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202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4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 일시: 2026년 2월 2일(월) 09:3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 배석: 이동훈 수석대변인,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 발언 내용

▲ 이준석 당대표: “5월 9일까지 집 파는가”를 기준으로 고위 공직자·여당의 행동이 부동산 정책 진정성을 가를 것이라며, 내부자가 안 움직이면 시장은 안 믿는다고 지적

▲ 천하람 원내대표: 언론 좌표 찍고 SNS로 대응하는 대통령 행태를 ‘키보드워리어’에 빗대 비판, 설탕세·부동산 발언은 조급함이 만든 자기모순이라 평가

▲ 주이삭 최고위원: 경기도의회 사건을 ‘책임은 아래로 떨어지는 구조’의 문제로 규정, 결제·감사 구조를 법으로 위에서부터 묶지 않으면 비극은 반복된다고 경고

▲ 김정철 최고위원: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은폐와 한강대교 호텔 적자 운영을 들어 서울시 행정을 ‘신뢰 붕괴 행정’이라 강하게 비판

◎ 이준석 당대표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5월 9일까지 집 파실 겁니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해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편드는 언론과 투기 세력을 좌시하지 않겠다." 대통령의 말폭탄의 강도는 강해지지만 시장은 아직 관망합니다. 시장이 기다리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리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아도, 시장은 그 말에 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봅니다. 지금 시장이 관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대통령이 집을 팔라고 하는데, 정작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경실련 자료를 보면 민주당 의원 165명 중 다주택자는 25명입니다.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0명이며, 이 중 11명은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내각 고위직 중에도 다주택자와 고가 부동산 보유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분들의 재산 보유가 불법이거나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분들이 5월 9일까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결정짓게 됩니다.

고위 공직자들과 여당 의원들은 일반 국민보다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설계 과정을 알고, 집행의 강도를 예측할 수 있으며, 향후 규제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관점에서 이들은 정보 우위를 가진 내부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내부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파는 것은 가장 강력한 매도 신호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집을 내놓는 순간, 그것은 '고점입니다'라고 현수막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 내부자들이 5월 9일까지 자신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정책을 만든 사람들조차 이 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설계자가 따르지 않는 규제를, 국민이 왜 따르겠습니까? 반대로, 내부자들이 먼저 매물을 내놓는다면 시장은 다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먼저 움직인다. 이번엔 진심이다."

대통령께서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역설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다주택자들은 "언젠가 규제가 풀리겠지", "이번에도 유예되겠지"라며 관망할 겁니다. 이 교착 상태를 깨는 방법은 정부관계자들과 여당 의원들이 먼저 매물을 내놓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금액으로 내놓는 쇼가 아니라, 실제로 거래가 성사되는 가격에 내놓아 "이번엔 다르다"는 신호를 주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을 상기해 봅니다. 2019년 노영민 비서실장이 수도권 다주택자에게 매각을 권고했을 때, 당시 민정수석은 강남의 아파트를 팔지 않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세간에서는 "직(職)보다 집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공직의 명예보다 강남 부동산의 가치가 우위에 있음을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추상같은 의지를 드러내 주시길 기대합니다.

5월 9일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동시에 이 날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을 시장이 평가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5월 10일 아침, 상당수의 고위 공직자와 여당 의원들이 매각에 동참했다면 시장은 정책을 신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대로 재산 현황에 변함이 없다면, 시장은 대통령의 경고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관계자들이 매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지, 아니면 여전히 등기권리증을 쥐고 있는지를 시장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님, 요즘 SNS를 보면 외롭고 조급해 보입니다.

김어준 씨가 합당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 편을 들고, 다음 당대표로 밀고 있는 김민석 총리와 자꾸 각을 세우니 마음이 급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개딸도 분화되어서,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 편드는 '명딸'이 더 소수파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로워도 슬퍼도, 대통령이 키보드워리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설탕세'라는 표현을 쓴 기사를 공유해 놓고, 언론의 비판을 받자 설탕세가 아니라 설탕 부담금을 말한 것이고, 설탕세와 부담금은 완전히 다르다고 강변합니다.

돈을 내는 국민 입장에서 그것이 세금인지, 부담금인지가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WHO도 설탕세, 부담금을 통칭해서 설탕세로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도 설탕세라고 표현된 기사를 공유했던 것 아닙니까? 왜 여론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짜증부터 냅니까.

어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날벼락”이라고 표현한 경제지 기사를 공유하며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에 편드냐”라고 대통령이 직접 좌표를 찍었습니다.

양도세 유예 종료와 관련해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정부 정책의 부작용이나 우려를 지적하는 것은 언론의 본질적 역할입니다. 날벼락이라는 표현은 기사에 자주 쓰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특정 기사에 좌표를 찍는 일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언론에 신경질내고 싸우는 일은 대통령 임기 끝나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말 못 알아듣는 유치원생"에 빗댔는데, 우선 유치원생들도 말 잘 알아듣습니다. 유치원생들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을 국민의힘만 비판하는 것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세력을 싸잡아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대통령이 할 소리입니까?

얼마 전에는 파란색만 있어서는 안 되고, 빨간색, 오렌지색도 있어야 한다더니, 역시 쓴소리를 들으니 본색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키보드와 스마트폰, 특히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고, 주변 참모들과 제대로 된 대화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경기도 의회의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저는 한 사람의 잘못을 따지기보다 우선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구조가 존재했는지 를 묻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항공료 문제가 아니라 권한은 위에 있고 책임은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드러낸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면 그 구조의 맨 끝에 있는 사람만 책임을 지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분명히 바꿔야 합니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책임 강화도 또 신뢰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다음과 같은 제도 개편을 제안합니다.

첫째, 부풀릴 수 없는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모든 해외 출장 경비는 의회 명의의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원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민간 대행사의 여행사에 묶은 견적 구조를 폐지하고 항공, 숙박, 차량, 통역과 같은 각각의 항목별 개별 계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항공권은 공식 요금 기준과 실시간 비교 시스템을 연동해 사전 단계에서 과도한 비용이 차단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책임이 위로 올라가는 결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출장 계획 예산 정산 전 과정에 의원들이 책임 서명과 또 확인 절차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집행할 실무자만이 아니라 결제한 모든 단계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야 합니다.

셋째, 정치적 책임을 제도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출장비 집행과 관련해 중대한 부적정이 확인될 경우 의정 활동비를 감액을 한다든지 반복 시에 제명 권고가 있다는 등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같은 모든 기준과 책임 구조들을 각 지방의회가 스스로 조례와 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행안부에서도 이러한 사안들을 권고합니다. 다시 말해 문제를 만든 구조가 그 문제를 고치는 권한도 함께 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각 의회가 알아서 고쳐라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책들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개별적으로 통제하기보다 광역 단위 또는 국회 차원의 최소한의 법적 통제 장치와 외부 감사 체계가 상시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자율 개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이 작동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또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집니다. 구조는 그대로 두고 또 한 명에게 책임을 씌울 것인가 저는 앞으로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방의회 스스로 또 그리고 국가도 책임이 위로 올라가는 구조로 바뀔 수 있도록 이 비극이 제도 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서는 제도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도 바꿔야 합니다. 이 구조를 누가 바꾸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 문법에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사람들로 다음 지방의회를 채우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정치 세력도 무시 못합니다. 아무리 개혁적인 인물이 큰 정치 세력, 거대 정당 후보로 나오면은 자기 정치 세력 내에서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또 스피커 파워에 밀려 아무 개혁을 해내지 못할 겁니다. 진정한 개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채워주십시오.저희 개혁신당이 그런 후보들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공공 서비스 정치 모든 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공공 서비스 역시 그 신뢰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 약 45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어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저는 여기에서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사고가 언제 발생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도에 따르면 실제 유출은 2024년 4월에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이 사실을 접한 것은 2026년이 되어서입니다. 개인 정보가 세고 있었던 것이 2024년 4월인데 왜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야 알려졌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전산 사고가 아닙니다. 개인 정보 유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유출 자체도 위험하지만 심각하지만 그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늦장 공개, 늦장 통지, 늦장 대응입니다.사고가 났다면 시민은 즉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비밀번호를 바꾸고 2차 피해를 막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행정은 시민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험 속에 방치한 것입니다.따릉이는 시민의 발이 되어 달리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민간 기업인 쿠팡과 KT 고객 정보 유출 사태보다 오히려 공공행정에서 그 정보 유출은 그 책임이 더 크다 할 것입니다. 시민의 정보가 세고도 2년 동안 침묵하는 행정부터 바꿔야 됩니다.

서울시는 지금 즉시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유출 발생 시점과 경위, 보고 과정까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받은 그 시민에게 즉각적인 통지와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시민에게 알리는 의무적 즉시 통보 제도를 서울시가 먼저 도입해야 할 겁니다.

최근 또 하나의 문제점이 언론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전세금을 빼서 민간 업체에 월세를 내주는 중입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8억 원을 들여 내 집을 리모델링 했는데 세입자가 월세로 고작 14만 원을 냈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지금 서울시가 한강대교 위 호텔에서 벌이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서울시는 한강대교 위 스카이 스위트를 짓는 데 시민의 혈세 8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하룻밤 숙박비는 5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에 달하고, 예약은 93%가 찼을 정도로 문전성 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7개월간 손에 쥔 돈은 고작 176만 원입니다. 한 달로 치면 약 25만 원 투입 예산 대비 수익률은 0.22%입니다. 시중은행 예금 이자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서울시는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인 서울시가 인테리어 비용을 다 대주고 땅값도 받지 않는데 운영사가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이 구조는 대장동의 특혜 구조와 닮았습니다.

해외 선진 어느 도시가 시민 세금 8억 원으로 인테리어를 다 해준 알짜 호텔을 고작 176만 원만 이익을 받으면서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 글로벌 호구 행정입니다.

서울시는 영업 비밀이라는 핑계에 뒤에 숨지 말고 어떤 계산법으로 이런 기가 막힌 계약을 했는지 수익 정산서와 업체 선정 평가표를 즉각 공개하십시오. 시민의 재산을 쌈짓돈처럼 다루는 보여주기식 행정 이것은 개혁신당이 끝까지 추적해서 그 뿌리를 뽑아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