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611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7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6월 11일(목) 09:3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김정철 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 김성열 최고위원

※ 주요 내용 요약

▲ 주이삭 최고위원: 전국 18개 대학의 시국선언을 바탕으로 양당의 정쟁에서 벗어나 선거 시스템의 허점과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제도적 대안을 정교하게 다듬고, 지방선거 종료에 맞춰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지역별로 후보자 및 당원들을 직접 만나 당의 행보와 앞길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강조.

▲ 김정철 최고위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 물증인 보관 상자가 법원 검증 직전 폐기된 것을 규탄하며, 선거 신뢰 회복을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난 특검 추진을 여야에 촉구하는 동시에 오늘 추가 증거 보전 신청과 다음 주 월요일 선거 소청을 제기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시민의 한 표를 지키겠다고 선언.

▲ 김성열 최고위원: 투표용지 부족, 증거 폐기, 개표 결과 변경 등 부실 관리를 저지른 선관위는 존재 목적을 상실한 해체 대상이므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청년들의 분노에 미적지근하게 대응하는 정부·여당의 사과와 과거 검찰 개혁을 외치던 야당이 선관위 사태의 책임 추궁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

◎ 주이삭 최고위원

주이삭 최고위원입니다. 6.10 민주항쟁 39주년이었던 어제 기말고사를 앞둔 전국 18개 대학 청년들이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선배들이 피로 쟁취한 참정권이 2020년대에 들어서 대한민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훼손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주권이 흔들린 국가적 사태입니다. 그럼에도 거대 양당은 여전히 사안의 본질보다도 자기 진영의 입맛에 맞는 그런 아전인수식 해석을 늘어놓거나 지지부진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생들의 목소리는 명확하죠. 이것은 보수의 또 진보의 이념 문제도 여야의 정쟁거리도 아닙니다. 투표소에서 표를 못 찍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정치의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의 이러한 합리적인 질문을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결함을 고치고 공정을 회복하는 진짜 정치로 풀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혁신당은 이 청년들의 외침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습니다.양당의 정쟁 속에서 묻히지 않고 선거 시스템의 허점과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실질적인 제도적 대안을 정교하게 다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기성 정치가 만든 부끄러운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개혁신당은 오직 국민의 한 표를 지키는 파수꾼이자 청년들의 합리적인 대변인으로서 상식의 정치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우리 당이 어떤 부분에서 잘했고 또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 우리 후보자들과 만나고 또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차후에 우리 개혁신당의 앞길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해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차근차근 지역별로 우리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후보자들과 또 당원들을 만나가면서 그런 다음에 개혁신당의 모습 앞길을 준비하는 때에 그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그날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서울시민 여러분 

어제 오후 법원이 송파구 잠실 7동 투표소를 찾았습니다.투표 용지 부족 사태의 위법을 밝혀줄 물증 중 하나인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상자는 무엇입니까? 선거인 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9.3%만 채워져 있던 상자입니다.선관위가 스스로 정한 50% 기준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가장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잠실 7투표소는 지난 5일 오전까지 화난 시민들이 점거하고 있었던 장소이고, 경찰 기동대 천여 명이 투입되고 나서야 강제 해산이 이루어졌던 장소입니다.그리고 저는 지난 8일에 월요일 오전 최고위에서 증거 보전을 신청하겠다고 공개 발언을 한 후, 그리고 오후 3시에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 직접 동부지방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 장소에 있었던 핵심 물증이 법원의 검증 직전에 임의로 폐기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구의 의도를 단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도가 무엇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선거의 핵심 증거가 사라졌고, 그 선거를 관리한 기관조차 증거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으며, 증거 보전 신청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이후인 9일에 폐기물 업체를 통해 폐기되었다는 뒤늦은 해명이 있었습니다.이것은 상자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적 투표소는 14곳에서 50곳, 다시 91곳으로 계속 늘었습니다.

지금 선관위는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선거는 결과 이전에 절차가 정당해야 하고 그 절차는 증거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사라진 선거를 국민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분노가 아니라 제도입니다.이제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만 수사 결과의 신뢰성을 위해서 특검 추진도 여야가 정치적 이해, 상법을 떠나서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저는 오늘 추가적인 증거 보존 신청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 선거 소청을 제기합니다.단 한 명의 시민의 참정권도 확실히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개혁신당은 끝까지 따지겠습니다. 책임을 묻고 제도를 고치고 시민의 한 표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김성열 최고위원

선관위는 투표 용지가 없어 투표를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관련 핵심 증거도 없앴습니다. 심지어 실제 개표 결과도 바꿨다고 합니다. 이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 훼방, 선거 방해 위원회입니다. 사전 준비도, 현장 대처도, 사후 수습도 모두 엉망입니다. 도저히 공공기관이라 할 수 없는 참혹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선관위 해체해야 됩니다. 선관위에 들어가는 예산은 한 해 약 1조 원 수준입니다.1조 원이 아니라 1원도 아까운 실정입니다. 20~30대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도 당연합니다.일자리도 없고 연금도 없고 집도 살 수 없는데 이제 투표권까지 뺏겠다는 겁니까?

그런데도 정부의 반응은 미적지근하기만 합니다. 딴 나라 이야기처럼 원론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스타벅스 마케팅 잘못에는 총수까지 불러달라고 그 난리를 치더니 정작 공공기관의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합니다.

중앙선관위원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추천합니다. 그중 1명은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장 출신을 고집부려 넣기까지 했습니다. 노태악 위원장 임기가 올 3월까지였는데도 후임인 천대엽 위원장을 반대해서 사실상 식물 선관위를 만든 것도 민주당의 책임입니다.대통령과 여당이 고개 숙여서 사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돌아오는 것은 내로 남길 뿐입니다.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는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선관위는 기관의 존재 목적 자체를 상실했습니다. 해체 대상이 맞습니다. 검찰을 없애겠다고 난리를 치던 분들이 그 목소리의 반만이라도 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