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423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6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4월 23일(목) 09:3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주이삭 최고위원, 김정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김성열 최고위원

○ 배석: 이동훈 수석대변인

※ 주요 내용 요약

▲ 김정철 최고위원: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적 및 노란봉투법의 입법 과실(제3자 책임 누락) 비판. 불법 봉쇄에 대한 공권력 집행 법제화 및 국가 선보상 요구.

▲ 이주영 정책위의장: 통일부 장관의 대북 기밀 유출을 ‘안보 참사’로 규정하고 한미 동맹의 신뢰 파괴 경고. 운동권적 환상 배격 및 독자적 억지력과 일관된 외교 메시지 강조.

▲ 김성열 최고위원: 김병기 등 주요 수사가 무기한 지연되는 수사 기관의 권력 눈치 보기 질타. 법치 붕괴와 수사 지연으로 이득 보는 권력자·범죄자 비호 우려 표명.

◎ 김정철 최고위원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김정철 최고위원입니다.

오늘은 화물연대 CU 파업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전국 편의점 매대가 텅 비고 있습니다. 삼각김밥 한 개도 받지 못했다는 점주들이 하루 매출 30%가 증발했다고 울먹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교섭 대상과 피해 주체의 불일치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배송 기사의 처우 개선 요구는 정당합니다.그러나 생산 공장을 봉쇄해서 김밥을 전량 폐기시키고 분쟁과 아무 상관없는 소상공인이 CU 점주들을 볼모로 삼는 것은 노동 운동이 아닙니다. 약자가 더한 약자를 짓밟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뿌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노란봉투법의 설계 실패입니다. 교섭권 확대는 맞는 방향입니다.그러나 쟁의 행위로 발생한 무고한 제3자 피해에 대한 책임 조항을 비워둔 것은 명백한 입법 과실입니다. 권리와 책임은 함께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자의 개념을 불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확대하는 것도 그 원인입니다.

둘째는 경찰의 직무유기입니다. 불법 봉쇄에 대한 공권력 집행 요청이 수차례 있었습니다.그러나 경찰은 안전사고 우려라는 말 뒤에 숨었습니다. 법치주의의 공백이 소상공인의 손실로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신당은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편의점, 급식 등 국민 생활 필수 물류는 최소 공급 유지를 하도록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 봉쇄에 대한 공권력 집행 기준을 명백히 명확히 법제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쟁의 당사자도 아닌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먼저 즉각 보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노동의 권리는 당연히 반드시 보호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권리가 무고한 시민과 소상공인을 인질로 삼는 순간 국가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이 지키려는 상식입니다. 파업권은 보호받아야 됩니다.그러나 합법적 파업과 불법적 봉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법치의 실패입니다.

◎ 이주영 정책위의장

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무능 혹은 의도입니다.동일한 실수를 같은 집단의 모두가 반복하고 서로를 비호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무능이나 의도를 넘어선 정체성의 영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손가락은 외교 리스크, 통일부 장관의 입술은 안보 리스크, 대한민국 행정부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미 양국이 함께 비공개에 붙여왔던 북한의 제3 핵시설을 공개했습니다.동맹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대북 민감 정보를 국회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그것도 부정확한 근거를 들어 발언한 것은 명백한 안보 참사입니다.

이로 인해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고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에 대한민국 정부는 잘 설명될 것이라는 안일한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껏 미국이 천문학적 비용과 기술을 들여 생산한 정보를 대한민국과 공유해 왔다는 것의 함의를 정부가 모르고 있다면 문제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거라면 더 문제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몇 번이 바뀌고 대한민국 정부 또한 몇 번의 교대를 거치는 동안 정권 간의 친소 관계는 수많은 변화를 거쳐왔지만 양국 간의 정보 공유 체계만은 굳건했습니다.이것은 본질적으로 미국이라는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맺어온 피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간, 기업 간, 국가 간의 관계를 확정 짓고 담보하는 것은 보이는 계약을 압도하는 보이지 않는 약속입니다.

동맹으로서 상호 기밀을 공유하는 관계가 지속 가능하려면 양자 간에 지킬 것은 지키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않으리라는 최소한의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약속의 가장 예민한 연결고리를 장관의 말 한마디로 끊어버리는 순간, 양국 간의 관계는 물론 그 사유와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의 신뢰까지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는 것이 외교의 연계성입니다.

외교와 안보는 정치적 상상력이나 희망 회로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통일부 장관의 자리는 북한에 대한 개인적인 호의나 신념을 펼치는 무대도 아닙니다.대한민국 국민들이 머리 위로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실존적 위협 앞에 낡고 왜곡된 우리 민족끼리의 환상으로 대한민국의 주적을 비호하는 것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본분 망각이며, 국제 사회 속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에 먹칠을 하는 경거망동입니다.

안보는 울 때마다 떡 하나 더 주는 선의가 아니라 독자적 배타적으로 확보해 낸 일관성 있는 억지력으로 지키는 겁니다.

외교는 셰셰하고 뒤통수 치는 협작이 아니라 흔들리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믿을 수 있는 상대라는 무게감 있는 메시지를 세계에 증명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우리 민족끼리의 환상은 이제 거둡시다. 왜곡된 운동권 정신과 지상 낙원의 망명은 버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쇄국의 늪으로 밀어넣는 근거 없는 낙관론과 대책 없는 핑계에도 이제 더 이상은 속지 맙시다.

개혁신당은 눈에 보이는 현재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내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사가 되겠습니다.우리 모두의 오늘과 내일을 지키는 사람들, 우리는 개혁신당입니다.

◎ 김성열 최고위원

김성열입니다. 정치권과 재벌,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유야무야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 사건 13개 의혹을 7개월 동안 수사했습니다.아직까지도 아무런 결론이 없습니다. 경찰의 일반적 사건 처리 기간이 2개월 내입니다.이렇게 수사가 질질 끌리면 전직 여당 원내대표에 대한 봐주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쿠팡 사건은 86명, 대규모 전담 TF까지 꾸렸습니다. 그렇게 수사를 집중해서 해놓고도 깜깜 무소식입니다. 심지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수천억 원대 부정 거래 의혹은 1년 6개월 동안이나 질질 끌고 있습니다. 요란하게 시작하고 눈치 보다가 결론 없이 끝나는 소설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언론은 이야기합니다. 외부 눈치 보기로 수사의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 법이 아니라 권력을 보고 수사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불법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고 검찰을 악마화하고 이제 보완 수사권까지 폐지하려 합니다.

검사가 억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해도 오히려 검찰이 한 짓을 생각해 보라며 극단적인 폭력성까지 뛰고 있습니다. 수사를 지연시키고 수사를 못하게 만들고 수사를 못 믿게 만드는 것 결국 이득 보는 건 권력자와 범죄자뿐입니다.

수사 기관이 무너지면 법치는 끝납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법의 나라가 아니라 권력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