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209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5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 일시: 2026년 2월 9일(월) 09:3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김정철 최고위원

○ 배석: 이동훈 수석대변인, 김두수 개혁연구원장

※ 발언 내용

▲ 이준석 당대표: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하는 비거주 1주택 규제 비판, 지방 활성화 역행 지적, 개발자 사례로 “평범한 1주택자도 투기꾼” 경고, 분당 아파트 보유한 계양 국회의원 출신 대통령의 자가당착 꼬집음

▲ 천하람 원내대표: 국민의힘 “윤어게인”, 이재명 대통령 “문어게인” 규정, 2차 종합특검은 결국 “권력의 칼”이라며 민주당의 특검 추천 사과를 ‘대통령 심기 맞추기’로 비판

▲ 김정철 최고위원: 김용 전 부원장 보석 후 북콘서트, 국회 개최 및 민주당 인사 참석 비판, “대통령의 쓸모”에 맞서 “법의 쓸모”를 보여주겠다고 경고

◎ 이준석 당대표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넘어 1주택자까지 비주거와 주거로 나눠 투기꾼으로 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이 조항이 가벼워 보입니까.

비주거 1주택자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투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서울에서 일하다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살던 집을 세주고, 지방에서 세 얻어 사는 사람이 왜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 몇 년 근무한 뒤 다시 서울에 집을 사야만 거주이전이 가능하다면,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양도세와 취등록세로 내 집의 상당 부분은 국가에 헌납하는 꼴이 됩니다. 지방 활성화를 말하면서 지방에서 일할 사람들의 거주이전을 틀어막는 정책입니다.

지방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택의 삼성전자 엔지니어와 이천의 하이닉스 엔지니어는 본질적으로 같은 노동시장에 있으면서도 서로 경쟁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에 사는 IT개발자가 판교 기업에서 제안을 받아도, 집을 팔고 거래비용을 부담하든지 1시간 반 넘는 출퇴근을 감수하든지 해야 합니다. 기존의 집을 전세주고 판교 가까운 곳에 전세를 얻는 자유는 사라집니다. 하루 3시간, 가족과 보낼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것을 강제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1주택자 규제입니다.

흔한 IT개발자가 대림동이나 가리봉동의 집을 전세주고 판교 가까운 곳에서 전세를 구하는 행동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동산 투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평범한 개발자가 투기꾼으로 찍히는 세상입니다.

이런 규제가 하나하나 쌓이면, 법률상 이동을 금지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이동은 봉쇄됩니다. 감옥 문을 열어놓고 밖에 지뢰밭을 깔아놓으면, 그것을 자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1215년 마그나카르타 이래 800년간 인류가 피를 흘려 쟁취한 원칙은 하나입니다. 국가권력이 자의적으로 개인의 재산과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민주당 정권은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겠다며 수요억제 일변도의 정책을 반복해왔고, 그 결과 똘똘한 한 채로의 전환은 이미 상당 부분 완료되었습니다. 더 이상 억제할 수요가 보이지 않게 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그 한 채마저 실거주와 투자의 경계선을 가려내려 합니다. 옴마니반메홈을 외우며 관심법을 쓸 것이 아닌 이상, 외관만으로 그 둘을 갈라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을 가장 먼저 들이대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이 마지막 경력인 대통령이, 자식을 다 키워 분가시킨 뒤에도, 재건축 대상인 성남 분당 58평 아파트를 팔지 않고 퇴임 후에 거주하겠다고 합니다. 1998년에 3억 6,600만 원에 매입한 이 아파트는 현재 시세 27억 5,000만 원,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거주 의도입니까, 투자 의도입니까.

대림동의 집을 전세주고 판교로 전세 오지 못하게 된 개발자보다, 28년간 보유한 분당 아파트에서 24억 원의 시세차익과 재건축 수혜를 동시에 기대하는 대통령의 의도가 오히려 명확해 보입니다. 부동산 규제를 내놓을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삶이 반례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욕망을 절제하기보다 욕망을 따라 살아온, 너무도 인간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빼앗는 규제를,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지킬 필요가 없었던 대통령이 만들고 있습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이재명 대통령은 '문어게인'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반문교사의 호언장담을 완전히 어기고, '문어게인 부동산 정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금은 재정 확보 수단이지 제재 수단으로 사용되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라고 해놓고, 이제는 다주택자를 넘어 비거주 1주택자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더 매운 문재인, 문어게인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준석 대표께서 잘 말씀해주셨으니까 저는 오늘은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차 종합특검 역시 본질은 '문어게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한다면서도, 검찰 특수부를 사상 최대 규모로 키웠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등 특수부 검사가 본인들의 '칼'로 기능할 때는 누구보다 이들을 칭송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스스로도 문재인 정부 때가 본인 검사 인생의 화양연화라고 할 정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 수사를 위해 검찰 특수부를 썼다면, 이재명 정부는 특검을 쓰고 있습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은 없애겠다고 했으니 쓰기 이상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니 특검을 무한정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도 본질을 역행해서 함부로 운영하면 결국 탈이 납니다.

본래 특별검사는 일반적인 검찰,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 쓰는 제도입니다. 집권세력이 수사를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칼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껄끄럽게 느끼는 사람이 특검 후보자가 되는 것이 특검 제도의 본질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이재명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전준철 변호사가 대북 송금 사건에서 쌍방울 측의 변호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주당의 특검 추천이 이재명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누를 끼친 것을 사과한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말이 없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칼'로 디자인된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특검을 추천했다고 공개사과까지 할 일은 아닙니다.

결국 추악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겉으로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말하지만, 실제로 2차 종합특검은 이재명 정권의 칼에 불과했습니다.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 칼을 선택하자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최소한 2차 종합특검이 공정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거짓말은 멈추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권력의 칼에 불과한 가짜 특검으로 특검제도를 모욕하는 일을 이제라도 멈추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의 본질에 맞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통일교 특검, 공천헌금 특검에 지금이라도 나서야 합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제가 과거 금융피해자 대리를 했던 사건 중에서 100억대 금융사기범이 보석으로 석방된 뒤, 그 자유를 이용해 다시 1000억대 사기를 저지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모 인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과 2심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또다시 정치자금을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몸처럼 아낀다는 김용 전 부원장 이야기입니다.

일반 국민은 대법원 재판 단계에서 보석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고, 보석은 극히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대법원에 신청된 보석 청구 건수는 총 117건에 부과하고 그 중 보석이 허가된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김용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도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무죄를 기정사실처럼 전제하며 출판기념회를 열고 전국을 순회하겠다고 합니다. 

더 기가 차는 일은 이런 행사가 바로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벌어질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서영교, 박주민, 박홍근, 전현희, 김영배, 정원오 등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행태는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메세지를 국민에게 주게 됩니다. 징역 5년을 선고받고도 버젓이 유력정치인들을 동원하여 북콘서트를 여는 모습,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후보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범죄자와 함께 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입니까? 

출판기념회를 통한 현금 수납,

불분명한 정산과 거액의 현금을 통한 불분명한 정치자금 집행,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불분명한 재산증식의 의혹이 생기면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이라며 변명하는 그 비겁함.

이 불법적인 관행을 그대로 두고서는

대한민국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정치를 왜 하려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당신들은 정치를 왜 하고 있습니까?

김용 부원장의 책  제목은 「대통령의 쓸모」라고 합니다.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대통령의 쓸모’란,

혹시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해 무죄를 약속해 주는 그런 쓸모를 말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대통령의 쓸모'를 이야기 하십시오

저는 당신의 북콘서트가 불법적인 자금을 모집하고 법을 우습하게 아는 부패정치인들의 잔치로 이용되는 순간, 

당신에게 대한민국 '법의 쓸모' 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