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319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5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 일시: 2026년 3월 19일(목) 09:3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 배석: 이기인 사무총장, 이동훈 수석대변인

▲ 이준석 당대표: 지방선거 후보자 개인 후원 자동화 시스템 정식 런칭, 오픈소스 철학 기반 전 정당 확산 촉구

▲ 천하람 원내대표: 공소청법·중수청법 졸속 입법 강력 비판, 수사시스템 고비용·저효율 전락 경고

▲ 주이삭 최고위원: 현역 지방의원 업적 과대포장·허위 선거운동 비판, 개혁신당 후보 실현 가능한 공약 제시 강조

▲ 김정철 최고위원: 서울시장 출마 관련 기울어진 선거 운동장 구조적 불공정 지적, 순위선택투표제 도입 촉구 및 결전 의지 선포

◎ 이준석 당대표

오늘 개혁신당은 지방선거 후보자 개인 후원 자동화 시스템을 정식으로 런칭합니다.

후원이라고 하면 대부분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을 떠올리실 겁니다. 실제로 한국 정치에서 후원이라는 행위는 유명 정치인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내 동네 기초의원 후보를 후원한다?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생각해본 적도 없는 일입니다. 그건 국민의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길을 아무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성 정당에서 지방의원 후보란 선거철에 동원되는 보병이지, 후원받을 자격이 있는 개별 정치인으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런칭하는 시스템은 당 차원에서 모든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개인 후원 페이지를 만들어줍니다. 후보자 정보를 확인하고, 클릭 한 번이면 바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직접 복잡한 행정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당이 인프라를 깔아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방의원 후보자에게 후원회란, 법적으로는 열려 있지만 사무실을 얻고, 회계책임자를 구하고, 이름난 후원회장까지 구하려면 실질적으로 후원액보다 비용이 크거나 감내할 수 없는 부담이었습니다. 이제 개혁신당의 후보자들은 그런 절차 없이 공천과 동시에 개별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후원금 10만 원까지는 세금이 전액 환급됩니다. 연말정산 때 그대로 돌아옵니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내 동네 정치를 바꿀 후보를 직접 고르고 응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큰손이 아니라 동네 이웃 백 명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후보. 그런 후보가 당선되면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당연히 자기를 보내준 이웃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이 개혁신당이 꿈꿔왔던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스템이 개혁신당만의 것으로 남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이 한국 정치 전체에 보편화되길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세계에 오픈소스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설계도를 꽁꽁 감추는 대신 모두에게 공개하고, 누구든 고치고 개선할 수 있게 열어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설계도를 왜 공짜로 풀어주느냐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안드로이드를 통해 전 세계 스마트폰의 운영체제가, 리눅스를 통해 인터넷 서버의 대부분이 오픈소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닫아두는 것보다 함께 열어 보편화시킨 플랫폼이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개혁신당은 정치를 오픈소스로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든 후원 시스템의 구조와 경험을 깔끔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다른 정당이 따라 하면 더 좋습니다. 지방의원 후보를 후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고, 시민이 직접 자기 동네 후보를 고르고 밀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스템은 개혁신당이 만들었지만, 완성하는 것은 참여해주시는 시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 클릭할 때마다, 한 번 후원할 때마다, 이것은 문화가 됩니다.

큰손의 수표가 아니라 이웃의 마음이 모이는 정당. 오늘 그 문을 엽니다. 정치가 바뀌길 바라는 여러분은 오늘 어떤 꿈을 꾸고, 그것을 어떻게 응원하고 실현해 나가고 계십니까? 정쟁과 대립이 난무하는 지금, 개혁신당은 한 발짝씩 정치를 본질적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 

국민 여러분,

앞으로 범죄 피해 당하지 않도록 더 조심하십시오.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 피해자 구제보다 검찰 악마화, 검찰에 대한 복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수사에 대한 상호견제, 검찰을 통한 수사지휘와 보완수사는 사라지고, '보완수사요구'라는 이름의 핑퐁게임만 넘쳐나게 생겼습니다.

초동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현실에서 작동할 수 없는 고비용, 저효율의 수사시스템을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탁상공론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공소청법, 중수청법안에 직접 밑줄까지 치며 이재명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당내에서 "당대표가 직접 솔선수범한 결과"라는 찬사까지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가 수사시스템에 대해 뭘 압니까?

밑줄까지 치면서 설득할 전문성은 있습니까?

본인이 수사를 받아보기는 했겠지요.

민주당 강경파의 논리에 따라 본인이 수사받아본 제한적 경험을 갖고 밑줄을 쳐가며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것을 '솔선수범'이라고 해야 됩니까.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이 밀실에서 합의한 내용이 바로 대한민국 수사시스템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강경파가 합의하는 것은 정치적 파워게임에 불과합니다. 탁상공론 중에서도 최하급 탁상공론입니다.

실제 수사시스템을 운용하고, 수사에 따른 재판을 하는 수사기관, 법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은 내팽개쳐졌습니다.

자기들끼리 개딸 쟁탈전 하면서 싸울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과 협의했어야 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이야기는 왜 수사시스템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것입니까.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마저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에 항의하면서 사의를 밝히고 물러났습니다.

박찬운 전 자문위원장은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마저도 없애야 한다는 민주당 강경파의 주장을 '망상'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안에서 특사경 지휘, 감독권은 삭제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파의 망상에 힘을 보탠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망상에 따라 만들어진 수사시스템은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는 심각한 고통과 고비용을, 범죄자와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는 시간 끌기 찬스와 부실수사의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한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그때 가서 거짓말로 야당 탓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우선 앞서서 우리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님과 함께 서울시의원으로 선거를 도전하고 있는 만큼 열정적인 선거 운동으로 꼭 많은 득표를 해서 그래서 개혁신당의 서울 지역과 전국의 지지율과 이런 영향력을 더욱 드높일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특별히 지방선거에서 주로 나오는 후보자들의 과대 포장하는 광고, 홍보들 이런 것들 좀 구태의연한 행위들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현역 시의원이 있는데 현역 시의원께서 4년간 일해 왔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전적으로 서대문구 사업이거나 아니면은 전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또 이미 본인 임기 전에 추진됐던 사업을 자기처럼 홍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언론인분들도 그렇고 우리 이 영상이나 우리 최고위 회의를 보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요즘 지역에서 다 외곽 현수막들 걸려 있는 것들 보고 계시죠 또 사전 선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자신이 과거에 했던 것 혹은 하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다 내가 했다 국회의원이 한 것도 내가 했다, 구청에서 한 것도 시의원이 내가 했다 이런 식으로 좀 과대 포장하고 허위 정보를 자신이 한 것처럼 이렇게 선거 운동을 하면서 콘텐츠로 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신당 후보들은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신당 후보들은 그 공약에 ‘공’자가 빌 공이 아니고 허위 과장된 공약이 아니고 정말로 지킬 수 있는 그런 공약들 해낼 수 있고 실현 가능한 공약들을 제시를 할 겁니다.

특히 시의원이면 시의원답게 시군구 의원이면 시군구 의원답게 그 범위 안에서 단위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약속들을 주민 여러분들께 내놓을 겁니다.

우리 개혁신당 후보들이 내놓는 이런 공약들을 면밀하게 봐주시고 뻥 치지 않는 지방 정치를 우리 후보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정말 진정성 있고 또 유능한 후보라는 것을 한번 믿고 확인해 보시고 투표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 지역에서 읽는 허위 과장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적으로 정책으로 논쟁을 해볼까 합니다.우리 개혁신당 후보님들 각자 나온 지역에서 이러한 과장되거나 허위로 된 공약이나 정책들이 있다면 저한테 제보해 주십시오.제가 이 자리에서 언론인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슈화를 같이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볼까 합니다.

우리 개혁신당 후보와 또 그리고 그 후보들을 바라봐 주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깨끗하고 진정성 있는 정치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서울특별시장 후보가 된 김정철 최고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저에게도 총을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감정이 아니라 국제 기준으로 이 선거의 공정성을 묻고자 합니다.

독일을 보십시오. 정당이 0.5%의 지지만 받아도 국가는 그 정치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합니다. 소수의 목소리로 민주주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가 등장하고 경쟁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15%를 넘지 못하면 선거에 쓴 비용조차 돌려받지 못합니다.여러분 작년 뉴욕을 보십시오. 지지율 1%였던 34살 청년 맘다니가 어떻게 거물 정치인을 꺾고 시장이 되었습니까?

뉴욕에는 있었고 서울에는 없는 것 바로 버려지는 표 없는 투표제인 순위 선택 투표제 덕분이었습니다. 기득권이 쳐놓은 15%의 감옥, 그리고 사표라는 가스라이팅을 걷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건 경쟁이 아닙니다. 진입을 막는 장벽입니다. 거대 정당은 수십억의 자금으로 기관총을 들고 전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돈을 탈탈 털어 산 활 한 자루를 들고서 전쟁에 나섭니다.

정원오와 오세훈 두 거대 양당의 유력 후보들이 방탄복까지 껴입고 기관총을 들고 저를 난사하겠지만 저는 그들과 맨몸으로 마주 섭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비굴하게 싸우지 않겠습니다.상대가 기관이 총을 들었다 한들 절대로 싸움을 피하지 않겠습니다.저는 활을 들고서라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이건 김정철 한 사람의 선거가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모든 사람들의 전쟁이자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입니다.

저에게 총을 주십시오.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 총은 바로 여러분의 한 표입니다.여러분의 선택으로 불공정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불공정의 구조를 깨부수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