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615_개혁신당 보도자료] 개혁신당 제 74차 최고위원회의 이준석 당대표 모두발언

○ 일시: 2026년 6월 15일(월) 09:00

○ 장소: 국회 본청 170호

○ 참석: 이준석 당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주이삭 최고위원, 김성열 최고위원

※ 주요 내용 요약

▲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지방선거 책임론 전가 행태를 비판하며, 신선놀음을 멈추고 현장의 심각한 민생 문제인 부동산 전세난 해결에 집중할 것을 촉구.

▲ 전세 규제와 공급 억제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난 정부와 다를 바 없음을 지적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 제시.

▲ 분양가상한제 실거주의무 폐지를 통해 전세시장의 즉각적인 공급 정상화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이중고를 해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

■ 이준석 당대표

하루가 멀다하고 SNS로 지방선거 책임론을 자기 당에 떠넘기는 대통령이 참 가벼워 보입니다. 지방선거 민심에 대한 답변이 명청대전입니까?

선거기간 덮어 뒀던 민생문제들이 수두룩 합니다. 신선놀음할 생각은 그만하고 민생을 살피십시오.

지금 가장 위험하고 즉각적인 신호는 부동산 시장에서 오고 있습니다. 전세난은 특정 계층의 사정이 아닙니다. 처음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도, 아이 학교를 따라 옮기는 가족도, 직장을 따라 움직이는 사회초년생도, 모두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멈춰 섭니다.

전세 제도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 기자회견에서의 훈계가 맞으려면 전세가 사라지면서 집값은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수요가 있는 전세를 없애겠다 보니 집값을 올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명과 친문이 싸워도 부동산만 놓고 보면 두 정부 사이에서 다른 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규제도, 공급을 막아놓고 수요를 짓누른다는 오만한 기조도 똑같습니다.

해법은 의외로 가까이 있습니다. 전세난을 풀 방법 중 정부가 예산 한 푼 없이 법으로 당장 풀 수 있는 빗장이 분양가상한제의 실거주의무입니다. 이 빗장에 묶인 가구가 수도권에만 4만9천 호가 넘습니다.

공공임대를 새로 짓겠다며 예산을 퍼붓는 동안, 손에 쥔 열쇠는 쓰지 않는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의무를 없애고 전세공급을 정상화 합시다. 실거주 유예가 나왔을 때 한 단지에서만 수천채의 전세공급이 생겼던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시세차익이 걱정이라면 전매제한과 양도소득세가 이미 그것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고무줄 잣대와 일률규제가 만든 실거주의무가 추가로 억제하는 것은 이익이 아니라, 청년이 들어갈 전셋집입니다.

민심은 집값이 오를 때가 아니라, 거주할 집이 사라질 때 돌아섭니다. 부동산은 좌도 우도 가리지 않고 정권을 심판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흔들렸고, 이재명 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명청대전을 제대로 해보려면 문재인 정부의 잔재와 차별화 하십시오. 

똑같은 정책을 펼치면서 어떻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2.0이 되지 않으려면, 실거주의무부터 이제 풉시다.

바로 전세시장에 수만채가 공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