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406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63차 최고위원회의 이준석 당대표 ‘백브리핑’ 주요내용

○ 일시: 2026년 4월 6일(월) 10:07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주요 내용 요약

▲ 부실·민원성 추경 및 재정 무책임 비판: '전쟁'을 핑계로 본예산에서 탈락한 TBS, 한의학 등 무분별한 민원성 예산을 끼워 넣은 '회식비 추경' 실태 고발, 국채 상환 대신 선심성 예산을 남발하는 이재명 정부의 비과학적 재정 운용을 질타하며 유가 직접 지원으로의 전면 전환 촉구

▲ TBS 지원의 지속 가능성 의문: 시대적 변화로 업역 자체가 사라진 TBS에 50억 원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임을 지적, TBS 구성원들의 상황과 별개로 국가 예산 지원이 과연 장기적으로 타당한지 근본적인 위상 재정립 요구

▲ 지선 앞둔 포퓰리즘 경고 및 지지율 하락: 현금 살포식 추경이 물가 폭등을 부추겨 결국 시민들의 실질 소비량을 줄이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관련 민심이 선심성 예산보다 실질적 물가 대책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 

▲ 현장 행보 및 소통 강화 예고: 선거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현장 최고위 및 유튜브 채널 운영 등 대국민 접점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히며, 타당의 행보에 뒤처지지 않는 개혁신당만의 기동력 있는 현장 중심 선거 전략 추진 시사

◎ 이준석 당대표

 오늘 모두 발언에서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추경이라는 것이 상당히 부실 심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과 관계없는 예산들이 너무 많이 혼입되어 가지고 말 그대로 본 예산에서 민망해서 못 넣었던 거 다 집어넣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 유가와 관계없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실제 일반 시민들에게 온기가 닿는 예산들이 아닌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께서 아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질의응답

Q. 과방위 전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TBS 예산이 조금 신규로 편성됐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A. 저는 뭐 한 50억 정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TBS가 장기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원래 교통 방송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시정 방송처럼 되었는데 사실 스마트폰 시대가 된 상황에서 교통방송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시정 방송으로 넘어갔는데 시정 방송 또한 지금 해본 결과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그래서 시사 방송이라는 특이한 체제로 운영되다가 그걸 못하게 하니까 경영이 어려워지고 또 이런 순환을 겪게 되는 곳인데 저는 지금 AI 시대에 많은 산업들이 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TBS만 특별하게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TBS 구성원들의 개개인의 지금 안타까운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50억을 지원한다 한들 TBS에 지금 위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업역 자체가 사라지는 것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Q. 추경 오늘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좀 추경 목적이 좀 지방선거랑 관련이 돼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A. 민원성 예산들을 굉장히 많이 풀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TBS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한의학 연구 관련 예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왜 추경으로 그것도 전쟁과 관련돼 가지고 추경해야 되는 것인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유류세를 직접적으로 삭감하든지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전쟁 추경 그리고 유가 폭등에 관련된 추경으로서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Q. 추경 관련해서 추가로 국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사실상 국채 발행과 다름없다 이렇게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A.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게 잉여금이 생기게 되면은 그중에 절반가량은 국채를 갚도록 사용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채를 갚지 않는 것만으로도 국채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점을 알기 때문에 처음에 무슨 법인세 잉여가 생겨서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둘러댔지만 가정에서 보통 예기치 않았던 돈이 좀 발생하게 되면은 빚을 갚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갖고 예정에 없던 돈이 들어왔으니까 회식비 쓰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대한민국의 지금 정부 부채라는 것이 상당한 규모인데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야 임기 5년짜리인데 내가 꼭 갚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라면 굉장히 안타까운 재정 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Q. 오늘 리얼미터 조사상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 이상이긴 한데 5주 만에 하락했고 부정 평가가 상승했다는 게 좀 나왔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A. 물가 문제가 계속 선거 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지금 특히 물가 문제 때문에 저는 결국 명목상의 지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소비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저는 자꾸 이런 식으로 선거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저는 그전에 굉장히 심각한 경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려세웠으면 좋겠습니다.

Q. 그러면 지금 추경 예산안에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는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저는 유가에 대한 직접 지원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지금 그래서 유가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틀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 굉장히 아까 말했던 민원성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그런 것들은 전액 삭감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본예산 심사 때 이미 반려되었던 것들을 막 집어넣는 것은 상당히 실 때 각 상임위에서 그때 그걸 반려한 이유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지금 집어넣게 되면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이렇게 막 태운다는 예산을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게 됩니다.

Q. 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현장 최고위를 좀 하고 있고 네 장동혁 대표도 현장 최고위 하고 장 대표 어디가 이런 유튜브 채널도 개설을 하시는 등 현장 행보 강화하는 데 좀 개혁신당은 좀 어떻게 좀 지원할 계획이고 현장 최고 이런 거 좀 이렇게 열 계획이 있으신지?

A. 저희도 필요한 선거 준비가 다 마무리된 다음부터는 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또 유튜브 채널 이런 것도 운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 늦지는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