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413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65차 최고위원회의 주요 발언 전문

○ 일시: 2026년 4월 13일(월) 09:3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 배석: 이동훈 수석대변인

※ 주요 내용 요약

▲ 주이삭 최고위원: 배현진 위원장의 ‘내로남불’ 안방 공천 행태 직격 및 국민의힘의 ‘패배주의 공천’ 비판, 개혁신당의 정면 돌파 의지 천명

▲ 김정철 최고위원: 지하철 무임승차 구조적 해결을 위한 '재정 분담 소송' 및 '교통 바우처' 전환 공약

▲ 이주영 정책위의장: 대통령의 가벼운 SNS 정치가 초래한 외교 시스템 파괴와 국격 추락 직격

◎ 주이삭 최고위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호 비방전이 점입가경이고 지리멸렬해 보입니다. 배현진 의원이 장동혁 당 대표를 향해 공천을 멈추고 미국으로 떠났다며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선거 코앞에 둔 야당 대표가 전장을 비우고 미국으로 떠난 것은 누가 봐도 도피성으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특히나 공관위를 통한 단체장 공천 과정에서도 상식 밖에 일이 비일비재했고 가처분이 인용되는 참 어지러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책임져야 할 사령관이 해외로 나갔으니 초짜 대표를 둔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후보자들 피가 마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마찬가지로 꼴사납다 여기는 것이 있다면 이를 비판하는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의 태도입니다. 누가 누구를 나무라는지 제가 보기엔 장동혁이나 배현진이나 둘 다 똑같이 별로입니다. 왜냐 배현진 의원님 장 대표의 당무 부재를 탓하기 전에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당 공천 결과부터 돌아보십시오. 현역 광역 및 기초의원들 컷오프로 난리입니다. 도덕적으로 무슨 업무, 역량적으로 정말로 부족한 점이 있는지 제대로 제시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문제인 것이 있습니다. 여기 오신 언론인 여러분, 또 방송을 보고 계시는 당원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현재 서울시당이 진행한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진행한 서울의 3인 선거구 기초의원 공천 결과를 보고 계십니까? 이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마땅히 가번과 나번을 함께 공천해 왔고, 마땅히 다수 당선자를 내려고 노려야 할 곳들에 지금 달랑 단수 공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 진영의 확실한 사전 패배 선언입니다. 3등 안에 2명을 넣을 자신이 없고, 그럴 의지도 없다. 그 무능의 자인입니다.

자기가 관리하는 시당이라는 안방에서 이미 패배의 씨앗을 뿌리고 있으면서 남 탓만 하고 있는 이 내로남불을 보며 저는 다른 당이지만 참 정치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처참하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개혁 신당은 이들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으로 단체장을 도전하거나 1등만 당선되는 저같이 서울시의원에 도전하는 이런 광역의원에 도전하는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당선이 보장된 꽃길이 아니라 주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정면 돌파를 선언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개혁신당의 수많은 기초의회 후보들이 기호 4번이라는 험난한 번호표를 들고 당선의 유불리를 따라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과감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호 4번조차 낼 용기가 없어서 숨어버린 기득권 보수 정당에게 서울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패배주의에 찌들어 제 밥그릇 싸움만 일삼는 이들은 이미 대안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바뀌어 주십시오. 개혁신당이 패배주의에 침몰하는 보수 진영을 완벽히 대체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양날개로 움직인다 하죠. 도망가지 않는 정치, 포기하지 않는 공천으로 대한민국 정치권의 새로운 한쪽 날개가 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의 진정성 있는 도전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우리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상식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서울시장 후보)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주이삭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험난한 후보, 개혁신당 기호 4번 서울시장 후보 김정철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 저는 이것을 세대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구조의 실패 문제라고 규정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출퇴근 시간대 제한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문제의식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해법의 방향이 잘못됐습니다.지금의 문제는 어르신이 언제 지하철을 타느냐가 아니라 왜 국가가 만든 복지의 비용을 서울시만 부담하느냐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적자가 8천억 원입니다. 그 절반 이상이 무임 승차에서 발생합니다.그런데 같은 국가 정책인데도 코레일은 정부가 보전해 주고 버스도 일부 보전받습니다.

오직 서울 지하철만 아무 지원 없이 버티고 있습니다.법은 국가가 만들고 돈은 서울이 내는 구조 이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그래서 저는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장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재정 분담 소송을 제기해서 바로잡겠습니다. 이것은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둘째, 무임 승차를 교통 바우처로 전환하겠습니다.형편이 어려운 어르신께는 더 드리고 여유 있는 분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하후상박(下厚上薄) 이것이 서울의 공정입니다. 

셋째, 출퇴근 시간을 억지로 막지 않겠습니다.대신 붐비는 시간대에 타면 바우처를 조금 더 쓰게 하고, 한산한 시간에 타면 덜 쓰게 만들겠습니다. 같은 이동이라도 시간에 따라 부담을 달리해서 시민 스스로 덜 붐비는 시간을 선택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불편하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어르신의 지하철 이용은 특혜가 아닙니다. 서울을 만든 세대에 대한 존중입니다. 하지만 그 존중이 지속되려면 지금의 왜곡된 구조부터 바꿔야 됩니다.

저 김정철은 서울의 재정을 지키고 어르신의 존엄을 지키며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서울은 문제를 외면하는 도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그 책임 개혁신당과 제가 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주영입니다. 깃털처럼 가볍고 바람처럼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되는 게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게 있죠.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가볍고 자유로운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손가락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올라온 글이 오후에 논란이 되면 소리 없이 사라지고, 국가의 중대사가 국무회의장이 아닌 개인 계정의 리트윗 하나로 결정됩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깃털처럼 가볍게 날아다니는 동안 국정 운영의 진중함은 사라지고, 언론과 국민들은 매일 아침 대통령이 또 어떤 돌발적인 게시물로 사회적 변화를 혹은 혼란을 야기할지 스포츠 중계 보듯 불안해하며 지켜보는 형국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외교적으로 고도화된 정밀한 접근과 정교한 언어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말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계의 여러 정상들이 굳이 시점과 뉘앙스를 숨기고 지켜보는 데에는 직접적인 공격보다 더욱 치열한 자국 보호의 전략적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한국어로 오가는 SNS 공간 속에 있지 않습니다. 국내용 정치를 위한 대통령의 감정적 게시물이 대한민국 안에만 머물기에 우리는 이미 너무 커진 나라입니다.

공적인 체계를 거치지 않은 파편화된 대통령의 실시간 포스팅과 댓글은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국제 사회 신뢰의 바탕인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파괴합니다.

정부 조직법과 헌법이 규정하는 국정운영의 시스템은 보기 좋으라고 만들어 둔 장식이나 미사 여부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와 대통령실에는 대통령의 손가락을 멈춰 세울 직원도 팩트 체크를 함께 할 능력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각 부서 장관들과 참모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SNS를 통해 패션쇼 하듯 실시간으로 하명하고 각료들이 댓글로 충성 서약을 하는 모습은 이전부터도 21세기 민주 국가에서 보기 힘든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국가 기록물로 보존되어야 할 국가 수장의 메시지가 버튼 하나로 사라지거나 수정되는 순간 국정에 대한 책임 또한 동시에 증발합니다. 그리고 그 나쁜 습관은 이제 과감히 국경을 넘어 국제사회에 전시되고 있습니다.부끄러움과 빚은 국민 모두의 몫이 됩니다. 대통령 SNS의 팔로워나 좋아요 숫자는 국가 부흥의 지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잠시 환호할 인플루언서를 뽑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할 리더를 원합니다.

이제라도 본인의 가벼운 언행이 국격에 입히는 상처를 직시하고 국가의 수장다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제 그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지지자들만의 환호가 울려 퍼지는 온라인을 벗어나 대통령의 비판자들과 직접 마주하며 정제된 언어와 구조화된 논리로 토론하십시오.

Mr. President, 포스팅 하시기 전에는 언제나 대한민국을 생각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