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60615_개혁신당 보도자료] 천하람 원내대표, 김정철 최고위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별적 재선거 소청장> 제출 백브리핑

 o 일시: 6월 15일(월) 14:00 

 o 장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o 참석: 천하람 원내대표, 김정철 최고위원 (개혁신당 前 서울특별시장 후보)

※ 주요 내용 요약

▲ 천하람 원내대표:  관위 부실 선거 규탄 및 선별적 재선거 촉구. 개혁신당은 중앙선관위의 중대한 과실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참정권이 침해된 26곳 투표소 중 개혁신당이 출마한 곳에 대해 공식 선거 소청을 제기함. 당락 여부를 떠나 국민 개개인의 참정권 회복을 위해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에 대한 '선별적 재선거' 실시를 강력히 요구함.

▲김정철 최고위원: 증거 보전 자료 확보 및 진위 규명. 전한길 씨가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증거 보전 대상 '투표지 상자 박스 1,900매'의 보관 장소 및 출처를 진위 여부를 명백히 확인하여 선거 무효 소송 등 향후 법적 절차의 핵심 증거로 삼기 위해 공개 요구.  

▲ 천하람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및 더불어민주당 동참 강력 요구. 공직선거법상 선거 소청 시한은 선거일 후 14일 이내인 6월 17일까지로 시한이 임박함. 개혁신당은 거대 양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말로만 재선거를 주장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소청 기한 내에 후보를 낸 모든 선거구에 대해 즉각 선거 소청을 접수할 것을 촉구함.

◎ 김정철 최고위원

오늘은 이제 선고 소청을 하러 왔습니다. 이제 증거 보전 신청한 거에 이어서 저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선거 소청을 하러 왔고요. 천하람 원내대표께서는 개혁신당을 대신해서 소청을 진행하러 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투표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관위 부실 선거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선거 소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법적 절차로 국민들께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소청) 안에는 다양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내용들뿐만 아니라 보관함과 관련되어서도 지금 확보가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이긴 한데요.이런 부분들이 공직선거법상에서 사전선거 전일에 봉감돼서 보관돼야 될 의무나 이런 것들을 위반한 여러 가지 법률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지적을 했고요. 중앙선관위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천하람 원내대표

저는 개혁신당의 원내대표로서 지금 투표에 차질이 있어서 참정권 침해가 벌어진 26곳의 투표소에 저희 개혁신당이 후보를 냈던 선거에 대해서 저희가 선거 소청을 내려고 왔습니다.

아 우리 서울시장 부분은 방금 말씀해 주신 김정철 우리 전 서울시장 후보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 저희 개혁신당이 후보를 낸 부분에 대해서 선거 소청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선관위에 대해서입니다. 선거 소청을 해야지만 나중에 선거 무효 소송을 할 수 있긴 합니다만 이번 사건은 기존의 다른 선거 소청이나 선거 무효 소송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국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된 사건이고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정권을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했던 투표소에 대해서 선별적으로나마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기존의 다른 사건들처럼 뭐 이거 재선거 해봐야 당락이 갈리니 안 갈리니 이런 소리 할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정권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빠르게 선별적 재선거 결정을 해주기를 우선 선관위에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선거 소청은 선거가 있은 지 14일 안에만 낼 수 있습니다.그러니까 6월 3일 지방 선거였기 때문에 6월 17일까지 밖에 낼 수 없거든요.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던 26곳에 총 57개 선거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를 빼고도 정당 공천이 됐던 총 57개 선거에서 참정권 침해가 발생을 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은 개혁신당이 후보를 낸 곳만 지금 선거 소청을 낼 수 있는 것이고 거대 양당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거의 모든 선거에 후보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님 같은 경우도 말로만 전면적 재선거하자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17일이 넘으면 선거 소청을 낼 수가 없고 선거 소청 기일을 놓치면 선거 무효 소송도 못합니다.

그러면 전면적 재선거가 아니라 필요한 선별적 재선거도 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님도 말씀만 하지 마시고 17일이 가기 전에 빨리 문제 되는 국민의 힘이 후보를 냈던 모든 선거에 지금 선거 소청을 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 이 정도로 국민의 참정권 침해가 심각한데 아직까지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런 소리만 하지 마시고 민주당이 후보를 냈던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선거 소청을 내서 국민들의 참정권이 회복되는 데 거대 양당도 힘을 보태주기를 강하게 요청합니다.

◎ 김정철 최고위원

저도 한 말씀만 더 덧 보태면 지금 잠실 올림픽 공원에 나와 계신 많은 시민분들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선별적 재선거 밖에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 외에 아무런 구두로 설명을 하고 아무리 선관위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한들 의혹이 해소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선별적 재선거가 꼭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러한 점에 대해 선관위가 꼭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한길 씨께서 지금 1900매의 상자 박스를 증거 보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확보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위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그 진위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핵심적 증거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보관하고 있는 장소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