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205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 일시: 2026년 2월 5일(목) 09:3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이동훈 수석대변인,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 발언 내용

▲ 이준석 당대표:**전유관(전한길) 부정선거론 공개토론 추진**-중계 언론사 모집 (문의:장지훈 공보국장)

▲ 천하람 원내대표: 대형마트 새벽배송 금지 철폐 환영, 의무휴업까지 규제 완화 촉구, 경쟁 촉진-홈플러스 인수전 활성 기대, 대미투자특별법 국익 중심 처리 협력

▲ 김정철 최고위원: 출판기념회 돈봉투 의혹 규정, “정치에도 두쫀쿠”로 청탁 구조 비판, 선관위 질타, 서영교 의원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뇌물 혐의 고발 예고

▲ 주이삭 최고위원: 우원식 의장 개헌 의지 환영, 상시 소통 구조 복원 선행 촉구, 공천권 집중 등 권력 구조 개혁 강조, 무공천제-동시선거-결선투표제 등 단계적 분권 개혁 제안

▲ 이주영 정책위의장: 양당 포퓰리즘-좌충우돌 공약 비판, 자유-책임/권리-의무 원칙 강조, “정확히 알고 베끼라”로 차별화, 재정 지속가능성 경고(대처 인용)

◎ 이준석 당대표 

12.3 계엄의 충격 속에서도 가장 황당한 것은,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부정선거론을 신봉해서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선된 선거에서조차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대학친구인 법조인을 선관위 사무총장에 앉혀 놓고도 조사를 거부한다느니 이야기하고, 결국 계엄 당일 노상원은 야구방망이와 망치, 케이블타이까지 준비시킨 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물리적으로 고문해서라도 허위 진술을 만들어 내겠다고 지시하기에 이릅니다.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되지 않았다면 그 지시는 실행되었을 것입니다.

부정선거론자들이 늘상 입에 달고 다니는 "차고 넘치는 증거"라는 것은 애초에 그들의 망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기에,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가지고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군인들을 출동시켜 선관위에서 뭘 털어야 할지도 모르니 서버 사진이나 찍고, 접속 한 번 못 하고 철수한 것이 계엄의 민낯입니다. 사람을 고문해서 증언을 조작하겠다는 것이 계엄의 실체였습니다.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있은 지 6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사이 제기된 선거 무효·당선 무효 소송 126건은 단 한 건의 예외 없이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년이 넘는 재판 기간 동안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했음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일장기니 배춧잎이니 형상기억종이니 하는 것들은 전부 법정에서 논파되고, 과학적으로 부정되고, 사법적으로 종결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부정선거론자들이 음모론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그것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 나가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보수 진영 전반은 비겁했고, 때로는 거기에 편승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였습니다. 진보 진영은 보수 진영이 거짓 담론에 허덕이는 것을 즐기는 듯 방관했습니다. 오로지 개혁신당만이 이 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일관되게 부정선거론의 비논리성과 해악성을 주장하고 맞서 왔습니다.

이번에 전유관(예명 전한길) 씨가 제가 한 토론 제안에 대해 4대 4로 하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전문가를 불러오겠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음모론에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거짓말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혼자 임하겠습니다. 전유관 씨가 4명이 아니라 40명을 데려와도 괜찮습니다. 126건의 소송이 전부 기각된 사안에서, 거짓말과 헛소리를 4명이 하든 40명이 하든 주장이 강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유관 씨와의 공개 토론회를 갖겠습니다.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종식시키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 토론을 방송 중계하고 주관하고자 하는 언론사는 저희 장지훈 공보국장에게 제안해 주시면, 여러 가지 조건을 조율하여 주관 언론사를 정하고 조속히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없애겠다고 합니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린 것은 환영합니다.

쿠팡을 독점적 사업자로 만든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대형마트 규제입니다. 의무휴업 규제와 새벽배송 금지 규제가 쿠팡이라는 독점적 사업자를 탄생시켰습니다.

대형마트의 손발이 묶여 있는 사이 오프라인 매장의 비용부담도 없는 쿠팡은 새벽배송을 독점하며 땅 짚고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새벽배송 금지 규제뿐만 아니라, 쿠팡만 도와주고 지역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의무휴업 규제도 즉각 풀어야 합니다.

쿠팡과 새벽배송 시장에서 경쟁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대형마트 규제가 풀려서 물류망을 즉각 100% 가동할 수 있게 되면, 홈플러스 인수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새벽배송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늘어나게 되면 일률적으로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하자는 민주당의 비현실적인 논의도 잦아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국익을 고려해서 비준을 고집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동의하고 환영합니다.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혁신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정치인은 왜 사기꾼이 되었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패한 정치인은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꾼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오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를 도대체 돈 벌려고 하는 것입니까?

강선우, 김병기, 김경의 공천 매관매직 의혹 사건이 아직도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정치를 이용하는 모습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지난 2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벌어진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흰 봉투와 사인펜을 두고, 책 판매를 가장해 현금을 수거하는 모습이 언론 영상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책 한 권 정가가 2만5천 원입니다.

그런데 그 가격 그대로 책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모두 책은 한 권만 받아가는데, 봉투는 훨씬 두툼합니다. 그날 참석한 인원과 오고간 봉투의 기본 단위를 볼때 어림짐작으로도 수억원의 찬조금이 수금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두쫀쿠가 유행이죠 ? 정치에도 두쫀쿠가 있습니다.

두툼한 봉투일수록 관계는 더 쫀득해지고,

청탁은 쿠션을 먹고 법의 감시를 피해가죠.

무슨 출판기념회라는 이름만 붙이면

현금 봉투가 오가도 괜찮고,

웃돈이 붙어도 괜찮고,

정치자금이든 뇌물이든 사실상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출판기념회가 언제부터

정치권에만 허용된 007 살인면허 같은 **‘뇌물면허’**가 되었습니까?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발언 하나, 회계처리 하나에도 그토록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왜 출판기념회라는 회색지대에는 이토록 관대한 것입니까?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출판기념회를 통해 돈을 수거하는 것이 합법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법원도 이미 명확히 판시해왔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입법이나 상임위 활동 등 특정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

그 외형이 “출판기념회 찬조금”이라 하더라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배가 고파 계란 한 판 훔쳤다가 구속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찬조가 필요한 것은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이지 무소불위의 권력에 심취한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의 뜻을 받들라는 민주주의의 전당인 신성한 국회에서 국회의원은 책 한 권을 앞세워 수백 명, 수천 명에게 마치 국민들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며 속여 현금봉투를 받는 이것이 관행입니까?

이것은 민주당에 뿌리 깊게 박힌 부패 DNA이자 범죄입니다.

출판기념회가 돈봉투의 통로가 되는 순간

그것은 문화행사가 아니라 범죄의 우회로입니다.

저와 개혁신당은

대한민국 정치에 뿌리박힌 부패를 반드시 뽑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3자를 내세우지 않고

제가 직접 고발인으로서 서영교 의원을 고발합니다.

고발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뇌물죄입니다.

책값의 수배에서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받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치자금에 해당합니다.

특정인이 100만 원을 초과해 제공했다면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또한 금액이 적더라도

직무관련자가 청탁의 목적에서 현금을 제공했다면

그 자체로 뇌물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 2시 30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현재 법사위원이면서 과거 부장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의 강제추행 재판을 청탁하며 서스럼없이 권력을 휘둘러 온 서영교 의원의 이 사건을,

경찰이나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폐지를 앞두고 있고, 남은 명예도 많지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 시한부 검찰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권력에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더러운 정치를 정화할 마지막 기회,

바로 서영교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하자마자 비겁하게 경찰로 이첩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믿습니다. 저는 끝까지 마치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처럼 국민의 눈을 속이는 정치사기꾼들을 몰아낼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6.13 지방선거 전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또 “국민 기본권 강화 등 합의 가능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영합니다. 40년 가까이 된 헌법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당연히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 개헌은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여당이 입법 독주를 한다 해도, 개헌은 의장 혼자서도 또 여당과 그 위성 정당끼리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개혁신당은 물론이고, 그 ‘윤어게인’ 당마저 동의해야 가능한 것이 개헌입니다.

지금처럼 국회가 극단적 대립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우 의장께서 이 역사적 과업을 이루고자 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회 내 소통 구조’부터 복원하는 것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단순히 의사일정만 조율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치 현안 전반에 대해 상시 소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한 번 여야 원내대표 환담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또한 비교섭단체 대표들과는 얼마나 자주 만나고 계십니까? 원내 정당 최고위원인 저조차 그런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현실이야말로 국회 안에 갈등을 중재할 ‘어른’이 부재하다는 방증 아닙니까?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개헌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을 단계적으로 협의하겠습니까?

둘째로, 지방분권은 말이 아니라 ‘권력 구조’부터 바꿔야 합니다.

우 의장께서 지방분권형 개헌의 진정성이 있으시다면 지방이 중앙에 예속된 현재의 정치 구조를 바꿔주십시오.

지방선거는 총선과 2년 간격으로 치러지고 후보 공천권은 사실상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그 결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지역 주민이 아니라 공천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지역 정치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방 분권이 된다 해서 실제로 가동하겠습니까?

과거 ‘을지로 위원장’이셨던 우 의장께서 이제는 지방 정치인들이 진짜 을이 되지 않도록 정치 구조 자체를 바꿔주는 데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실상 둘째에 이어서인데요. 개헌 없이도 가능한 이러한 분권 개혁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지방선거 제도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이라도 법률 개정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정당 무공천제를 도입할 수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러서 공천권자의 갑질 구조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 다양한 후보와 지역 이슈가 살아 움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시사했지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결사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 의장께서 말한 그 ‘단계적 개헌’의 취지에 맞는 중재안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보십시오. 제도의 장단과 효과를 검증하며 사회적 합의를 쌓는 것 그 자체가 분권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의장들이 분권형 개헌을 말해왔지만 대부분은 말의 성찬에 그쳤습니다. 부디 이번만큼은 그저 자리를 지키는 의장이 아니라 끊어진 정치의 대화를 이어주는 어른의 역할을 해 주시고, 권한은 넘겨도 정치적으로는 예속되어 있던 이 지방 정치를 실질적으로 해방시키는 의장으로 기록되시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개헌이라는 역사적 과업이 또 하나의 구호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개혁신당에서 어느 30대 최고위원이 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파랗고 빨간 것 빼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어제 장동혁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좌충우돌의 연속이었습니다.

‘헌정질서’를 외치면서 국민을 표로 도구화 하는 선거연령 16세 하향을 말하고,

‘시장경제’를 부르짖으면서 편의점 도시락 바우처를 이야기하고

‘매표용 돈 풀기’를 비판하면서 천원의 삼시세끼를 주장합니다.

정당과 정치인에게는 적어도 국가 운영에 대한 분명한 지향점과 이상향, 

그리고 그 길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일관성 있게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했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권리에는 의무가 반드시 수반됩니다.

만 16세로 선거연령을 하향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방향과 정치적 변화에 대해 그들에게 책임도 묻는다는 의미입니다.

독립적인 법적, 경제적 주체로서의 의무가 담보되지 않은 주체에게

투표의 권리를 주겠다는 선언은

‘준비된 시민에 의한 통치’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전제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다음 세대 국가 운영 철학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 

교육의 본령을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오늘 한 장의 표를 위해 ‘교실의 정치화’를 조장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불리하면 망치고 싶고, 유리하면 더 갖고 싶어하는

지저분한 정치인들의 정치 공학이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소중한 자유와 권리를 내 세력의 표 하나로 도구화 하는 것은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특정 품목에 한정된 바우처로 시장의 자생적 건전성을 왜곡하고,

보편적 복지를 당연하게 만들어 국민들을 배급에 익숙해지게 만들고,

조세 형평성을 파괴하여 이제는 세대간 폰지사기를 넘어

나라의 경제 기반을 서로 먹고 먹히는 사채와 리볼빙의 판으로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거대 양당 정치의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 하고 싶다면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 친구의 공책을 빌려 볼 수는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그런 노력 자체는 높이 삽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내용을 정확히 알고 베끼셔야 합니다.

개혁신당의 대학 미진학 청년 대출 정책은 

출발선에 대한 최소한의 공정과 평등을 도모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성년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함부로 쥐어주는 칼 같은 권리가 아니라

최소한의 수학능력을 국가가 보장하고

그 이후의 자유에 대해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자주적이고 존엄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개혁신당의 ‘규제기준국가제’는 그대로 베껴 쓰셔도 좋은데,

그럴거면 시장경제와 과학기술 패권에 대한 이해는 좀 더 높이고 시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야 거대 정당이 사이좋게 손을 맞잡고 

대한민국을 포퓰리즘의 수렁, 

친절한 보모가 나누어 주는 배급장의 한 가운데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자유와 책임, 권리와 의무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바늘과 실입니다.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 메어 쓰고,

아쉽다고 아무 나뭇가지나 가져다 기우다가

옷도 나라도 누더기가 되고 맙니다.

마거릿 대처 수상은 

“사회주의자들의 문제는 결국 다른 사람의 돈이 바닥난다는 것”이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 즉 우리의 돈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개혁신당은 우리의 존엄한 책임과 의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매일의 자유로운 선택이 무지개처럼 피어나고 

수많은 징검다리가 국민들의 생애 전주기를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 안전망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나라,

오직 이곳 개혁신당이 만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