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420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67차 최고위원회의 이준석 당대표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4월 20일(월) 09:3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김성열 최고위원

○ 배석: 이동훈 수석대변인

※ 주요 내용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재요청에 대해 '실효성 있는 인선'을 전제로 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 전달

▲ 과거 10년간 이어진 특별감찰관 잔혹사를 언급하며, 감찰 대상자가 감찰관을 고르는 '셀프 임명' 방식의 위험성 지적

▲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용, 정진상 등 대통령 측근들의 사법 리스크 및 인사 의혹을 정조준하며 성역 없는 감찰 촉구

▲ '특별감찰관'이 '특별경호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야당 합의를 통한 중립적 인물 추천 및 개혁신당의 역할 강조

◎ 이준석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재요청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면서 수사기관에 달려 있던 브레이크를 모조리 뽑아낸 정부입니다. 특별감찰관은 폭주하는 이재명호의 마지막 사이드 브레이크입니다.

엄밀히 말해 이번 지시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2025년 7월 3일 취임 30일 회견에서 이미 "임명을 지시해 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역사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2016년 우병우 민정수석을 겨누자마자 '국기문란' 낙인을 받고 축출됐고, 감찰관실 인력은 30명에서 2명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자리를 비워뒀고, 윤석열 정부는 그 자리를 끝내 채우지 못한 채 김건희 여사 의혹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10년 공석, 세 번의 실패. 이재명 정부가 네 번째 실패작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인선이 전부입니다. 감찰 받는 쪽이 감찰관을 고르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감찰 대상은 차고 넘칩니다. '만사현통'이라 불리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 지난 1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는 문자가 카메라에 포착됐을 때, 청탁의 정점은 가만히 있고 꼬리만 잘려 나가는, 도마뱀의 정치를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 정진상 전 실장도 사법적 리스크 속에서 여전히 정치권 언저리를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이 현실 역시 특별감찰관 제도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이끈 바로 그 변호인을, 외교 경력 한 줄 없이 UN에 앉히셨습니다. 오죽하면 '변호사비 대납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UN대사 자리도 이렇게 쓰시는 정부가, 특별감찰관 자리는 대체 누구로 채우실지 우려됩니다.

해법은 국회 추천 3인을 야당과의 합의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 자리마저 위성 야당들과 독단적으로 강행하겠다면, 그것은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특별경호관'을 뽑겠다는 뜻입니다. 감찰관에서 한 글자만 바꾸면 경호관이 됩니다. 대통령 주변을 감시할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 주변을 지켜줄 사람을 앉히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못마땅하시다면, 개혁신당이 대통령과 김현지 부속실장이 진짜로 두려워할 만한 인물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셰익스피어는 햄릿의 입을 빌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썼습니다. 특별감찰관 앞에 놓인 질문도 꼭 그와 같습니다. '뽑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뽑느냐', 그것이 제도의 생사를 가릅니다.

특별감찰관이라는 이름에 '특별'을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선언의 진정한 이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