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423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67차 최고위원회의 천하람 원내대표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4월 23일(목) 09:3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김성열 최고위원

○ 배석: 이동훈 수석대변인

※ 주요 내용 요약

▲ IMF의 한국 재정위기 경고를 외면하고 기축통화국 지표 기준까지 부정하며 '돈 풀기'에 몰두하는 정부 참모진의 안이한 인식 질타

▲ 김용범 정책실장의 '트러스 모먼트' 인용 등 비논리적 궤변 반박 및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을 확장재정의 근거로 삼았던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 모순 지적

▲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재정 부담 급증 우려에도 불구하고 '쿠폰주도성장' 및 선심성 현금 지원 사업을 강행하는 포퓰리즘 행태 비판

▲ '출렁다리', '돔 구장' 등 지방정부의 예산 낭비 실태를 고발하며, IMF의 경고를 이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할 것을 촉구

◎ 천하람 원내대표

IMF가 한국을 콕 집어 재정위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IMF는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올해 54.4%에서 내년 56.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비기축통화국 중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11개국의 내년 평균치 55.0%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 참모들은 IMF의 경고를 경청하기는커녕 집단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특히 김용범 정책실장은 돈 풀기에 혈안이 되어서인지 궤변을 쏟아내고 있어서, 반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비기축통화국끼리 비교한 IMF 기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2022년 영국 '트러스 모먼트'를 거론하며 기축통화국 영국도 파운드화가 급락했던 사례 등을 들면서 기축통화 여부가 재정 건전성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인지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기축통화국도 재정 건전성의 위기가 있을 수 있지요. 비기축통화국은 위기가 없습니까? 단편적인 사례를 들면서 기축통화국/비기축통화국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왜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확장재정해도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 아닙니까?

청와대 정책실장이 아무리 IMF의 재정위기 경고를 듣기 싫고, 세금을 펑펑 쓰고 싶다고 해서 기축통화국,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비율을 나눠서 산정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까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김용범 실장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일부 개선되었다는 점만 언급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빠른 고령화가 국민연금 재정에만 부담을 줍니까? 아닙니다. 국가재정 전반에 부담을 줍니다. 한국만큼 재정부담 증가속도가 빠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IMF도 한국을 콕 집어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도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음은 물론입니다.

김용범 실장은 핵심은 성장 잠재력이라고 하면서, 기업경쟁력과 생산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정부 예산을 기업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쓰고 있습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조 원의 현금성 지원, 쿠폰 나눠주기 등으로 선심성 쿠폰주도성장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인 짐 캐리 예산으로 큰 비판을 받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도 고작 8%만 깎고 사업명만 글로벌 관광객이라고 바꿔서 281억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방정부의 예산낭비는 더 심각합니다. 선거만 하면 출렁다리가 늘어나 전국에 출렁다리만 259개로 늘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수천억이 드는 '돔 구장'을 짓겠다는 곳만 9곳에 이릅니다. 중앙정부보다 한 술 더 떠서 지방선거용 현금살포를 하는 지자체들도 많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런 현실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이 "IMF의 경고를 잘 들었다. 세금을 앞으로 더 효과적으로 아껴 쓰겠다"라고 한 마디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김용범 실장은 재정 논쟁이 이념 공방을 벌이는 수준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기축통화국, 비기축통화국 구분까지 부정하면서 돈을 풀겠다는 정치적 목적, 이념에 치우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IMF의 경고까지 이념적으로 색안경 끼고 봐서야 되겠습니까. 각성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