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612_개혁신당보도자료] 김정철의 집요한 추적, 미궁에 빠질 뻔한 선거 부실 의혹 불씨 살렸다

- 법원, 김정철 최고위원의 추가 신청 하루 만에 전격 인용, 선관위 무능 행정 추적 개시

- 김정철 최고위원 “선관위의 무책임한 폐기, 미궁 속 진실 규명할 법적 불씨 끝까지 지킬 것”

-‘CCTV 제출·사실조회’ 전격 인용, 음모론 선긋고 오직 객관적 법리 대응 빛났다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한 행정으로 자칫 미궁에 빠질 뻔했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 불씨를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가 극적으로 살려냈다. 과거 복잡하게 얽힌 ‘라임 사태’를 정면으로 파고들어 승소를 이끌어냈던 김 최고 특유의 날카로운 법리 감각과 집요한 추적 본능이 이번 국면에서도 여지없이 빛을 발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민사제51단독)은 지난 12일,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추가 증거보전 신청(2026주1)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송파구선관위를 상대로 ‘인쇄매수 1,900매’ 표기 투표용지 보관 상자의 폐기 경위 전반에 대한 사실조회를 명령하는 한편, 해당 상자가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선관위의 무능 행정으로 핵심 증거가 멸실된 초유의 상황에서, 김정철 후보의 신속한 재신청(11일 신청, 12일 인용)이 진실 추적의 동력을 다시 확보해낸 값진 성과다.

■ 미궁으로 갈 뻔한 사태, 김정철의 ‘24시간내 재신청’이 불씨 살려

이번 사태에서 선관위가 보여준 행태는 안일함과 무능함이 극에 달한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었다. 전 국민적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특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선관위는 법원의 보전명령이 통보되기 불과 5시간 30분 전인 9일 낮 12시경, 부족 사태의 규모를 증명할 핵심 증거물인 ‘1,900매 상자’를 통상적인 절차라는 이유로 폐기물 업체에 넘겨버렸다.

실제로 10일 법원의 현장 검증 당시 상자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고, 선관위 측은 현장에서 "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다", "보관 의무가 없어서 폐기했다"는 황당하고 무능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사건 자체가 영구 미제로 묻힐 수 있었던 일촉즉발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김정철 최고는 좌절하지 않고 검증 바로 다음 날인 11일 곧바로 추가 증거보전을 재신청하며 끈질기게 진실의 불씨를 당겼다. 법원 역시 사안의 시급성과 선관위 관리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을 인정해 단 하루 만에 이를 인용한 것이다. 선관위의 무능이 초래한 증거 공백을 김 후보의 집요한 법적 기동성이 메워낸 셈이다.

■ 투표시간 연장 법정절차 등 총체적 부실 부각

김정철 후보가 이토록 끈질기게 추적을 이어가는 이유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국민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부실 선거이기 때문이다.

김 최고 측 법무법인 ‘우리’가 제출한 신청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등 일부 지역에서는 법적 근거도 없이 투표 마감 시각을 밤 22시까지 강제로 연장했다. 지상파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이미 공표된 이후에 투표가 진행되도록 방치한 것으로, 평등선거와 투표 공정성의 원칙을 선관위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다. 또한 당일 현장에서 무번호 투표지를 임의로 출력해 불출하거나 인근 투표소의 잔여분을 회수해 재배부하는 등 선관위의 수급·배부 관리 체계 전반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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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철 “의혹 해소의 열쇠는 폭로나 선동 아닌 제때 작동한 법적 절차”

김정철 최고는 자극적인 의혹 부풀리기를 지양하고, 오직 '객관적 기록'과 '법리적 절차'의 통제 아래 선관위의 부실 행정을 규명하겠다는 이성적이고 단호한 리더십을 견지하고 있다.

김 최고는 “내가 사흘 먼저 움직여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선관위의 무능 속에 상자가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사건의 실마리가 풀린다면 그것은 특정인의 폭로나 선동이 아니라, 제때 정확하게 작동한 법적 절차의 힘 덕분이다”라고 강조했다.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7,194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전대미문의 부실 선거 국면에서, 김정철 후보가 끈질기게 살려내고 있는 법적 기록들은 향후 검·경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 공적 판단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전망이다.

김정철 최고위원은 이번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따라 폐기물 업체 보관 잔존물에 대한 검증을 즉시 추진할 예정이며, 개표소 보관 투표지에 대한 증거보전 역시 사정변경에 따라 재신청하여 무능 행정의 전모를 끝까지 밝혀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