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204_개혁신당 보도자료]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 예방, 이준석 당대표 백브리핑

○ 일시: 2026년 2월 4일(수) 14:34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이준석 당대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저희 개혁신당의 인사들에게는 진정성 있는 조언을 많이 해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직접 오셔가지고 또 전해주신 말씀이 또 각별하게 느껴지고 한편으로는 깊은 고민 끝에 해 주신 말씀일 거라고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비공개 자리에서 저는 우리 사회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통합의 문제나 이런 걸 풀어내기 위해서 정치권이 주도하는 개헌이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개헌 같은 것들을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명한 헌법학자로서 이렇게 또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위원장님 본인께서도 지금 이 개헌이라는 것이 매번 권력 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아젠다만 다루어지는 게 아니라 최근에 AI 시대에 맞춰가지고 그에 따른 국민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담아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는 개혁신당과 또 국민통합위원회 간의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하고 동참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응답

Q. 오늘 예방은 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A. 이석현 위원장님께서 사실 이런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시고 또 직접 내방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화답했고 그래서 이렇게 자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Q. 비공개 때 좀 대화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어떤 어젠다 의논하셨는지?

A. 저희는 예전부터 항상 구체적으로 대화를 많이 했던 그런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갈등 구조가 행정부가 감찰권이나 수사권 등을 장악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발생하는 갈등이 많고 정권을 잡으면 그에 따른 사회 정치적 복수나 이런 것들이 감행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 감찰권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수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지금 우리는 삼권 분립만 두고 있지만 독립된 형태로 두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위원장님께서 바로 대만의 오권분립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우리도 그런 것들을 논의해 볼 수 있다 아니면 최소한 의회에 감사원을 배속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미국식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감찰권의 분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많이 했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러면 헌법적으로 구현이 안 되더라도 또 지금의 여당이든 어느 여당이든 간에 감사원장이나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때 야당의 추천을 받는지 등의 이런 정치적인 해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해 드렸더니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어떤선의나 사람에 의존하는 방식에 대한 것보다는 개헌 쪽에 이제 얘기를 이제 같이 더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런 구체적인 사안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Q. 마지막으로 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장동혁 대표 교단 연설하셨잖아요.여기서 좀 얘기 나왔던 게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혹시 대표님 의견 여쭤볼 수 있을까요?

A. 사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모여서 입장을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역시나 이제 16세 인하 같은 경우도 장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모여가지고 그런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조직체를 만들어 보자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부작용을 어떻게 완화할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제 사실 계속 말이 나왔던 거고 그러면 이제 공약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교육을 드디어 곁들이는 거거든요 정치권이. 예를 들어서 방학을 두 달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과연 우리가 교육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은 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 제도라는 건 우리가 상당한 학위의 과정, 입시 제도 하나만 바꿔도 굉장히 그게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나 이런게 나오게 되면 그럼 또 실현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왜냐하면은 교육은 분명히 교육감과 교육청 등에 위임된 권한이 있고 그런데 정작 16세 유권자들에게 그럼 무엇을 가지고 투표하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 경제 공약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그거는 좀 우리가 이 확장을 통해가지고 정치 문화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