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323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5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 일시: 2026년 3월 23일(월) 09:3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 배석: 이동훈 수석대변인

▲ 이준석 당대표: "AI는 전쟁의 규칙을 바꾸는 화약의 재발명"이라 강조하며 국가AI연구소에 탈피오트형 병역 TO 200명을 배정해 안보와 산업의 칼을 동시에 확보하는 파격적인 인재 전략 제안

▲ 천하람 원내대표: "박홍근 후보자의 병역 면제 관련 거짓말과 논문 표절은 김건희 씨와 데칼코마니 수준"이라 일갈하며 문재인 정부의 7대 검증 기준에도 못 미치는 내로남불 인사 참사 강력 비판

▲ 주이삭 최고위원: 선거를 고작 70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미루는 거대 양당의 행태를 "경기 직전 경기장을 바꾸는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 규정하고 기득권 유지를 위한 짬짬이 전략이라며 엄중 경고

▲ 김정철 최고위원: BTS 공연에 막대한 공공 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행정적 환수 구조와 시민 불편에 대한 공감이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성과 과시보다 시민 일상의 책임을 우선하는 행정 원칙 촉구

▲ 이주영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전수 독식 선언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일당 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위험천만한 입법 폭주라고 맹비난

◎ 이준석 당대표

지난 주말 개발자들과 1박 2일 밤을 새우며 직접 코드를 치고 왔습니다. 국회 회의실에서 논의되는 AI 정책의 속도와 현장에서 기술이 진화하는 속도 사이의 간극이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정책이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면 규제는 빗나가고, 지원은 엉뚱한 곳에 갑니다. 오늘은 그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번 주, AI 코딩 에디터 시장을 가장 빠르게 점령하고 있는 Cursor에서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기업가치 293억 달러, 약 42조 원. 연매출 약 3조 원. 24개월 만에 역대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한 실리콘밸리의 총아입니다. 이 회사가 "우리가 직접 만든 AI 코딩 모델"이라며 Composer 2를 내놨는데, 출시 당일 한 개발자가 API 응답에서 모델 식별자를 확인해보니 속은 중국 Moonshot AI의 오픈소스 모델 Kimi K2.5였습니다. 이름표만 바꿔 붙인 셈입니다. 결국 공동창업자가 공개 사과했고, Moonshot AI 측은 이후 공인된 상업적 파트너십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버린 AI'란 무엇인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리눅스에서 안드로이드까지, 오늘날 소프트웨어의 뼈대는 오픈소스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핵심은 그 기술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가, 검증할 수 있는가, 통제할 수 있는가입니다. Cursor가 비난받은 건 중국 기술을 썼기 때문이 아니라, 썼다는 사실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투명성과 통제권, 이것이 소버린 AI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AI를 왜 국가 차원에서 확보해야 하는가.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발표 기준으로 개전 첫 주에만 이란은 탄도미사일 500발 이상, 드론 2,000대 이상을 발사했습니다. 한 대에 수백만 원짜리 드론이 수십억 원짜리 요격 미사일을 소모시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전문매체 Politico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입힌 피해의 80%가 드론 공격에 의한 것입니다. 참호 속 보병 못지않게 드론을 운용하는 인력이 전력의 핵심이 된 지 오래입니다.

더 주목할 것은 드론 뒤에 있는 두뇌, 바로 AI입니다. 이스라엘 8200부대는 이미 AI가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 우선순위를 매기는 시스템을 실전에 투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AI 기업 Anthropic의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AI를 완전 자율 무기나 자국민 대규모 감시에는 쓰지 않겠다"는 두 가지 원칙을 내걸었다가, 미 국방부가 "모든 합법적 용도에 무제한 사용"을 요구하며 충돌이 벌어졌고, 올해 2월 결국 계약이 해지되고 Anthropic은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역설적으로, AI가 이미 군사작전의 핵심 인프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 통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 정도의 격렬함으로 폭발한 것입니다. 이제 각국은 군사와 공공 영역에 필요한 AI를 스스로 확보해야 합니다. 남의 것에 의존하면 남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정부가 올해 6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국가AI연구소를 개소하고, 400억 원을 투입해 'AI 연구동료'를 출연연에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러나 50~60명 규모로 과학기술 지원에 머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연구소에 국방·안보 AI 모델 연구를 전담하는 탈피오트형 조직을 붙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프로그램은 매년 고작 50명의 과학 인재를 뽑아 9년간 군에서 복무시키는 제도입니다. 30년간 배출된 졸업생이 700여 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이스라엘 주요 벤처기업의 80%를 창업했습니다. 정보 특수부대인 8200부대 출신들이 세운 기업은 1,000개가 넘고, 월스트리트저널 기준으로 그 가치는 1,600억 달러, 약 230조 원을 넘습니다. 국방에 투입한 인재가 전역 후 산업의 심장이 된 겁니다.

지금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TO는 수백 개 기업과 연구소에 서너 명씩 흩어져 있어, 국가 차원의 집중 연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가AI연구소에 매년 200명의 전용 병역 TO를 배정합시다. 대학에서 관련 교육을 마친 우수 인재가 2~3년간 국방·안보용 AI 모델 연구에만 전념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칼을 버는 길입니다.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50명으로 잡았는데 우리가 200명으로 시작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진왜란을 생각해 봅시다. 조총이라는 신무기가 등장했을 때, 기존 체제에 익숙했던 조선은 도입을 미적거렸습니다. 그 결과는 국토의 유린과 인명의 참화였습니다. 지금 AI는 단순한 신무기가 아닙니다. 전쟁의 규칙 자체를 다시 쓰는 화약의 재발명입니다. 조총병을 키우지 않은 대가를 역사에서 이미 치렀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군사와 안보는 물론 산업 전반에서 뒤쳐질 것입니다.

국가AI연구소에 탈피오트형 200명 병역 TO, 지금 붙입시다.

◎ 천하람 원내대표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총체적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 겸허한 사과를 하지도, 인사검증시스템을 재정립하지도 않았습니다.

박홍근 후보자 역시 거짓과 내로남불로 심각하게 얼룩져 있습니다.

먼저 병역 문제입니다.

박홍근 후보자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양심수 군면제 운동 결과로 예기치 않게 군면제가 되어 역사와 사회에 더 봉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썼고,

올해 초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하고 발간한 저서에도 “원래는 늦깎이로 입대할 때까지만 일하기로 했는데, 전혀 예기치 않게 병역이 해결되었다. 생각지도 못한 법의 적용으로 군 문제가 해결되자, 나는 그것을 역사와 사회에 더욱 봉사하라는 뜻으로 새겼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천하람 의원실이 박홍근 후보자에게 <양심수군 문제해결을 위한 모임>에서 활동했는지 묻자, 박홍근 후보자는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본인이 양심수 군면제 모임에 참석해 놓고, "전혀 예기치 않게 병역이 해결되었다"라고 국민들께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거센 사회적 비판을 받았던 연예인들과 유사하게, 본인이 면제를 받을 때까지 여러 차례 병역연기를 반복했고, 결국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병역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역린입니다.

최근에는 병역 자원 부족 현상으로 인해 10명 중 9명은 현역병으로 입대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도 끌고 가는 군대’는 전투력 저하, 부대 관리 부담 가중, 군내 사고 및 부적응 문제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적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역 문제로 국민들께 거짓말하는 장관 후보, 국민 눈높이에서 장관 자격 없습니다.

다음으로, 논문 표절 문제입니다.

박홍근 후보자의 논문 표절과 내로남불은 김건희 씨와 데칼코마니 수준으로 똑같습니다.

박홍근 후보자의 1999년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표절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자 박홍근 후보자는 “현재와 같은 각주 표기, 출처 명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윤리 규정이 정립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답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1999년 논문 표절이 문제 되었을 때 “22년 전 석사 논문에 현재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선대위의 항변과 궤를 같이 합니다.

박홍근 후보자는 또 본인의 석사논문이 "직장인 대상 야간 특수대학원 논문"이었다고 항변합니다.

김건희 씨 역시 논문 표절이 문제 되자 당시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홍근 후보자는 김건희 씨의 논문표절에 대해 "지적 사회에서 표절은 도둑질이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다라는 학계의 목소리에 김건희여사가 답변할 차례입니다"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박홍근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인사검증 7대 기준을 검증 잣대로 삼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7대 기준에는 논문표절이 포함됩니다.

논문 표절을 한 박홍근 후보자는 본인이 기준으로 삼은 문재인 정부 7대 기준에 따를 때 장관 자격이 없습니다.

본인 장관자격에 대해 끝까지 내로남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주이삭 최고위원

경기를 코앞에 두고 경기장 위치를 만약에 갑자기 바꾸면 스폰서가 빵빵한 구단이나 운동 선수는 어떻게든 빠른 교통편 찾아서 이동을 해서 참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구단이나 운동 선수 같은 경우는 경기장에 도착도 못하고 아마 실격할 겁니다.

요즘 진행되고 있는 정개특위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선거를 불과 70여 일 앞두고 대한민국 국회와 정개특위는 여전히 선거구 미정이라는 무책임한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마무리하겠다라고 하지만 헌재가 정한 입법 시한조차 이미 버린 것이 팩트이고 휴지 조각처럼 던져버린 거대 양당의 오만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기막힌 지연 사태는 단순한 실무적 착오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풍부한 자금과 조직력을 갖춘 거대 양당은 경기장이 어디로 바뀌든 비행기 타고 여유롭게 이동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오직 정책과 실력으로 승부하려는 우리 개혁신당의 다크호스들, 그리고 지역을 위해 헌신하려는 정치 신인들은 지도도 없이 버스를 타고 헤매다 경기 시작 전에 지쳐 쓰러질 지경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매 선거 때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끝까지 맞추기 위해 은근하지만 치밀하게 제3지대의 발을 묶어두려는 기득권의 짬짬이 전략일까요?

어느 동네에서 누구를 만나야 할지도 알 수 없는 채 명함을 돌려야 하는 이 불공정한 게임은 결국 유권자의 알 권리를 빼앗고 양당 독점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보이지 않는 폭력입니다.

유능한 후보를 공천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뽐낼 수 있을런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국회와 거대 양당에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자신들이 만든 법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 염치가 있습니까?

당신들이 해온 지연 행위가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 만큼 국민은 더더욱 양당 체제를 바꾸고 더 변화를 갈망하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개혁신당은 이 불합리한 기득권 리그를 깨부수고 모든 선수가 공정하게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드는 데 룰을 만드는 데 항상 역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김정태 최고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먼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움직이는 아티스트 BTS의 컴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들의 솜씨는 K-Culture의 위상을 높인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광화문 공연 또한 서울이라는 도시의 상징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주는 시도였다고 봅니다.현장을 찾은 시민과 팬 여러분의 열정 역시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행사와 별개로 반드시 짚어야 할 행정의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도시는 행사를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이번 광화문 공연은 그 규모만큼이나 종로 일대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광범위한 교통 통제, 이동 제한,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일정 차질은 특히 결혼식과 같은 중요한 삶의 순간을 앞둔 시민들에게 실질적 피해로 작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행정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과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에 대한 공감과 책임 있는 설명이었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은 가능한 일을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방식으로 일을 설계하는 조직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총 1만 5500여 명의 안전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경찰 6700명, 서울시 2600명, 소방 800명, 서울교통공사 400명, 행정안전부 70명 등 공공 인력만 1만 명 이상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 수준을 넘어 사실상 공공의 행사를 떠받친 구조입니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공자원의 투입과 민간의 수익 구조 사이에 명확한 균형과 책임이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막대한 수익이 창출하는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 기업이 주도한 행사에 공공 인력과 행정력이 대규모로 투입되었음에도 서울시가 확보한 대가는 약 9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입니다. 공공자원이 투입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공공적 환수 구조가 설계되는 것이 행정의 기본입니다.

시민의 불평등과 공공자원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행사라면 그 성과 역시 시민에게 환원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불편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공감이 부족했고, 행사의 성과만 강조되는 모습은 행정이 누구를 위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남깁니다.

서울은 특정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무대가 아닙니다. 서울은 천만 시민의 삶이 축적된 공간입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도시를 동원하는 행정에서 시민을 중심에 두는 행정으로, 성과를 강조하는 정치에서 책임을 설계하는 정치로 그 출발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불편을 겪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태도입니다.

저 김정철은 서울을 보여주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해 모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브레이크가 망가지다 못해 이제 고삐가 풀린 것 같습니다.입법 폭주를 막기 위한 견제와 균형의 장치로 법사위를 제2당에 할당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 진일보의 한 장면으로 회자됩니다.

여당에서 의장을 맡으면 법사위원장은 야당 혹은 제2당에 주어 의회주의의 품위를 지키고자 하던 국회의 관례를 먼저 깬 건 민주당이었습니다.

법안 소위에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면 끝까지 설득하고 협의하던 국회의 격을 떨어뜨린 것도 별걸 다 머릿수 앞세운 표결로 밀어붙이기 시작한 민주당입니다.상임위의 결정을 충분히 존중하고 법사위에서는 체계 자구 심사만 하기로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본인들 입맛대로 바꾸고 침묵하는 것 또한 민주당입니다.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입법 독주로 파괴하고 증원된 대법원장 26명 중 22명의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대한민국 법치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것 역시 민주당입니다.

일은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의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헌정 질서를 오염시키고 국민들의 역량과 정서를 훼손하는 것도 바쁘고 요란하게 하면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포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안 하느니만 못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사실은 제일 나쁜 겁니다.후반기 원 구성을 지켜봅시다. 상임위원장까지 전수 독식한 후 행정, 사법, 입법부가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손에 들어갔을 때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미국식으로 하겠다는 말장난 같은 협박은 사실상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우고 일당 독재의 길로 폭주하겠다는 선포와도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좋아하는 것은 어느 나라 식입니까?상임위원장 배분, 관리까지 흔들면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는 사라집니다.

우리는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를 위해 정당한 목소리를 내며 오직 나라와 국민의 올바른 내일을 향해 가겠습니다.대한민국 정치의 마지막 희망, 우리는 개혁신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