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409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64차 최고위원회의 천하람 원내대표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4월 9일(월) 09:0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김성열 최고위원

○ 배석: 이동훈 수석대변인

※ 주요 내용 요약

▲ 전쟁추경은 ‘구급차’여야, ‘쇼핑카트’로 악용하는 이재명 정부·거대 양당 직격

▲ 상임위서 2배 증액된 ‘베란다 태양광’ 및 ‘지방선거용 쿠폰’ 등 3조 원 증액분 전액 삭감 요구

▲ 전쟁과 무관한 ‘쪽지 예산’ 배격하고, 고유가 고통받는 국민 위해 ‘유류세 전액 면세’ 결단 촉구

◎ 천하람 원내대표

전쟁추경이라는 구급차를 쇼핑카트로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개혁신당은 전쟁추경 정부안이 위기 사이렌을 울리면서 중국인 짐 캐리, TBS 지원, 태양광 등 이재명 정부의 쇼핑카트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중국인 짐 캐리, TBS 지원 예산 등 일부는 삭감, 철회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부안보다 한 술 더 떠 선심성 예산, 쪽지예산을 끼워 넣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파트 베란다에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한다며 2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정 업자 배 불려주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박원순 스타일 예산입니다. 전액 삭감해도 모자랄 베란다 태양광 예산이 놀랍게도 국회 상임위에서 두 배 가까운 475억 원으로 증액되어 예결위에 올라왔습니다.

문체위는 국민문화활동 지원 사업 예산을 285억 원 증액하고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사업 200억 원을 끼워 넣었습니다. 영화, 공연, 숙박, 휴가 등 문화비 할인쿠폰을 포함한 문화산업 예산으로 2천억 원 넘게 쓴다는 게 과연 전쟁 추경 본연의 취지, 시급성에 부합합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으로 영화, 스포츠 관람권 뿌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선심성 예산 깎고 위기대응에 집중해도 모자란데, 쿠폰을 더 뿌리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쪽지예산 끼워넣기도 기승입니다. 국제 K뷰티아카데미 교육 설비 구축 사업 30억 원, 빈집 리모델링 사업 8억 원, 광역철도 예비 차량 추가 구매 지원 사업 140억 원 모두 전쟁추경에 끼워 넣을 예산이 아닙께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심성 예산, 쪽지 예산 끼워 넣느라 늘어난 3조 원을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전부 삭감해야 합니다.

전쟁과 관련 없는 예산 모두 삭감하고,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배달 라이더 등 고유가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집중 지원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대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가로 피해를 입을 국민을 선별할 방법을 모르겠으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전액 면세하면 됩니다. 고유가로 피해를 입는 업종들을 일거에 도울 수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전쟁추경이 쇼핑카트가 아니라 구급차로 제대로 활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