재판부가 저희가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그리고 효력 정지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저희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결과이고요. 재판부가 구체적인 이유를 아직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선고 결과 주문만 오늘 밝혔기 때문에 오늘 내일 중으로 재판부에서 판결문이 송달이 저희 쪽으로 되면, 그걸 받아보고 구체적인 어떤 대책 또 법원의 논리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아마 저희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문 받아보고 논리적으로나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록 아쉽게 이번에 1심 법원이 저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10.15 부동산 대책이 정말 효과도 없이 우리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굉장히 제약하고 있다라고 하는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던 도봉, 강북, 금천, 중랑을 포함한 8개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이전에 (집값이) 많이 급등한 증거가 없고 그런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의도에서 이런 과도한 규제를 했다라는 점은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은 비록 아쉽게 나왔지만 이렇게 국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소 등을 통해서 또 정치적인 여러 주장들을 통해서 바로잡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